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2025년 1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월 3일 내란사태와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및 내란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보수정당의 근본적 가치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재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정치적 이념과 정파를 넘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김 의원은 “내란죄 수사는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잃어버릴 것인가의 문제”라며, “국가적 불안정성과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윤석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한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가 이어가게 됐다. 18일 오전 대검찰청은"검찰은 피의자 윤석열과 이상민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고, 공수처는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요청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와의 협의체인 공조수사본부를 이끄는 공수처의 오동운 처장과 대검찰청 이진동 차장검사는 이날 오전 회동을 갖고 중복 수사 방지 방안을 포함한 공수처의 사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미국 기밀 접근권에 관한 관련 보안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연방 정부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다.17일 IT매체 엔가젯은 뉴욕타임스의 보도를 인용, 머스크가 우주기업 스페이스X를 운영하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롯한 외국 지도자들과의 만남에 관련된 문건을 보고해야 한다는 요구를 반복적으로 무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머스크와 스페이스X의 국가 기밀 보호 규정 위반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 감사관실, 공군, 정보·보안담당 국방부 차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등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14일 검찰 출석 조사를 앞두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검찰 수사는 그 자체로 정치적 행위이고, 불법 수사에 조력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내란에 조력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또 검찰이 변호인 접견 방해 등 불법수사를 하고 있으며 오히려 재판을 통해 "반헌법적인 수사기관의 내란행위가 밝혀질 것"이라면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고 신속히 기소를 하라고 검찰에 요구했다.검찰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와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 등 16개 인천지역 시민·교육단체가 인천경찰청에 학교 전자칠판 리베이트 의혹을 받는 2명의 시의원에 대한 추가 공식수사를 요구했다.인천지역 16개 시민·교육단체는 26일 성명을 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지난 23일 전자칠판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인천시의회를 압수수색한 것을 진실규명에 한걸음 다가간 것으로 평가한다”며 “하지만 경찰의 수사는 반쪽에 그치고 있어 압수수색을 받은 2명의 시의원 외에 추가 2명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경찰의 공식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이들
홍준표 대구시장이 계엄사태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절차와 관련해 "국민 감정과 여론에 떠밀리는 수사는 수사가 아닌 보복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홍 시장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계엄사태와 관련한 대통령에 대한 사법절차는 헌재 심판 결정 후 진행되어야하는데 수사기관이 이를 서두르는 것은 절차 위반이 아니냐"고 주장했다.이어 "박근혜 탄핵절차와 형사절차에 대한 선례대로 진행하자"고 덧붙였다.홍 시장은 "박근혜 탄핵 시에도 헌재 결정 후 형사절차가 개시되었다"며 "헌재심판과 형사절차가 병존할 때는 형사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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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정책ㆍUSMCA 재검토 전망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즉시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제품에 대한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에 10% 추가 관세 부과 명령을 내릴 것을 예고했다. 또한, 품목과 관계없이 모든 국가 수입품을 대상으로 10~20% 수준의 보편관세(Universal
[날씨] 아침 기온 영하권...내일 전국에 눈비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과 전라도, 제주도는 구름많겠고,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 자료제공 : 기상청 날씨누리 © 뉴스
"3만원에 만들어줍니다"…'위조 모바일 신분증' 불법 광고 기승
최근 17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시작된 가운데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중심으로 위조된 모바일 신분증을 제작해 주겠다는 글이 잇달아 올라와 주의가 요구된다.5일 관련 업계 및 학계 등에 따르면 엑스에서 '모바일 신분증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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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장관, '2025 원자력계 신년인사회' 참석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0일 오전 웨스틴조선 서울에서 열린 '2025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원자력계 주요 인사들과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다.신년인사회는 '인류를 위한 원자력의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주제로 유상임 장관을 비롯해 정부와 국회, 산·학·연 원자력계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유상임 장관은 신년인사에서 "기후 변화와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 등이 원자력에 더 많은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며 "과기정통부는 미래 원전시장 게임체인저로 자리잡을 고온가스로, 소듐냉각
감사원 "부산국세청, 부실한 세원 관리로 세금 209억원 미부과"
감사원은 9일 부산지방국세청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고, 부산국세청의 부실한 세원 관리로 세금 209억인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부산국세청은 법령과 다른 비상장 주식 평가액을 그대로 인정해 상속세 41억6천만원을 징수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또 폐업 법인 미회수 가지급금에 대한 소득 처분의 적정성을 점검하지 않는 등 세원을 부실하게 관리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부산국세청 제주세무서는 본청에서 시달한 증여세 탈루 혐의 기획 점검 자료를 부당하게 종결 처리하기도 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감사원은 세무
역사조작 지명 이동의 핵심. 황하유역에 있던 ‘우공9주’ (禹貢九州.황하 치수 ‘우임금’의 9주)의 ‘옹雍주’와 ‘량梁주’를 지금의 섬서성, 감숙성, 사천성으로 이동시켜 ‘옹雍주’와 ‘량梁주’가 지금의 산서성 황하유역에 있었다고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 일본을 편드는 국사편찬위원회 (177)
‘연나라燕國’는 지금 어디인가? 400년 경 낙양에서 ‘유주’의 행정관청 소재지 ‘연나라燕國’까지 2300리. 광개토대왕, 평양 덕흥리 고분의 미스테리(1
광명시, 아파트 옥상 안전 출입 강화...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지원
광명시가 공동주택 옥상 안전 출입을 강화한다.이를 위해 시는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지원한다.이번 사업은 준공된 지 13년이 지난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 설치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동개폐장치를 하나 설치하는 데 약 60만 원이 드는데 이 중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다.자동개폐장치는 잠긴 상태의 출입문을 자동화재감지기가 화재를 감지하면 신호를 보내 개방하는 원리로 작동한다. 평상시에는 출입문이 잠겨 자살과 청소년 비행 사고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