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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는 납세자 권익 지키는 과정....억울함 없도록 조사이후까지 살펴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비정기조사는 정치적 세무조사’ 오해 없애려면....조사 배경·사유 정확하게 알려야‘납세자 중심 원칙’ 늘 새기고 조사 후 투명하고 존경받는 기업으로 성장 도와미국 세무사·자산관리사 등 자격 보유....금...
판결에 따라 추가지급 하는 임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또한 과세기간이 경과 후 판결이 된 때에는 판결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로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다시 해 추가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해야 하고, 그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 해야 한다.국세청은 판결에 따른 임금 지급 분 귀속시기 및 원천징수 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통상임금에 대한 소송 결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사용자가 통상임금 재산정해 근로자에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에서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질의인은 개인 어린이집인 A어린이 집을 운영 중인데 개인 어린이집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대구지방국세청은 3월 9일 대구광역시와, 10일에는 경상북도와 생계가 어려운 국세체납자에 대한 복지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각각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난 3월 5일 출범한 대구지방국세청 체납관리단이, 실태확인 과정에서 생계가 어려워 복지혜택의 지원이 필요한 국세 체납자를 확인해 각 지자체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통보하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통보받은 대상자에게 필요한 복지혜택 등을 검토해 상황에 적합한 돌봄 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
광주지방국세청은 10일 광양상공회의소 초청으로 여수광양항만공사 14층 대회의실에서 광양지역 상공인들과 함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지역기업들이 경영 현장에서 겪는 세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세 행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우광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바쁘신 세정활동에도 기꺼이 초청에 응해주신 김학선 청장님께 감사드린다”며, “광양시가 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위기감에 휩싸인 우리지역 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정지
관세청은 11일, 3월 1일~1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 잠정치를 발표했다.관세청은 동기간 수출은 215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55.6% 증가, 수입은 194억 달러로 21.7% 증가했으며, 무역수지는 21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세종은 오는 18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에 따른 기업 대응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최근 정부는 코스닥 시장을 혁신·벤처기업의 성장 플랫폼으로 육성하기 위해 ‘코스닥 시장 신뢰 및 혁신 제고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 방안’을 추가로 발표하며 시장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특히 시가총액 요건 상향,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 신설,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장폐지 사유 추가, 공시 위반에 따른 상장폐지
제주4·3 역사 왜곡에 대응할 법률자문단이 구성됐다.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 이용혁·백신옥·전주영·김정은·안홍모 변호사 5명을 4·3 역사 왜곡 대응 법률자문단으로 위촉했다.법률자문단 구성은 4·3 역사 왜곡 행위에 대한 소송 등 법률 대응 자문과 유족회 등 4·3 관련 단체의 법률 지원, 자문 역할을 맡는다.4·3 역사 왜곡은 제주4·3특별법을 근거로 한 진상조사 결과와 다른 허위 사실을 유포·발언·선동하거나 현수막과 온라인에 게시하는 행위다.4·3 역사 왜곡은 2023년 2월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가 제주에서 열린 합동연설
'공천 혁신'을 공언한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6.3 지방선거에 나서는 박형준 부산시장에 대한 컷오프를 주장했다가 공관위원들과 갈등을 빚은 것으로 16일...
충남 천안지역 시민단체와 공무원노동조합이 선거공보물 규격 통일을 촉구하며 선거관리 규칙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장에서는 공보물 규격이 제각각이어서 선거 업무에 큰 혼란과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천안시새마을회와 천안시이통장협의회,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16일 공동 성명을 통해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가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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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규 사진작가의 사진전 '오마이 갓!'이 3월 13일부터 4월 40일까지 인천관동갤러리에서 열린다.류 작가는 중국에서 수집 및 촬영한 5만 장의 사진 아카이브 작업을 하고 있고, 인천광역시 도서관, 문화센터 등에서 사진 아카이브 강의를 하고 있다.1995년부터 연변대학교 민족연구소에 적을 두고 ‘사진으로 보는 조선족 100년사’ 작업을 위해 사진 자료 및 개인 소장의 오래된 사진을 수집해왔다. 중국 연변대 사진과, 대련의과대학교 사진과, 남경시각예술대학 사진과, 하얼빈대 사진과에서 강의도 했다.이번 전시는 인천 연수구 청학동에서
포스코퓨처엠이 글로벌 자동차 기업에 1조 원 규모의 이차전지용 인조흑연 음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공시했다.계약기간은 2027년부터 2032년까지이다. 이번 계약에는 향후 상호 협의를 통해 공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포스코퓨처엠은 계약사와 관련해 경영상 비밀 유지를 위해 계약 종료 시점까지 공개를 유보한다고 밝혔다.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계약 대상이 미국 테슬라가 유력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업계에서는 이번 공시에서 계약 상대 공시 유보 기간이 2038년 9월 30일로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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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노인일자리 정책을 환경정비 중심 공익활동에서 ‘돌봄 중심 일자리’로 전환하는 ‘세대통합 돌봄 모델’을 본격 가동한다.부산시는 16일 오후 시청 대강당에서 ‘리본 프로젝트’ 비전 선포와 함께 1만 명 규모의 ‘내편돌보미’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김정현 부산시니어클럽협회장, 김양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부산울산지역본부장, 시니어클럽 수행기관 관계자, 내편돌보미 등 700여 명이 참석한다.‘리본 프로젝트’는 기존 환경정비 중심의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경선 예비후보들이 16일 토론회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책임론과 인구소멸 대응 방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후보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청년 정착 정책 등을 제시하며 자신이 도지사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행정통합 책임론 공방… TK 핵심 이슈 부각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경북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비전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김재원·백승주·이강덕·임이자·최경환 예비후보가 참석해 경북 발전 전략과 주요 지역 현안을 두고 토론을 벌였다.이번 토론회에서는 TK
충북청주FC와 프리미엄 언더웨어 브랜드 ‘라쉬반’이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충북청주FC는 지난 14일 경남 창원 라쉬반코리아 본사에서 후원 협약식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라쉬반은 충북청주FC의 ‘스페셜 스폰서’로 참여해 1년간 5000만원 상당의 기능성 언더웨어를 현물 후원한다. 충북청주는 향후 경기장 및 온·오프라인 판매 등을 통해 라쉬반 제품 홍보와 매출 확대에 협력한다.김현주 대표이사는 “선수단의 피로도를 줄이고 활동성을 높여줄 라쉬반의 후원은 시즌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
제78주년 제주4.3 추념일 전날인 다음달 2일 대학생들과 시민 등이 함께 하는 '4.3평화대행진'이 펼쳐진다.제주특별자치도는 ‘4·3 평화 대행진’ 참가자 사전 접수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행사는 사단법인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와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대학교·제주한라대학교·제주관광대학교 총학생회가 공동 주최한다.지난해 제주4·3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를 계기로, 4·3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확산하려는 취지로 기획됐다.대학생, 청소년, 4·3유족, 도민, 시민단체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이 2025년 연간 확정 실적을 공시하며 수익성 중심 경영 성과를 이어갔다고 16일 밝혔다.쿠콘의 2025년 연간 매출액은 694억6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9% 감소했으나 영업이익은 188억6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5% 증가했다. 특히 4분기에는 매출 180억9000만원, 영업이익 50억1000만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1%, 18.2% 성장했다.쿠콘은 2025년을 ‘저원가성 사업 축소와 고수익 사업 집중을 통한 체질 전환의 해’로 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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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3월 16일자 수시인사 단행
대구광역시는 ‘지역경제 안정’과 ‘시민안전 확보’를 시정 최우선 과제로 두고, 시정 역량을 보다 강력히 결집하기 위해 3월 16일 자로 수시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민선 9기 출범을 앞둔 전환기적 시점에서 대내·외 환경변화와 경제·금융 여건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경제부시장 공석 상황에서도 주요 정책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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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광명시장 "유가 급등 등 대비 선제 대응책 마련" 지시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은 “ 외부 충격 속에서 시민 삶을 지키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며 “중앙정부 대응 정책을 예의주시하면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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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 손길 해외봉사단, 대학 자체개발 우수 해외봉사 프로그램 우수상 선정
강원대학교는 손길 해외봉사단이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에서 주관한 ‘2025년 대학 자체개발 우수 해외봉사 프로그램 공모전’에서 우수상에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에서 주관한 이번 공모전에서는 2025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각 대학에서 재학생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하여 진행한 자체개발 해외봉사 프로그램 중 우수사례를 공모하여 최우수상 1편, 우수상 1편, 장려상 2편을 선정했다.이 가운데 강원대학교 손길 해외봉사단은 2등에 해당하는 우수상에 선정되어 오는 19일 서울역 세브란스빌딩에서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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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밤 ‘현역가왕3’ 최종 가왕 탄생…생방송 파이널 승자는 누구
MBN ‘현역가왕3’가 10일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최종회를 통해 제3대 가왕을 가리는 결승전 파이널 매치를 펼친다.이번 결승전은 총점 4000점 만점으로 진행된다. 현장 평가 점수와 실시간 문자 투표, 대국민 응원 투표, 신곡 음원 점수 등을 합산해 최종 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이다.결승 무대에 오른 참가자들은 각자의 사연과 각오를 담은 마지막 공연을 준비했다. 홍지윤은 안주하지 않는 현역 가수가 되겠다는 다짐과 함께 무대를 선보이며, 차지연은 한복과 쪽머리 차림으로 등장해 강렬한 퍼포먼스로 현장의 분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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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19일까지 소속 공무원 92명 채용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2026년 제2차 동해해경청 소속 공무원 92명을 채용한다. 모집 인원은 경찰관 61명과 일반직 31명으로 △공채 40명 △구조 10명 △구급 5명 △특공 6명 △오염방제 10명 △선박관제 21명이다. 원서 접수는 3월 9일부터 19일까지 인터넷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을 통해 진행된다. 필기시험은 6월 13일 실시되며, 이후 체력검사와 적성검사, 면접 등을 거쳐 8월 20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동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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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수원특례시와 ‘퇴원환자 통합돌봄’ 추진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과 수원특례시가 퇴원환자에 대한 통합돌봄 지원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도의료원 수원병원은 16일 수원특례시와 ‘퇴원환자 통합 돌봄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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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유 "제2공항 주민투표 실시...선거용 도구 안 돼"
문성유 국민의힘 제주도지사 후보는 최근 논평을 내고 “문대림 후보의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주민투표 제안은 갈등 해결을 위한 고뇌의 산물이 아니라, 오직 경선 국면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저급한 정치적 술수”라고 비판했다.문 후보는 “국민과 도민의 안전과 제주의 환경이 걸린 국책사업을 선거용 도구로 전락시키려는 문대림 후보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 한다”며 “주민투표는 해결이 아니라 갈등의 영구화를 낳게 될 것”이라고 직격했다.그러면서 “이 시점에서 주민투표 카드를 든 의도는 정책적 대안이 부재하니, 자극적인 이슈로 경선 판을 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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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폐기처분 놓인 대형 무...수매 대상에 포함"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 후보는 16일 서귀포시 성산읍 월동무와 남원읍 감귤하우스 농가를 방문,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성산읍 신풍리 월동무 밭떼기 거래 현장에서 농민들은 “전년 대비 가격은 50% 이상 급락해 수확조차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비료값과 물류비는 계속 오르는데 가격 폭락과 공급 과잉으로 수확할수록 손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했다.문 의원은 20㎏ 박스에 9개의 큰 무가 들어가는 일명 ‘9수 무’가 수매 대상에서 제외되고 폐기 처분에 놓이자, 현장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소통해 수매를 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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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퓨처엠, 1조 원 규모 음극재 공급 계약…내년부터 5년간 공급
포스코퓨처엠이 글로벌 자동차 기업에 1조 원 규모의 이차전지용 인조흑연 음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공시했다.계약기간은 2027년부터 2032년까지이다. 이번 계약에는 향후 상호 협의를 통해 공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포스코퓨처엠은 계약사와 관련해 경영상 비밀 유지를 위해 계약 종료 시점까지 공개를 유보한다고 밝혔다.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계약 대상이 미국 테슬라가 유력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업계에서는 이번 공시에서 계약 상대 공시 유보 기간이 2038년 9월 30일로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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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역사 왜곡 "법률자문단이 대응한다"
제주4·3 역사 왜곡에 대응할 법률자문단이 구성됐다.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 이용혁·백신옥·전주영·김정은·안홍모 변호사 5명을 4·3 역사 왜곡 대응 법률자문단으로 위촉했다.법률자문단 구성은 4·3 역사 왜곡 행위에 대한 소송 등 법률 대응 자문과 유족회 등 4·3 관련 단체의 법률 지원, 자문 역할을 맡는다.4·3 역사 왜곡은 제주4·3특별법을 근거로 한 진상조사 결과와 다른 허위 사실을 유포·발언·선동하거나 현수막과 온라인에 게시하는 행위다.4·3 역사 왜곡은 2023년 2월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가 제주에서 열린 합동연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