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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 여전히 닿지 않는 복지

정부와 지자체는 장애인 복지 확대를 꾸준히 이야기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제도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존재한다.

현장에서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지역사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애쓰고 있지만 현행 제도의 한계에 가로막히곤 한다.

현재의 각종 장애인 복지 제도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물론 한정된 예산안에서 운영되는 만큼 기준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기준이 장애인의 실제 삶과 구체적인 어려움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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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준경관초지와 경관농지에 대한 경관보전직불금 4억 3000만 원을 오는 25일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경관보전직불제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등이 농지와 초지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면서 농촌경관을 조성하고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지급 단가는 준경관초지 ha당 45만 원, 경관농지 ha당 170만 원이다.올해 직불금은 농지·초지 동계작물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과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지급 대상이 최종 확정됐다.이행 점검은 작물의 생육과 개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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