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18일 가상자산을 자본시장법상 신탁재산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현재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가상자산이 주식·채권과 마찬가지로 신탁 가능한 자산으로 다뤄지고 있어, 연기금과 기관투자자들의 투자 대상에 가상자산이 포함되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은 13일, 세포유전자치료의 범위 확대와 첨단재생의료 지원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유전물질 및 핵산물질을 ‘인체세포등’의 정의에 포함해, 현행법상 제도권 내에서 허용되지 않던 in-vivo 유전자치료 방식을 합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in-vivo 유전자치료란 치료 유전자를 체내에 직접 전달·발현시켜 치료 효과를 기대하는 방식으
대우건설이 ESG 경영 성과와 전략을 담은 ‘2025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대우건설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전략과 생태계 보호 정책을 포함한 환경 분야 성과, 중대재해 ‘Zero’를 목표로 한 안전 거버넌스 강화 계획, 통합 리스크 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을 공개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보고서는 국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인 ‘GRI Standards 2021 개정안’에 따라 작성됐다. 대우건설은 EU 지속가능 보고지침의 ‘이중 중대성’ 개념을 적용해 총 10개의 중대 이슈를 선
박희승 국회의원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기념사업을 강화하고,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지속적인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기념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국가의 의무로 명시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유품 관리를 기념사업 범위에 추가하였으며, △관련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다.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박대출 의원이 제대군인의 대학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제대군인이 전역 후 3년 이내 대학교에 입학하거나 복학할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의 50%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해당 지원규정은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만 적용되어,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더욱이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비해 ‘고졸 이하 및 초대졸’ 학력자 비율이
울산 등 석유화학·정유·철강 중심의 산업도시들이 급격한 구조 전환과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로 흔들리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세제 지원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투자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나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입주한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대기업은 투자액의 3%, 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은 최대 12%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2025년 19일, 연인 간에 발생하는 교제폭력에 대해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제폭력행위를 ‘스토킹행위’의 한 유형으로 포함시켜 긴급응급조치, 접근금지, 잠정조치 등 스토킹처벌법상의 보호 조치와 벌칙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개정안은 ‘교제관계’와 ‘교제폭력행위’의 정의를 신설하여, 기존의 불분명한 개념을 명확히
새 정부 들어 유통업계 전반에 대한 고강도 규제 입법이 탄력을 받으면서 온라인 플랫폼 업계도 긴장하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확장세인 중국 플랫폼들과의 규제 형평성, 기업 현금흐름 악화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12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대규모유통업 거래 공정화법 개정안 다수가 국회 상임위에 상정돼 있다. 구체적으로 △매출 1000억원 이상 온라인 플랫폼 중개업자를 대규모유통업자로 편입 △대규모유통업자의 정산기한 단축
국회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은 지난 2일 비수도권 대학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소득세법은 개인이 기부한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고액 기부금이 수도권 소재 대학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교육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사립대학 기부금 총액 약 4983억원 중 75%에 해당하는 3732억원이 수도권 대학에 집중됐으며, 비수도권 대학에는 125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대학당 평균 기부금도 수
지난 정부에서 거부권에 가로막혔던 상법 개정안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맞춰 3일 국회를 통과하자 재계는 아쉬움을 나타냈다.재계는 법안 개정 취지에는 공감을 표하면서 이사의 소송 방어 수단 등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경영권을 제약할 것이라며 크게 우려했다.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이날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후 배포한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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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경남 만들기 민간이 앞장
㈔경남안전문화가 26일 창원 리베라컨벤션에서 창립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정쌍학 경남도의원, 양영봉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장 등 지역 인사 약 200명이 참석했다. 경남안전문화는 행정·영리 중심 안전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주도와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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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사막' 새 지역 마계 '에다니아'로 대전환
펄어비스가 '검은사막'의 서비스 10년을 넘어, 다음 10년을 열어가기 위한 새 지역 마계 '에디니아'의 실체를 공개하는 등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다. 펄어비스는 이를위해 성장부터 전투까지 게임 전반의 편의성을 개선하는 등 대대적인 업데이트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펄어비스는 28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검은사막'의 오프라인 행사 '하이델 연회'를 갖고 향후 업데이트의 상세 계획을 밝혔다.펄어비스는 28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검은사막'의 오프라인 행사 '하이델 연회'를 갖고 향후 업데이트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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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송파구 가락1차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수주
롯데건설이 서울 송파구 문정동 가락1차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시공사로 선정됐다.가락1차 재건축은 기존 514가구를 지하 4층∼지상 21층 866가구로 다시 짓는 사업으로, 총공사비는 4167억 원이다.롯데건설은 롯데월드타워 조망이 가능한 스카이 커뮤니티를 비롯해 2천204평 규모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이곳은 지하철 3호선 경찰병원역과 5호선 개롱역, 8호선 문정역 사이에 있다. 도보권 학교로는 문정초, 문정중, 문정고가 있으며 자율형 사립고인 보인고와도 가깝다.아파트 브랜드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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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영주문화관광재단, 번개시장 ‘문화노리터‘ 통해 지역 문화공간 활성화 본격화
영주문화관광재단은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동네공간활성화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유휴공간을 문화 거점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본 사업의 중심지는 영주시 번개시장 내 빈 상가를 리모델링한 ‘문화노리터’이며, 지난 5월 말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달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비즈 팔찌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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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립박물관, 학술총서 제10집 '인천의 근대지도 1883~1945'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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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립박물관이 학술총서 제10집 ‘인천 근대지도 1883~1945’를 발간했다.시립박물관은 소장하고 있는 800여점의 지도 가운데 근대에 제작한 54점을 선별한 학술총서를 펴냈다고 29일 밝혔다.인천 근대지도는 성격에 따라 ▲시가도 ▲인천항계획도 및 약도 ▲매립 및 시가지계획도 ▲관광안내도 ▲조감도 등 5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시가도’를 통해서는 인천 시가지의 전반적인 변화 양상, ‘인천항계획도 및 약도’에서는 인천항 건설 계획과 시설 현황을 각각 확인할 수 있다.‘매립 및 시가지계획도’에서는 인천지역의 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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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순환경제 산업 유공 ‘산자부장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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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농촌지역 인력난 해소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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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연내 2억원 돌파 전망…글로벌 유동성 역대 최고
글로벌 유동성 지표인 광의통화 공급이 55조4800억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2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M2는 미국, 유로존, 일본, 영국, 캐나다의 미 달러화 기준 유동성을 합산한 지표로, M2가 상승하면 경제에 더 많은 자금이 유통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유동성은 암호화폐와 같은 위험 자산으로의 자본 유입을 증가시킬 수 있다.과거 사례를 보면 비트코인은 글로벌 및 미국 M2 공급 증가와 3~6개월 시차를 두고 상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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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민주동우회 신임 회장에 고석준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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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민주동우회 신임 회장에 고석준 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대외협력위원회 부위원장이 선출됐다.제주민주동우회는 최근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에 고 부위원장을 선출했다.고 신임 회장은 2004년 열린우리당 당직자를 시작으로 20여 년간 민주당에서 활동해왔다. 민주당 제주도당 대외협력국장, 제주언론인클럽 대외협력부장, 제12대 도의회 자문위원 등을 지냈다.고 회장은 “민주진보진영 외연 확장과 함께 민주당의 내년 지방선거 승리로 정부가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포부를 밝혔다.한편 제주민주동우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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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인사이트✍️] 아침마다 벌어지는 옷 전쟁, 우리 아이는 왜 그럴까?
아침 7시 30분. 등원 준비로 바쁜 시간이다. 그런데 우리 아이는 옷장 깊숙이 숨겨놓은 공주 드레스를 내놓으라며 떼를 부리고 있다. 어제 입은 트레이닝복을 찾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