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검찰에서 진행 중인 내 사건 수사는 어떻게 되나요? 경찰로 넘겨지나요?”충북 청주의 한 법무법인 소속 A변호사는 4일 오전 사건 의뢰인에게 이런 내용의 문의 전화를 받았다.A변호사 의뢰인 사건은 지난해 수억원대 사기 피해를 당해 경찰 조사를 거쳐 올해 5월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 구속 사건이 아닌 까닭에 수사는 긴급하지 않아 종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검수완박'을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 공포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에서 진행 중인 사건 당사자들의 혼란이 커
38년간 경찰에 몸담아온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2일 퇴임하며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앞둔 경찰 조직에 책임 있는 수사를 당부했다.유 대행은 최근 잇따른 부실수사와 사건 처리 논란에 대해서도 개인의 책임을 묻는 데 그치지 말고 경찰의 지휘·감독 체계와 내부 시스템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유 대행은 이날 경찰청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우리 경찰은 또 한 번 중대한 분기점에 서 있다. 불과 한 달 뒤면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된다"고 말했다.이어 "경찰 수사는 권한이 아니라 책
국내에서 원단업체 등을 경영하면서 해외에 거점을 두고 12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도박 사이트 운영자 50대 A씨와 해외 콜센터 팀장 40대 B씨 등 9명을 구속하고, 프로그램 개발자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베트남에서 슬롯·바카라 등 도박 사이트 서버와 콜센터를 운영하며 국내 성인 PC방 2133곳에 공급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는 지난 4월 울산 중구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72년간 유지돼 온 형사사법체계가 오는 10월부터 대대적으로 개편된다.정부는 이날 의결된 개정안을 오는 10월 2일,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일정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다.개정안의 핵심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 형 집행, 범죄수익 환수 등 소추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하고, 수사는 경찰과 중대범죄
▷장미란 씨와 60대 남성 사건을 같은 경찰관이 유사하게 종결…한 명은 장기 실종, 한 명은 51일 만에 숨진 채 발견 ▷통화·대면 확인 없이 ‘안전’ 입력하고 관리목록 해제…담당자 일탈을 걸러내지 못한 감독·전산·증거보전 체계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았다. 장 씨가 제주시 한림읍 주거지를 나간 뒤 석 달이 넘었지만 수사는 출발점으로 되돌아와 있다. 최초 신고를 처리한 경찰관은 장 씨와 연락이 됐고 무사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종결했으나, 이후 확인된 휴대전화 통화내역에는 두 사람이 통화한 기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자신의 명함을 넣어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백성현 논산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유사한 기부행위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승원 광명시장 사건의 향방에 지역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대전지법 논산지원은 지난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성현 논산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백 시장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명절마다 관내 선거구민 110명에게 명함을 동봉한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 시장 측은 전임 시장 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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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로템, 군 장병 생명 지킬 장갑형구급차 개발
현대로템이 야전 응급의료 체계의 진화를 이끌 장갑형구급차를 국내 기술로 개발해 전장의 생명선을 잇는다.현대로템은 방위사업청에서 주관한 장갑형의무후송차량 체계개발 사업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24년부터 약 2년간 진행된 이번 사업을 통해 현대로템은 설계, 시제차량 제작, 시험평가 등 체계개발 전과정을 국내 기술로 완벽히 수행해 장갑형의무후송차량 개발을 완료했다.장갑형의무후송차량은 전장의 환자를 후방 의료시설로 후송하는 장갑형구급차다. 현재 우리 군에서 전력화돼 방호력과 기동력이 검증된 차륜형지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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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이 향후 몇 주간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흐름을 가늠할 선행 지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0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XRP의 2024~2025년 700% 이상 상승을 예측해 주목받은 암호화폐 트레이더 돈알트는 현재 이더리움 일간 차트를 시장에서 가장 깔끔한 흐름으로 평가했다.돈알트는 이더리움이 핵심 저항선을 강하게 돌파한 뒤 곧바로 횡보 구간에 들어선 점에 주목했다. 그는 이더리움의 움직임이 나머지 시장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이더리움은 최근 보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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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제 세미나: 목조건축의 미래'가 9월18일 오후 1시30분부터 서울 방배동 대한건축학회 지하 1층 강당에서 열린다.중대형 목조건축(Tall W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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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포도연구소는 김천에, 성과는 경북 전역에”
김천시는 9월 1일 김천시농업기술센터 세미나실에서 경상북도의회 의원들을 초청하여 ‘경북 도립 포도연구소 김천 유치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정책간담회는 급변하는 포도 소비 시장과 기후변화에 대응할 전문 연구기관 설립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전국 최대 포도 주산지이자 지리적·연구적 인프라를 갖춘 김천시 유치의 당위성을 도의회에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는 경상북도의회 최병근 의회운영위원장, 이우청 건설소방위원장, 조용진 의원, 공승희 의원 등 도의원과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보령해경, ‘낚시어선 안전의 날’ 캠페인 진행
보령해양경찰서는 본격적인 낚시 성어기를 맞아 9월 1일 오천항에서 ‘낚시어선 안전의 날’ 캠페인을 개최하고 낚시어선 입항 실태를 점검하는 등 가을철 해양안전관리 강화 활동을 추진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낚시어선 안전의 날’ 캠페인은 본격적인 주꾸미 낚시 성어기를 맞아 오천항에 홍보부스를 설치하여 입항하는 낚시어선 선장 및 승객들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선내 음주 금지, 쓰레기 해상투기 금지 및 교각 인근 안전속력 준수 등 해양 안전문화의 중요성을 알렸다.또한 장윤석 서장은 현장을 찾
의령소방서, 비응급환자 119 신고 자제 당부
경남 의령소방서가 분초를 다투는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생존율 향상을 위해 비응급환자의 119 신고 및 구급차 이용 자제를 군민들에게 당부하고 나섰다.현재 119구급대는 심정지와 중증외상, 뇌졸중 등 생사의 기로에 선 중증 응급환자를 살리기 위해 24시간 긴급 출동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 감기나 치통, 경미한 타박상 및 찰과상과 같은 가벼운 증상으로 구급차를 부르거나, 정기 검진 및 입원 목적의 이송, 병원 간 단순 전원과 자택 귀가 요청 등 비응급 상황에 구급차가 동원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