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예산안 편성 시 정부가 지켜야 할 재정준칙을 법률에 명시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정부에 건전재정 유지와 국가채무의 적정 관리를 위한 노력의무만 두고 있을 뿐, 예산안 편성과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실질적으로 구속하는 재정준칙은 두고 있지 않다. 국가채무관리계획 등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참고자료로 첨부되는 데 그쳐 법적 구속력이 없는 구조다.문제는 정부가 스스로 관리기준으로 삼아온 수치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채무 대비 적자성채
국세청이 내년 3월 3일 제61회 납세자의 날을 앞두고 모범납세자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올해 처음으로 대한상공회의소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유관기관에도 후보자 추천 협조를 요청하고, 연중 상시 운영되는 ‘모범납세자 국민추천제’ 홍보에도 나선다.특히 이번 제61회 모범납세자부터는 국세청과 중소벤처기업부 간 정책 협업에 따라 수·위탁거래 직권조사 면제, 정책자금 융자 제한요건 완화, 기술보증기금 보증 우대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혜택이 추가된다.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라면 누구나 추천할 수 있지만 일정한 선정기준을 충족해
현대해상은 고객의 삶과 소망을 조명하며 브랜드의 진정성을 강조한 신규 기업PR 광고 ‘이름 곁에 평생’ 편을 선보였다고 28일 밝혔다.이번 광고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평생 간직하는 ‘이름’에서 출발한다. 이름에는 한 사람의 삶을 향한 마음과 바람이 담겨 있다는 점에 주목해, 고객의 곁에서 평생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현대해상의 메시지를 따뜻하게 풀어냈다.광고는 배우 이정재의 목소리로 여러 인물의 이름과 그 의미를 차례로 조명한다. 평생 사랑하며 살길 바라는 ‘원사랑’, 빛나며 살길 바라는 ‘이도윤’, 나답게 살길
하이트진로가 꾸준히 추진해 온 유망 스타트업 발굴과 투자·육성 노력이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하이트진로는 직접 투자하고 지원해 온 스타트업 '쿨베어스'와 '비전브릿지파트너스'가 하이트진로 추천을 받아 중소벤처기업부의 2026년 팁스에 최종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팁스는 우수 기술을 보유한 유망 스타트업을 민간 투자사가 발굴해 투자·육성하고, 정부가 연구개발 자금 등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공무원의 대형 로펌 재취업과 공정위 직원들의 외부인 접촉 관리 문제가 잇따라 제기되면서 공정위의 사건 처리 공정성과 이해충돌 방지 체계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특히 최근 10년간 공정위 퇴직자 86명이 국내 10대 로펌으로 이직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공정위 담합 관련 소송의 상당수를 이들 대형 로펌이 맡고 있어 퇴직자의 재취업 이후 업무 취급에 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예산안 편성 시 정부가 지켜야 할 재정준칙을 법률에 명시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정부에 건전재정 유지와 국가채무의 적정 관리를 위한 노력의무만 두고 있을 뿐, 예산안 편성과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실질적으로 구속하는 재정준칙은 두고 있지 않다. 국가채무관리계획 등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참고자료로 첨부되는 데 그쳐 법적 구속력이 없는 구조다.문제는 정부가 스스로 관리기준으로 삼아온 수치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채무 대비 적자성채
내년 1월 1일로 예정된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시행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당초 2022년 시행 예정이던 것을 세 차례나 연기하고도 ‘기본법’ 제정 주장에다 시행준비 부족이 세세하게 지적되면서 이 문제는 가을 정치권으로 확산될 추세다.특히 야당의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이어 여당에서도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제도적 기반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국회의 세법 심사 과정에서 과세 시점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특히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세원 포착과 신고
봄에는 꽃이 핀다. 꽃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이다. 여름에는 나무가 키를 키우고 잎을 무성하게 펼친다. 그런데 가을이 되면 나무는 성장을 멈춘다. 대신 모든 것을 하나에 건다. 지금까지 키워온 열매를 가장 맛있게 만드는 일이다. 사과든 배든 감이든, 과일이 당도를 높이려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다.낮에는 뜨거운 햇살이 있어야 하고, 밤에는 서늘한 기온이 있어야 한다. 사막이나 캘리포니아처럼 낮과 밤의 온도 차가 극심한 지역일수록 과일은 설탕보다 달다. 편안함은 열매를 무르게 만들 뿐, 달게 만들지는 못한
한국자동차튜닝협회는 9월 17일 세종 마이스 센터에서 국토교통부 자동차 튜닝 관련 업무 담당자와 협회 회원사 및 튜닝부품 인증제조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튜닝산업 활성화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튜닝산업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 자동차 안전을 기반으로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국내 튜닝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민·관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협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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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생명존중 정책 추진 빛났다
정읍시가 2026년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우수 기초자치단체로 선정돼 기관 부문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로써 정읍시는 3년 연속 자살 예방 우수 지자체에 이름을 올렸다.시는 지역 특성과 자살 현황을 면밀히 분석해 지역 실정에 맞는 자살 예방 실행계획을 세우고,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왔다.주요 사업은 생명지킴이 양성과 자살 예방 교육, 홍보 활동, 관계 기관 협력망 구축,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 자살 고위험군 발굴·관리, 위험 환경 개선 등이다.시는 공공기관과 민간단
[아시안게임] 패배 문턱서 뒤집었다… 남자 펜싱 사브르 4연패 달성
한국 펜싱 남자 사브르 대표팀이 개최국 일본에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며 아시안게임 단체전 4연패를 완성했다.한국은 26일 일본 아이치현 도코나메의 아이치 스카이 엑스포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사브르 단체전 결승에서 일본을 45-44로 꺾었다. 오상욱·박상원, 도경동, 황희근이 함께 일군 우승이다.결승은 초반 흐름과 달리 막판까지 승패를 가늠하기 어려웠다. 한국은 6라운드까지 30-26으로 앞섰지만 이후 일본에 주도권을 내줬다. 박상원이 8라운드에서 추격해 점수 차를 좁
[NOW 2027 AI 계정·권한관리 및 통제①] 제로 트러스트 원칙 필수
‘범용인공지능’의 서막이 열리면서 AI 혁신은 이전과 다른 속도와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AI의 자율성과 활용 범위가 획기적으로 확대되는 만큼, 이를 통한 혁신을 실현하는 동시에 새로운 보안과 안전 위협에도 대응해야 한다. , 은 창간 기념 특집 을 통해 2027년을 준비하는 기업·기관이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핵심 기술 이슈와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스스로 안전장치 해제하는 AI이번 제81차 유엔총회에서 AI 안전이 국제적 차원의 공동 과제로 다뤄졌다. 특히
경기도 추경안 처리 불발…남종섭 의장 “도민께 송구”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추석 전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경기도의회가 감액 예산 가운데 민생·복지 사업을 중심으로 약 500억 원의 복원을 요구했지만, 경기도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동의하지 않으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경기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추경안은 지난 18일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후 회기를 20일까지 연장했지만 집행부와 의회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임시회는 종료됐다. 이에 따라 추경안 처리를 위해서는 별도의 원포인트 임시회가 필요한 상황이다. 핵심
(기고)투명한 소명이 여는 복지의 첫 단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이웃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고, 최소한의 삶을 지탱하게 하는 것은 우리 사회 복지제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이러한 복지 혜택을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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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1일 도교육청 6층 대강당에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 시민단체 등 교육공동체 200여 명이 참여하는 스마트폰 청정 학교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선포식...
검찰청 사라진 날, 검사 출신 정점식 '울먹'…"보완수사 복원법 추진"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공식 출범한 2일 국민의힘은 "검사의 보완수사를 복원하는 법부터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
포천 청소년 13명, 케이팝 음원 ‘라이징 포천’ 발매
포천 청소년 13명이 문화예술교육 과정에서 배우고 연습한 내용을 정식 음원으로 선보였다.
포천문화관광재단은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포천38 케이팝 헌터스’의 결과물인 ‘라이징 포천’을 지난 9월 30일 정식 발매했다고 밝혔다.
참여 청소년 13명 모두 보컬 녹음에 참여했으며, 최정후 학생은 곡의 랩 파트를 직접 작사했다. 포천
'빙판길 걱정 끝' 태백시, 도로 열선 36곳으로 대폭 늘린다
태백시가 겨울이 길고 강설과 도로 결빙이 잦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상습 결빙구간에 도로 열선을 확대 설치한다. 태백시는 2024년부터 급경사지와 상습 결빙구간을 중심으로 도로...
시흥시, 주요 정책 공개 '정책실명제' 운영 시민 알권리 강화
경기 시흥시가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을 시민에게 공개하는 ‘정책실명제’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시민의 알권리 강화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의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