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고수익 유튜버 등을 대상으로 기획 세무조사를 이어가면서 최근 7년간 84명에게 총 475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조사 대상 17명에게 239억원을 부과해 1인당 평균 부과액이 14억원에 달했다.2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9~2025년 유튜버 기획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지방국세청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유튜버 84명을 세무조사했다. 이들에게 부과한 세액은 모두 475억원으로 1인당 평균 5억6,500만원 수준이다.해당 부과 세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둘러싼 소송이 최근 5년여간 242건에 달하고 이 가운데 금융위가 패소한 사건이 79건, 패소 소송금액은 68억8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올해 들어서도 금융위가 제기되거나 대응한 관련 소송 13건 가운데 6건에서 패소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행정처분 단계에서의 사실관계 및 법리 검토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금융위의 과징금 등 처분과 관련한 소송은 총 242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등 경쟁법 위반 사건에 대한 조사와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이 공정위 처분과 조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하면서 법원에서 잇따라 집행정지 결정이 나오고 있다.20일 공정위와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인쇄용지와 밀가루 담합 사건에서 공정위가 내린 가격 재결정 명령의 집행이 잇따라 정지됐다. 한화그룹 조사 과정에서 내려진 자료제출 명령에 대해서도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공정위는 지난 4월 인쇄용지 제조업체 6곳이 장기간 가격을 담합했다고 보고 과징금과 함께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렸다. 이 가
관세청은 올 8월 ‘이달의 마약단속왕’으로 서울세관 김미나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마약단속왕으로 선정된 김미나 주무관은 다크웹을 이용해 대마 카트리지 등 4종의 마약류를 구매하고 대금까지 암호화폐로 지급하는 치밀한 범행 수법에도 4개월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구매에서 수취에 이르는 밀수 범행 전 과정을 밝혀낸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특히 김 주무관은 수사 초기단계 피의자 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화물 배송 조회 IP 추적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데이터 사용내역 분석·실시간 위치추적 등 다각적인 수사기
추석 명절 전후로 택배 배송과 해외여행, 개인정보 유출 보상 등을 빙자한 신종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범죄 위험이 급증하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금융당국은 명절 연휴 기간 집중되는 주요 피해유형을 공유하고, 알림톡 등 금융권 채널을 통한 피해 예방 홍보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가족들과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10계명’을 숙지하고,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를 받은 경우 일단 통화를 끊고 공식 상담전화를 통해 문의해줄 것을 당부했다.택배 배송 오류·과태료 미
연봉 1억원이 넘는 미성년 사업장 대표가 20명가량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미취학인 0∼5세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2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2021∼2025년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 연령대별 보수 분포 현황'을 보면 이 기간 18세 이하 사업장 대표자는 전국에 1천909명으로, 연평균으론 382명이다.이번 통계는 건강보험 사업장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된 경우만 집계 대상이 됐다.연령별로는 11∼15세 이하가 연평균 151명으로 가장 많았고, 16∼18세 이
‘범용인공지능’의 서막이 열리면서 AI 혁신은 이전과 다른 속도와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AI의 자율성과 활용 범위가 획기적으로 확대되는 만큼, 이를 통한 혁신을 실현하는 동시에 새로운 보안과 안전 위협에도 대응해야 한다. , 은 창간 기념 특집 을 통해 2027년을 준비하는 기업·기관이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핵심 기술 이슈와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스스로 안전장치 해제하는 AI이번 제81차 유엔총회에서 AI 안전이 국제적 차원의 공동 과제로 다뤄졌다. 특히
주점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의 뒤통수를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행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남구의 한 주점에서 ‘인상을 쓴다’며 50대 종업원 뒤통수를 주먹으로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다. 이어 자신을 제지하는 업주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목을 밀쳤다. A씨는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15분가량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또 신고를 받고 경찰관을
충청북도와 전라남도를 대표하는 전통 농악이 한 무대에서 어우러진다.청주농악보존회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청주 문화제조창 잔디마당에서 ‘팔도농악대전’을 개최한다.이번 공연에는 충북도 무형유산인 ‘청주농악’과 전남도 무형유산인 ‘호남여성농악-포장걸립’이 참여해 각 지역 고유의 흥과 가락을 선보인다.두 단체는 각 지역에서 전승돼 온 독특한 장단과 진법, 연희를 차례로 선보인 뒤 마지막 무대를 함께 꾸미며 행사의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청주농악은 빠른 장단 변화와 역동적인 진법놀이, 화려한 상모놀이가 특징이다. 호남여성농악
인기기사
성남시의원, 당 관계자 상대 ‘의원실 구역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성남시의회의 한 시의원이 당내 갈등을 겪던 정당 관계자를 상대로 시의회 내 자신의 사무실 및 주변 구역에 오지 못하도록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해외환경뉴스) 북극 해빙 이동의 수수께끼를 풀다.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편
"마사회·공항공사 제주로"…공공기관 유치에 지역사회 뭉쳤다
“공공기관은 제주로, 대한민국은 미래로.”제주지역 주요 인사 등 2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제주 이전을 촉구했다.‘2차 공공기관 제주 유치 범도민운동본부’는 지난 19일 제주시 탐라문화광장에서 제2차 공공기관 제주 이전 촉구안을 발표했다.범도민운동본부는 제주도와 도의회, 도내 공공기관, 이전 대상 기관 유관단체, 도 단위 자생단체 등으로 구성됐다. 도지사와 도의장, 교육감, 지역 국회의원, 각 정당 도당대표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제주도는 지역 특화·전략 산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핵심 공공기관으로 한국마사
농어촌공사 음성지사, 고령농 은퇴·청년농 영농 지원 적극 홍보
한국농어촌공사 음성지사가 고령농업인의 노후 준비와 청년농업인의 영농 정착을 돕기 위한 홍보에 나섰다. 음성지사는 지난 17일부터 4일 간 열린 ‘2026 음성명작페스티벌’ 현장에서 지역 주민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과 농지은행사업 맞춤형 상담을 진행했다.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은 영농경력 합산 10년 이상인 65~84세 은퇴 또는 은퇴 예정 농업인이 소유 농지를 공사나 청년농업인에게 이양하면 최대 10년간 매월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농지를 바로 매도하면 1㏊당 월 50만원을 지급한다.
남해군, ‘삶이 꽃피는 정원포럼’성황리 마무리
남해군은 지난 16일 종합사회복지관 다목적홀에서 김종호 남도정원연구소 대표를 초청해 ‘삶이 꽃피는 정원포럼’을 개최했다.이날 포럼은 오후 2시 공무원 대상 강연과 저녁 6시 30분 주민 대상 강연으로 나눠 진행됐다. 공무원과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열린 이번 포럼은 정원의 가치를 살펴보고 지역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였다.이번 강연에서는 정원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바탕으로 민간정원과 마을정원 등을 활성화하고, 이를 지역경제와 연결하는 정원관광 전략을 다뤘다. 참석자들은 일상 속 정원문화를 확산하고 정
최신기사
하남 산부인과 건물서 불…산모 등 60여명 대피
26일 오전 0시21분쯤 하남시 풍산동 한 산부인과 입주 건물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5층 산부인과와 6∼7층 산후조리원 등에 있던 산모와 신생아 등 60여명이 대피했다.불은 8층짜리 건물 8층 휴게실과 세탁실 일대에서 발생해 20여분 만에 꺼졌다.
진주 LH,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매입 공모
경남 진주 소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오는 29일부터 5000억 원 규모의 수급조절용 공공비축토지 매입 접수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LH는 앞서 지난 8일 수도권 주...
상어 '부캉이' 보러 간 방문객 숫자는?
추석 연휴 기간 중 2일 동안 부산 동구 북항 친수공원에 20만 명의 인파가 다녀간 소식이 알려졌다.이곳은 특히 상어인 부캉이가 있기 때문에 더욱 더 화제를 모으고 있다. 부산시설공단에 의하면 친수공원 누적 방문객 숫자는 연휴 첫날에 해당하는 지난 24일에는 10만 2천 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추석 당일에 해당하는 지난 25일에는 오후 6시 기준으로 봤을 때 약 10만 명인 것으로 집계가 되었다.부산시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오후 6시~이튿날 오전 6시에 이르기까지 친수공원 수로 주변에 출입
DMZ 지뢰사고 공방... 野 "부상병 '느그 아들' 취급"…與 "매국적 안보 정쟁"
여야가 최근 비무장지대 내 지뢰 추정 폭발 사고의 원인과 우리 정부 대응을 두고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김정은 북한 국
SKT, 연휴에도 A.X K3 개발 속도…'모두의 AI' 베타도 담금질
SK텔레콤 정예팀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활용할 차세대 모델 'A.X K3'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10월 베타 출시를 앞둔 '모두의 AI' 서비스 검증 작업을 병행하는 등 추석 연휴에도 AI 기술 고도화에 매진하는 모습이다.26일 업계에 따르면 SKT는 독파모 프로젝트 3차 단계평가를 위한 A.X K3 모델 아키텍처를 검토하고 데이터 구성과 학습 방법을 조합하는 사전학습 레시피 실험을 진행 중이다. SKT는 앞서 A.X K1·K2 개발 과정에서 얻은 노하우를 토대로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