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떠나고 집만 달랑 남은 빈집이 비수도권에서 최근 8년간 34% 증가한 걸로 나타났다.이처럼 빈집은 많이 늘어나는데 정비 여력 없는 시·군·구. 따라서 '빈집정비사업'에 국비 지원이 절실해 보인다.국회 국토교통위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18일 빈집정비사업의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황운하 의원실에서 통계청의 '2023년 주택총조사'를 재구성한 결과 수도권과 세종을 제외한 곳의 미거주 주택, 일명 빈집은 104만3665호로 집계됐다. 8년 전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경북신공항 사업 추진과 관련, 공공자금관리기금 활용 가능성을 언급했다. 홍 시장은 18일 대구시 동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TK신공항 건설 때 대구시가 공자금을 빌려 직접 공사를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3의 TK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을 윤재옥 의원이 조만간 발의, 공적자금 확보 방안을 법 개정안에 명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자금 확보 방안의 법 개정안 명시는 향후 정권이 바뀌더라도 안정적으로 공자금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조치 강구 차원”이라며 “공자금은 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를 폐지하고 당선 무효형 기준액을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박희승 민주당 국회의원은 14일 이처럼 현실과 괴리된 내용을 손보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판사 출신의 박 의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 그런데 현행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1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강화 방안의 골자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차익을 활용한 피해보증금 회복과 매입대상주택 전면 확대 등이다.LH는 경·공매를 통해 피해주택을 낙찰받은 뒤 경매차익을 활용해 임대료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피해 임차인은 최장 10년 동안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으며, 희망하는 경우 시세 30~50% 수준의
정기국회에서의 법률 개정안 발의가 봇물 터지듯 이어지고 있다. 세법도 예외는 아닌 것 같다. 여러 세법에 대한 법안이 발의되고 있으나 그중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한 의원 발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듯하다.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의 의안 발의 현황을 잠깐만 둘러봐도 이런 흐름은 금방 확인된다.정부는 지난 7월 25일 ‘세법개정안’ 발표에 이어 세무사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납세자연합회의 반대 의견 제출에도 9월 2일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생 동행 3법’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6일 소상공인, 장애아동, 임차인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장애인복지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민생 동행 3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폐업한 날로부터 3년 이상 지난 후, 폐업 당시 동종업계에 대한 사업 개시도 여타의 창업과 동등하게 세액감면을 주어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성년 장애인과 달리 미성년 장애아
그동안 남성 위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의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이경심 제주도의회 의원는 감사위원회 성비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 선정 및 추천권자의 노력의무를 담은 ‘제주도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제주특별법은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감사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해 구성한다’고 규정됐다.그런데 감사위원 임명 과정에서 도지사가 위원장과 감사위원 2명 등 3명을 추천하고, 교육감 1명, 도의회가 3명을 각각 추천
국민연금의 노후 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5일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에는 또한 현재 시행 중인 '출산 크레딧'과 '군 복무 크레딧'을 확대하고 저소득 지역 가입자와 육아 휴직자에게 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개정안은 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청년을 지원하는 방안도 담아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 사각
4일 김현정 의원은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사채시장에서의 고금리와 불법 대부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대부업 등록과 최고 이자율 제한 등을 규제하고 있다.하지만, 현실에서는 금융소비자들이 합법적이고 등록된 대부업체와 미등록 대부업체, 불법사채업체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이에 김현정 의원은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주요내용으로는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운영하는 자를 ‘불법사금융업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4·3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22대 국회에서 통과할지 귀추가 주목된다.위성곤 국회의원과 제주4·3유족회, 제주도의회4·3특별위원회가 주관한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2차 토론회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4·3특별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문대림·김한규·위성곤 의원과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등 4명이 발의했다.발의된 법안을 보면 ▲제주4·3의 올바른 이름 찾기 ▲피해자 범주 확대 ▲왜곡비방죄 신설 ▲가해자 상훈 박탈 ▲의료복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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