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팀이 감사원을 제외한 채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감사원의 ‘봐주기 감사’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관저 공사 수주 업체인 21그램이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인물로 알려진 가운데, 김 여사가 최근 명품백을 수수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며 여권 전반으로 파장이 확산되는 모양새다.6일 정치권과 사정당국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대통령 관저 공사와 관련해 다수의 정부 부처와 시공업체를 압수수색했지만 감사원은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관저 이전 사업에
구미시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난해 발생한 ‘공무원 폭행 사건’에 대한 구미시의회의 솜방망이 징계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안동시의회가 성추행 의혹 의원을 제명한 것과 대비되며, ...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설립 인가 없이 유치원을 불법으로 운영한 대안교육기관의 위법 사실을 확인하고도 형사고발 등 실질적인 조치 없이 '솜방망이 처분'에 그쳐 감독기관으로서 책무를...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하고 이승만 전 대통령을 미화하는 등 역사왜곡 논란을 빚은 도서에 실명으로 추천사를 쓴 현직 교사들에 대해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이 별다른 징계...
대구경찰청이 국정감사 현장에서 각종 사건 수사에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대학병원 간호사 신생아 학대 사건’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대구시 특혜 채용 의혹’ 등에 대해서다.27일 대구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신생아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로템의 철도차량 입찰 담합을 적발하고도 반나절 만에 처분을 스스로 취소한 것으로 드러나 대기업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의원은 15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현대로템 등 3개 사업자의 철도차량 구매 입찰 담합사건 의결서'를 분석한 결과, 공정위가 2022년 9월7일 전원회의에서 고발·
중산간 훼손 등 각종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제주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부지를 보유한 대기업이 농지 전용 허가를 받고 농지를 취득했음에도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채 여전히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시는 현장을 확인하지도 않고, 농지처분 의무도 부과하지 않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23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의 제443회 임시회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동수 의원은 애월포레스트 사업 부지 내 한화호텔 앤드 리조트
수산업협동조합이 조직 윤리경영을 내세우지만, 자회사 수협은행에서는 음주운전 3회로 법정 구속된 직원이 정직 6개월만 받고 정상 근무에 복귀한 것으로 나타나 ‘봐주기 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27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수협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직원 A씨는 2008년 첫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014년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회사에 통보되지 않아 징계를 피했다. 이후 2021년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법정 구속됐지만, 수협은행 인사위원회는 정직 6개월의 징계만 부과했다. A씨는 현재 지점에서 정상 근
전라남도 진도군의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특정 민원에 대한 편의성 의혹이 제기되며 행정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군이 특정인의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만 행정명령을 유예하거나 절차를 완화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하고 있다.진도군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일부 업무 전달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담당자 교체 이후 조치 절차를 다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군 내부에서는 여전히 같은 담당자가 해당 업무를 계속 맡고 있어, 사안 처리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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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와 영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새뜰마을사업 종료 이후에도 전국 각지에서 영주시 새뜰마을사업을 찾는 선진지 답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민 주도형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1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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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억 투입하고도 흥행 참패…남도미식박람회, 대책 마련 '시급'
120억원을 투입했지만 사실상 흥행 참패로 이어졌던 2025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문제가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옥현 전남도의원은 5일 열린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인과 시민 피해에 대한 실질적 대책과 재발방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방문객 집계부터 정산, 가격, 홍보까지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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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지사, 국회 행안위원장 만나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연내 통과 건의
김진태 도지사는 12일,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을 만나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건의했다. 김 지사는 “2년 전 강원특별법을 개정할 당시 진통도 많았고 이후에는 도민 천 여 명이 국회를 찾아가 심사 촉구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며, “이번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큰 권한을 요구하기보다는 규제를 조금씩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전체 입법과제의 3분의 2가 이미 정부와 협의된 상태”라고 밝혔다.현재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2024년 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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