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출신 국회의원들이 도민들의 항공 이동권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김성범 국회의원은 지난 18일 “항공사업법·제주특별법·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의 개정안 등 ‘제주도민 이동권 보장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항공사업법 개정안은 제주노선을 ‘필수항공운송노선’으로 지정하고, 제주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을 ‘필수항공교통이용자’로 규정토록 했다. 필수항공운송노선으로 지정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소 운항 횟수, 최소 좌석 공급량 등 운항 기준을 고시해야 한다.김 의원은
제주도민의 이동권을 제약받지 않도록 항공좌석 우선 배정과 운임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돼 국회 통과에 귀추가 주목된다.김성범 국회의원은 항공사업법, 제주특별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안 등 ‘제주도민 이동권 보장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항공사업법 개정안에는 제주 노선을 ‘필수항공운송노선’으로 주민등록을 제주에 둔 주민은 ‘필수항공교통이용자’로 규정했다.김 의원은 “필수항공운송노선으로 지정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소 운항 횟수 또는 최소 좌석 공급량 등 운항기준을 정해 고시해야 한다”
태안군의 핵심 공약 사업인 ‘태안기업도시 내 은퇴자마을 조성’이 지역구 성일종 국회의원과의 긴밀한 당정 협력을 통해 제도적 기반 마련의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태안군은 지난11일, 지역구 성일종 국회의원이 태안기업도시 등 기존 기업도시에 은퇴자마을 지구를 중복 지정하고 인·허가를 신속히 의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윤희신 태안군수가 역점 추진 중인 은퇴자마을 조성 공약의 선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12월31일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등록 단체와의 성실 협의의무를 골자로 하는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을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위 규정 제·개정안의 보완 조율에 나섰다.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모두를 잇따라 직접 만나 현실적인 우려를 청취하고, 등록요건 하한 개정 등 다각도의 절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및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및 거래조건 변경 협의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지난달 3일부터 이달 14일까
국토교통부가 설계단계에서 필요한 법규 검토를 돕고, 도면의 오류와 누락을 줄이기 위해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안을 10일 행정예고했다.설계도서는 건축물을 어떻게 지을지 보여주는 도면과 설명서 등의 자료를 말한다.이번 개정안은 대한건축사협회가 마련한 설계도서 품질확인 지침과 전자설계도서 작성지침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설계 단계에서 관련 법규를 빠짐없이 확인하고 도면의 오류·누락을 줄일 수 있도록 한 한국건축규정 기반 설계도서 품질확인 지침,
국세와 관세 관련 공시송달이 이루어진 경우 납세자가 온라인을 통해 보다 쉽게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승래 의원은 10일 국세와 관세의 공시송달 시 각각 국세정보통신망과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에 공시 내용을 반드시 게시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및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국세기본법은 국세 관련 서류의 공시송달 시 국세정보통신망, 세무서 게시판,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관보 또는 일간신문 중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
영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8일, 제254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회의를 개최하여 2025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고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한 후 상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했다.2일 개의한 제1차 회의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심사하였으며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되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시 필요 서류를 현실화하여 골목형 상점가 육성 및 침체된 골목 상권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동의 조항을 삭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장애인이 외국인 배우자를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할 때 비자 발급에 적용되는 소득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송 의원은 8일 장애의 정도와 특성, 장애로 인한 경제활동의 제약 등을 고려해 외국인 배우자 초청 시 적용되는 소득기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제도에서는 외국인이 결혼동거 목적의 거주 또는 결혼이민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의 초청을 받아야 하며, 초청인은 법무부장관이
국민의힘 강승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기술보증기금의 구상권 회수율을 높이고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한 길이 열렸다. 현행법은 기술력이 있으나 담보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과 벤처ㆍ스타트업의 금전채무를 기술보증기금이 보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금은 보증 채무를 이행한 경우 구상권을 행사해 기금 재무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잔액과 대위변제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구상권 회수 실적은 역대 최저 수준에 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집행과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 연구개발 연구개발비 미납 누적 실태와 관리체계 개선 필요성을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입법이다.개정안에는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의 출연금·보조금 집행 및 정산 교육 신설, 정기적인 현장 방문점검 실시, 미회수금에 대한 회수계획 수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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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세이프가드 구축 등 검토...울산시, 시민·복지분야 업무보고회
울산시가 인공지능과 5G 기술을 활용해 국가산업단지의 지하배관과 침수, 지반침하 등을 사전에 감시하는 복합재난 대응체계 구축에 나선다. 지난 3월 울산교 위에 문을 연 세계음식문화관은 교량 안전성과 이용 실적,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업 지속 여부를 재검토한다. 울산시는 8일 김상욱 울산시장 주재로 시민·복지 분야 ‘202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열고 시민안전실과 복지보건국의 내년도 사업계획과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시민안전실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AI·5G 기반 울산 국가산단 복합재난 대응 인프라
성남 분당구, 음식점 이물 혼입 관리 감독 강화
성남시 분당구는 8일 최근 늘어나는 음식점 이물 혼입 사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올해 분당구에 이물 혼입 의심 신고 건수는 120건이며 이물 혼입이 인정돼 행정 처분을 받은 건수는 18건으로 전년도 17건을 벌써 넘어섰다.분당구는 증가하는 이물 혼입을 대비해 ▶이물 혼입 민원제기 업소는 연도 내에 전수 재점검을 실시하고 ▶업소 점검시 이물 혼입 방지 가이드라인 교육 필수로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 및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아울러 식약처와 협약된 전문 분석 기관을 통해 필요한 경
태풍·호우 대비 현장 점검 강화
충남도가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에 이어 태풍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서천군 일원에서 태풍·호우 대비 취약시설 현장을 점검했다. 도는 8일 홍종완 행정부지사, 도와 서천군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천군 마량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및 항포구에서 정비사업 추진 상황 등을 살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로 도내 곳곳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산사태·급경사지 등 재난 취약지역의 위험성이 높아진 데 따라 추진했다. 실제 지난달 31일까지 도내 평균 강수량은 112.4㎜를 기록했으며, 서천군에는 195.1㎜로
광명학온지구 입주 2월·개교 3월…최민 도의원 “하나라도 밀리면 안돼”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부위원장이 지난 3일과 7일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경기주택도시공사를 잇따라 만나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학교 설립과 주택 건설 일정을 점검했다.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으로 학교부지가 수용된 안서초등학교는 학온지구로 신설대체이전해 학온1초등학교로 새로 문을 연다. 올해 상반기 학부모 설문에서 이전 동의가 과반을 넘기면서 확정 공고까지 마무리됐고, 내년 1월 착공해 2030년 3월 1일 개교를 목표로 한다.최민 부위원장은 학교 설계 단계에
김민석 “권력구조 개편, 국민 원하는 선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7일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5·18, 부마항쟁 등의 헌법 전문 수록은 개헌의 출발이고,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신을 지키면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이러한 개헌 언급은 지난 7월28일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한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이 논란이 됐던 상황에서, 국민 공감대를 중심에 두고 교집합이 있는 부분부터 개헌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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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자매결연도시 합천군과 우정‧상생의 동행 이어가
부산진구는 9월 14일 자매결연도시인 경남 합천군의 초청을 받아 ‘제37회 군민의 날 및 제42회 대야문화제’에 참석해 축제 개최를 축하하고 자매결연도시 간 우정을 다졌다.공무원과 유관단체원 등으로 구성된 부산진구 대표단은 합천공설운동장에서 열린 기념행사에 참석해 합천군민들과 함께 지역의 발전과 화합을 기원했다.특히 이날 부산진구는 합천군에 500만 원, 합천군은 부산진구에 300만 원을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상호기부하였으며, 이번 상호기부는 ‘자매결연’으로 이어온 두 지역의 우정을 ‘고향사랑기부제’로 확장하고 지역 간
중부지방세무사회, 수원 팔달문시장서 장보기·무료 세무상담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1일 수원 팔달문시장에서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장보기 및 무료 세무상담 등 재능기부와 지역 나눔을 실천하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를 펼쳤다고 14일 밝혔다.시행 10주년을 맞은 마을세무사 제도는 한국세무사회와 전국 7개 지방세무사회가 행정안전부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추진해 온 세무사 재능기부 제도다. 경제적·시간적 여건 등으로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지역 주민에게 무료로 상담을 제공해 왔다. 팔달문시장 상인연합회 사무실에서 열린 개회식에는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을
경동인베스트, 임시주총 소집 결의…이사 3인 선임 추진
경동인베스트가 이사 3인 신규 선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했다고 14일 공시했다.임시주주총회는 2026년 10월 26일 오전 10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로46번길 4 경동빌딩 9층 회의실에서 열린다. 의결권 행사 기준일은 2026년 9월 29일이며, 이사회 결의일은 2026년 9월 14일이다. 이사회에서는 사외이사 1명이 참석했고 감사도 참석했다.이번 임시주주총회의 안건은 이사 3인 선임의 건이다. 결원에 따른 보선 1인과 이사회 구성 확대를 위한 증원 2인으로 구성된
부암3동 주민자치위원회, 추석맞이 결연 경로당 방문
부산진구 부암3동 주민자치위원회는 9월 11일 추석 명절을 맞아 부암3동 유관 단체로서 결연을 맺은 부강경로당을 방문했다.이번 방문은 부암3동 주민센터에서 추진 중인 ‘1단체 1경로당 결연사업’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본 사업은 부산진구 각 동 유관 단체가 관내 경로당과 결연을 맺고 교류 및 후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복지를 증진하는 사업이다.이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은 휴지, 음료, 과자 등 생활물품을 경로당에 전달하며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였고, 어르신들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추석 명절을 맞아 방문해 줘서 고맙
환경공단, ‘음식물 쓱싹 줄이기 챌린지’ 진행
추석명절을 앞두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챌린지가 전개된다. 한국환경공단은 추석 명절을 맞아 음식물쓰레기 감량 실천을 확산하기 위해 무선인식 종량기를 사용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음식물 쓱싹 줄이기 챌린지’를 진행한다. 14일 환경공단에 따르면 이번 챌린지는 음식물쓰레기가 평소보다 늘어나기 쉬운 추석을 전후래 음식 준비부터 남은 음식 처리까지 감량을 실천할 수 있도록 했다. 챌린지 참여자는 먼저 ‘기후시민 10가지 약속’에 참여해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선언해야 한다. 이후 발급받은 기후시민증과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