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식으로 200억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약품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중견 의약품 판매대행업체 대표이사 최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47억6천만원을 선고했다.함께 재판받은 해당 업체 본부장과 상무는 징역 2년 6개월씩 선고받았고, 범행에 가담한 공인회계사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최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
배우 유연석이 30억원대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조세심판청구가 기각됐다. 이에 따라 향후 행정소송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5일 유연석의 소속사 킹콩by스타쉽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유연석이 국세청의 30억원대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조세심판청구를 지난 7월 기각했다.이번 사건은 유연석의 1인 법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세무처분을 둘러싼 분쟁이다.국세청은 지난해 세무조사 과정에서 약 70억원의 세금을 추징 통보했다. 이에 유연석 측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고 심사 과정에서 일부 세액이 조정돼 최종 부과
한국세무사회는 5일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배달라이더⋅택배기사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3.3%에서 2.2%로 인하하는 방안이 반영된 데 대해 적극 환영했다.세무사회는 이번 개편으로 배달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사업자의 과다 원천징수 부담이 완화되고, 과다 원천징수⋅과다 환급을 기반으로 형성되어 온 민간 세무플랫폼의 사업구조를 정상화하는 중요한 제도 개선이라고 평가했다.정부는 2026년 세제
한국세무사회와 한국납세자연합회는 12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26년 제2회 납세자포럼’을 공동 개최한다.이날 포럼에서는 나성길 세무사가 ‘납세자 권리보장제도의 시행 현황 분석과 개선방안’, 김상술 세무사가 ‘상속·증여세 등 감정평가제도의 법적 쟁점과 입법적 개선 방안’을 각각 발표한다.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박재혁 세무사, 허원 서울시립대 교수, 문예영 배화여대 교수, 안만식 세무사가 토론에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부동산 세제가 한층 복잡해지면서 세무업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세무사들은 “앞으로 양도세 계산은 ‘양자컴퓨터’로 해야 할 것 같다”는 자조 섞인 말도 나오고 있다.현재도 복잡한 물건의 경우 양도세 계산을 기피하는 이른바 ‘양포 세무사’세무사가 존재한다. 세제가 워낙 복잡해 자칫 수임해서 계산·신고한 뒤 문제가 생기면 뒷감당에 시달려야 하는 등 분쟁과 갈등의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체계가 실거주 여부, 보유기간, 주택 수, 주택 소재
Expense 비용관리 Total 솔루션 기업 비즈플레이가 AI 데이터-인텔리전스 기업 비큐AI와 인공지능 기반 업무 자동화 및 기업 임직원 대상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양사는 5일 서울 영등포구 비즈플레이 본사에서 석창규 비즈플레이 대표와 임경환 비큐AI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진행했다.이번 협약은 비즈플레이의 출장관리·경비지출 플랫폼에 비큐AI의 AI 기반 데이터 구조화 기술과 뉴스 데이터 역량을 결합한 것으로, 기업·기관 고객의 출장
대구·경북 대학가에서 취업 대신 창업에 뛰어드는 학생들이 다시 늘고 있다.단순 아이디어나 소규모 서비스업 중심이던 대학생 창업도 최근에는 인공지능과 의료바이오, 연구실 기술을 활용한 딥테크 분야로 영역이 넓어지면서 대학들의 지원 체계 역시 사업화와 기술창업 중심으로 바뀌는 모습
10일 파란 하늘 아래 보성강변으로 시원스레 펼쳐진 초록빛 논, 도로망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청정한 농촌의 풍요로운 여름 풍경을 자아내고 있다.전남 보성군 일림산에서 발원해 섬진강으로 흘러드는 보성강은 총길이 약 120km에 달하는 섬진강의 가장 긴 지류로, 굽이치는 강줄기를 따라 기름진 평야와 수려한 자연경관을 품고 있는 지역의 중요한 삶의 터전이다.
원주의 대표적인 역사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캠프롱시민공원이 시민의 목소리를 담은 ‘브랜드’ 만들기에 나섰다. 오랜 시간 미군기지로 사용됐던 공간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살리고,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상징적인 도시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원주시가 캠프롱시민공원에 원주만의 역사와 이야기를 담아내기 위한 본격적인 브랜딩 작업에 착수했다.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캠프롱의 의미를 공간 곳곳에 새기고, 원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명소로 만들어가기 위한 첫걸음이다.원주시는 11일, 시청 7층 회의실에서 ‘캠프롱시민공원 브랜딩 시민자문단’ 제1
2025 대한민국연극제, 2026 대한민국치유예술제에 이어 한중일 심야연극제에 선정된 연극 ‘#정답을작성해주세요’가 9월 2일 서울 종로구 ‘나인진홀 1관’에서 막을 올린다. 연극 ‘#정답을작성해주세요’는 지난 2021년 인천서구문화재단 선정작으로 초연돼 매해 공연이 거듭될수록 호평을 받으며 계속해서 서울 경기권에서 공연을 실연 중
결제 플랫폼 덱타가 자사 국제 재무 정산 업무에 스테이블코인 USDC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11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덱타는 오픈페이드 인프라를 통해 회사 자금을 USDC로 전환해 국제 운영 정산에 활용할 계획이다.덱타는 고객 대상 결제 서비스가 아니라 내부 재무 운영에 초점을 맞춘다. 덱타는 자사 자금을 오픈페이드 규제 기반 인프라로 옮긴 뒤 장외거래 기능을 통해 USDC로 바꿔 국제 운영 정산에 사용할 예정이다.덱타는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이 주최하는 ‘2026 사람사는세상 책문화제’가 오는 9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다.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올해 책문화제의 슬로건은 ‘질문하는 사람’이다. 책을 통해 익숙한 생각을 다시 바라보고, 우리 사회와 삶에 필요한 질문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자는 의미를 담았다.노무현 대통령은 2009년 ‘자신에게 충실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라는 글에서 “책을 읽고 새롭게 알게 되거나 확인하게 되는 것들이 모두 제가 풀고 싶은 의문에 완전
주주단체가 성과급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삼전닉스' 대표이사를 고발한 사건이 경찰 수사 절차에 들어갔다.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5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경기남부경찰청 수사 1·2계에 각각 배당됐다고 밝혔다.주주운동본부는 지난달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전영현·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핵심 쟁점은 노조의 성과급 지급 요구에 대한 회사 측 대응이다. 주주운동본
부산시설공단이 부산시의 '2026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기관 평가에서 공사·공단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부산시설공단에 따르면 부산시가 지역 공사·공단과 구·군 등 21개 기관의 점검 실적과 후속조치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공단이 공사·공단 부문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의 집중안전점검 평가지표를 토대로 진행됐다. 부산시는 16개 구·군과 5개 공사·공단을 대상으로 점검 추진 실적, 기관장 관심도, 위험요인 후속조치, 대시민 홍보 등을 심사했다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자동차손배법」 시행령 개정안은 일부 나이롱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되었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9월 10일 이후 교통사고를 당한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검토 대상은 경상환자 중 염좌와 타박상을 입은 환자로 한정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가 민생경제 회복과 고통 분담을 위해 올해 예정된 의원 해외연수를 전면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시의회는 최근 의원 간담회를 열고 올해 상임위원회별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이에 따라 시의회는 올해 편성된 의원 공무국외출장비 예산 전액을 오는 9월 예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감액할 예정이다.이번 결정은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 의회가 먼저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 한정된 재원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우선 활용돼야 한다는
영주시가 야간과 휴일에 발생하는 전화 민원에 인공지능을 활용한다. 민원 접수 단계에 AI를 투입해 시민 편의를 높이고 당직 근무자의 반복적인 전화 응대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영주시는 11일부터 당직실로 걸려오는 시민 민원 전화를 AI가 우선 응대하는 ‘AI 보이스봇 당직
영주시 드림스타트가 초등학교 졸업을 앞둔 아동들에게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며 중학교 진학을 앞둔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다.영주시 드림스타트는 11일 졸업 예정 아동들과 함께 서울 롯데월드 어드벤처와 롯데타워를 찾아 ‘꿈드림 졸업여행’을 진행했다.이번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생활을 마무리하는
10일 파란 하늘 아래 보성강변으로 시원스레 펼쳐진 초록빛 논, 도로망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청정한 농촌의 풍요로운 여름 풍경을 자아내고 있다.전남 보성군 일림산에서 발원해 섬진강으로 흘러드는 보성강은 총길이 약 120km에 달하는 섬진강의 가장 긴 지류로, 굽이치는 강줄기를 따라 기름진 평야와 수려한 자연경관을 품고 있는 지역의 중요한 삶의 터전이다.
갑상선암이나 부갑상선 질환으로 수술이 필요한 대구지역 환자들의 의료기관 선택 폭이 넓어지고 있다. 대구파티마병원이 갑상선내분비외과를 개설하고 로봇수술까지 진료 범위를 넓히면서 포괄 2차 종합병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대구파티마병원이 갑상선내분비외과를 개설하고 강진구 과장을 영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