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희대 대법원장 재제청 거부, 권한쟁의심판 검토 안 해"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거부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최근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임명제청권을 둘러싸고 양측의 입장 차이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를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맡기는 방안까지는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최근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임명제청권을 둘러싸고 양측의 입장 차이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를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맡기는 방안까지는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북극항로의 상업 항로화를 뒷받침하고 국적선사의 극지 운항 선대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쇄빙·내빙선 투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북극항로는 기존 항로에 비해 운항 거리가 짧아 물류비와 운항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해상 운송 경로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극지방을 운항하기 위해서는 쇄빙·내빙 기능을 갖춘 선박이 필요해 일반 선박보다 도입 비용이 높고 상업항로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기 전까지는 수익성에 대한 불확실성도 큰 상황이다.해진공은 이러한 선사들의 초기 선박 확보 부담을 줄이고 북극항로
한국농어촌공사는 인공지능 전환 추진전략의 하나로 '인공지능 기반 제안요청서 자동생성 시스템'과 '제안서 평가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시스템 구축은 인공지능 전환 추진전략 중 '일하는 방식 혁신'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정보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던 문서 작성과 평가 행정 부담을 줄이고 발주·평가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기존에는 사업 담당자가 유사 사업의 제안 요청서와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제안 요청서를 작성해야 했
서울 시내 14개 학교 수영장이 리모델링으로 쾌적하게 탈바꿈한다. 또 청소년 성장과 신체 발달이 점차 빨라짐에 따라 기존에 13세 이상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던 '공공 수영장 사용료 10% 감면'을 9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조례 개정도 추진된다.이와 관련해 서울시의회 임만균 의장은 지난 16일 청운초등학교를 찾아 수영장 환경 개선 및 조례 개정을 위한 시설 현황과 이용 실태를 살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민주당 윤선희 의원도 함께 했다.임 의장은 리모델링을 앞두고 있는 청운초등학
부산항만공사는 기후위기 대응과 해양 생태계 보전을 위해 통영시 욕지면 도동 인근 해역에 약 1.55㎢ 규모의 바다숲을 조성한다고 18일 밝혔다. 부산항만공사는 이날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해양수산부, 통영시, 한국수산자원공단과 함께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탄소흡수원 확대와 바다생태계 보전을 위한 바다숲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금융기관 및 부산항 부두 운영사가 함께 참여해 해양 생태계 복원에 힘을 보태고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ESG 연대를
선박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법적 대응 체계 구축이 추진된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18일 선박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해사안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선박에 대한 사이버 공격·위협을 탐지·대응·복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해사 사이버 안전 진단과 실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법안은 선박 운항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선
한국도로공사가 전국 고속도로에서 시행 중인 과적·적재 불량 차량 단속에서 최근 3년 새 적재 불량 단속 건수가 2.7배 급증했지만 낙하물 사고는 해마다 반복돼 사망자까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17일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적재불량 단속 건수는 2023년 6만5186건에서 2024년 10만7903건, 2025년 16만1492건으로 해마다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만 17만6831건이 적발돼 이미 지난해 연간치를 넘어섰다. 2023년 대비 2.7배 급
전국 각지의 인삼축제가 9월 중순부터 10월 하순까지 순차적으로 문을 연다. 개성·파주·홍천·서산·이천·영주·안성·증평·금산·진안 등 전국 11개 지역에서 인삼과 홍삼을 주제로 한 축제가 가을 내내 이어진다.농협경제지주 인삼특작부가 23일 공개한 '2026년 대한민국 인삼축제' 안내자료에 따르면, 올해 인삼축제 시즌은 9월 18일 전북 진안군 홍삼축제를 시작으로 10월 24~25일 경기 안성의 안성마춤 인삼 직거래행사까지 이어진다. 지역 인삼농협과 지방자치단체가 저마다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내걸고 인삼 소비 촉진과 농가 소득 증대에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는 제38회 광명시민대상 수상자로 윤은숙, 이미선, 김영진 씨를 최종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광명시민대상은 지역사회 각 분야에서 근면·성실한 자세로 봉사하며 시 발전에 기여한 시민에게 수상하는 제도로 지난 198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광명시는 심사위원회를 거쳐 지역사회 각 분야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해 온 12명의 후보자를 심사해, 이 중 3명을 올해 수상자로 선정했다.윤은숙 새마을교통봉사대 광명시지대장은 광명시 곳곳에서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면서 어린이 통학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아이들의 안전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고속도로 휴게소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진행 방향에 따라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휴게소에서는 충전기 수뿐 아니라 고출력 충전기 배치에서도 방향별 격차가 확인돼 명절 연휴 충전 수요에 대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의 실시간 충전기 정보를 분석한 결과, 지난 22일 오전 9시 기준 ‘고속도로 휴게소’로 조회되는 전기차 충전기는 모두 2,098대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118대는
서귀포시는 날씨와 계절에 관계없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공형 실내 어린이 놀이터 1호점’을 오는 28일부터 시범 운영한다.이번 사업은 2025년 15분 도시 시범지구 생활 필수 기능 사업의 일환으로, 구)보목경로당을 리모델링하여 보호자와 아이가 함께 다양한 놀이와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조성했다.놀이터는 아동의 연령과 발달 특성을 고려해 공간을 구성했다. 1층은 4세부터 5세까지 아동을 위한 놀이공간으로 볼풀장, 미끄럼틀 등 신체활동과 창의적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을 갖췄으며, 보호자 휴게공간과 수유실 등 편의시설도 마련했다
최근 5년간 서울에 공급된 공공분양주택 당첨자들의 자기 자본 비율이 50%를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의존도가 대부분 절반을 웃돌았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시내에 공급된 공공분양주택은 서울강서·서울대방·서울공릉·동작구수방사 4개 단지였다. 이 가운데 서울강서·서울대방·서울공릉 3개 단지는 신혼희망타운으로, 동작구수방사는 일반형으로 공급됐으며 분양 건설호수는 서울강서 348호, 서울대방 122
넷스코프 원 AI 시큐리티는 생성형 AI SaaS부터 기업이 자체 구축한 프라이빗 LLM, AI 기반 애플리케이션, 자율형 AI 에이전트까지 AI 에코시스템 전반을 하나의 통합 플랫폼에서 보호하는 AI 보안 솔루션이다. 사용자와 AI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를 아우르는 통합 가시성과 제어를 제공해 기업의 안전한 AI 활용을 지원한다.AI 사용 전반에 대한 통합 가시성 확보 및 데이터 보호AI 커맨드 센터: 섀도우 AI를 비롯해 기업
추석명절 연휴기간에도 인천 수도권매립지의 원활한 폐기물 반입이 이뤄진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을 위문하고, 연휴 기간 수도권 지역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폐기물 반입을 추진하고 재난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22일 전했다.이와관련, 공사는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인천 검단구와 서해구 소재 사회복지시설 5개소를 방문해 생필품과 명절 선물, 온누리상품권 등을 전달하고 시설 이용자와 관계자들을 격려했다.또한 공사는 추석 연휴에도 수도권 지역 폐기물의 원활한
인기기사
시민사회 "李 '연임 생각 없다' 환영…개헌 논의 박차 가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불가 의사를 분명히 한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표했다.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시작하자고도 제안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양대노총,...
[시평] 계절의 호명, 존재의 귀환
편집자주: 이 글은 해당 시의 주제와 표현, 이미지와 서사적 의미를 중심으로 작품을 해석한 시평입니다. 작품의 의미와 상징에 관한 해석은 필자의 비평적 견해이며,
美 SEC, 토큰화 주식 24시간 거래 길 연다…마이클 세일러 "중대한 돌파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미국 토큰화 주식의 2차 시장 거래를 허용하는 한시적 규제 프레임워크를 공개했다. 17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월가 주식을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SEC의 가장 큰 행보 중 하나로 평가된다.핵심은 디파이에서 쓰이던 거래 구조를 규제된 증권시장 실험에 끌어왔다는 점이다. SEC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TSV를 통해 거래될 수 있도록 했고, 이 과정에서 자동화된 시장조성자 방
알테오젠 ALT-B4 품은 '키트루다 SC', 日 승인…글로벌 상업화 확대
알테오젠의 피하주사 제형 변경 기술이 적용된 MSD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가 일본 시장에 진출한다. 미국과 유럽, 캐나다에 이어 일본에서도 허가를 획득하
대구 남구, 2026년 하반기 재난안전종사자 전문교육 실시
대구 남구는 지난 9월 16일 구청 4층 회의실에서 재난안전 업무 관리자 및 실무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재난안전종사자 전문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실시되는 법정의무 교육으로 재난안전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기후변화 등 신종·복합 재난에 대한 현장
최신기사
[NOW 2027-솔루션] ‘넷스코프 원 AI 시큐리티’
넷스코프 원 AI 시큐리티는 생성형 AI SaaS부터 기업이 자체 구축한 프라이빗 LLM, AI 기반 애플리케이션, 자율형 AI 에이전트까지 AI 에코시스템 전반을 하나의 통합 플랫폼에서 보호하는 AI 보안 솔루션이다. 사용자와 AI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를 아우르는 통합 가시성과 제어를 제공해 기업의 안전한 AI 활용을 지원한다.AI 사용 전반에 대한 통합 가시성 확보 및 데이터 보호AI 커맨드 센터: 섀도우 AI를 비롯해 기업
서귀포시, 공공형 실내 어린이 놀이터 1호점 시범 운영
서귀포시는 날씨와 계절에 관계없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공형 실내 어린이 놀이터 1호점’을 오는 28일부터 시범 운영한다.이번 사업은 2025년 15분 도시 시범지구 생활 필수 기능 사업의 일환으로, 구)보목경로당을 리모델링하여 보호자와 아이가 함께 다양한 놀이와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조성했다.놀이터는 아동의 연령과 발달 특성을 고려해 공간을 구성했다. 1층은 4세부터 5세까지 아동을 위한 놀이공간으로 볼풀장, 미끄럼틀 등 신체활동과 창의적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을 갖췄으며, 보호자 휴게공간과 수유실 등 편의시설도 마련했다
공공분양 당첨자, 자기자본비율 50% 미만...대출 의존도 절반 넘어
최근 5년간 서울에 공급된 공공분양주택 당첨자들의 자기 자본 비율이 50%를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의존도가 대부분 절반을 웃돌았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시내에 공급된 공공분양주택은 서울강서·서울대방·서울공릉·동작구수방사 4개 단지였다. 이 가운데 서울강서·서울대방·서울공릉 3개 단지는 신혼희망타운으로, 동작구수방사는 일반형으로 공급됐으며 분양 건설호수는 서울강서 348호, 서울대방 122
진보당 제주도당 "돈내코 계곡 인근 폐기물처리공장 계획 철회하라"
서귀포시 중산간 돈내코 계곡 인근에 폐기물 처리공장 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지역주민들은 물론 시민사회도 강한 우려를 표하며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진보당 제주도당은 23일 성명을 내고 "돈내코 계곡은 폐기물 처리공장 건설의 대상이 아니다"며 "사업자와 제주도정은 돈내코 폐기물 처리시설 건설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진보당은 "돈내코 계곡은 설문대할망의 심장줄이며, 서귀포 시민들의 소중한 쉼터"라며 "오랜 세월 제주도민의 삶과 함께해 온 돈내코는 특정 개인이나 자본의 소유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키고 미
"대통령도 칭찬했는데"…강진 '반값여행' 국비 20억, 군의회서 전액 삭감
이재명 대통령도 성공 사례로 언급했던 전남 강진군의 '반값여행' 국비 예산이 군의회에서 전액 삭감되면서 좌초 위기에 놓였다. 예산 삭감을 둘러싸고 집행부와 의회가 본회의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