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21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46명과 관내 농업인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하반기 1차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문경시와 2022년부터 계절근로자 유치를 통해 교류와 협력을 이어오고 있는 베트남 라이쩌우성에서 입국한 계절근로자들이 낯선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고, 농촌 현장에서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설명회에서는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한국 사회 적응 정보와 기초 법질서, 산업안전, 인권 보호 등에 관한 법무부 조기적응프로그
충북에서 청주시에 이어 두 번째로 외국인 인구가 많은 음성군이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음성출장소’ 설치를 공식 건의하고 나섰다. 군은 10일 군청을 방문한 법무부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에게 충북 북부권 출입국 행정을 담당할 출장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하고,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음성출장소’ 설치를 공식 요청했다. 실제로 음성지역 등록 외국인은 지난 6월 말 기준 1만9590명으로 전체 인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16%를 넘어섰다. 지난 2021년 음성군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가 설치됐을 당시 1만1
도수치료 관리급여를 겨눈 헌법소원이 여러 갈래로 늘어나는 가운데, 사건을 처음 전원재판부까지 끌고 간 청구인이 그 확산 방식에 제동을 걸었다. 숫자가 아니라 법리라는 것이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의 위헌 확인을 구한 신인식 변호사의 청구는 지정재판부 사전심사를 통과해 지난 7월 22일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본안에서 기본권 침해 여부를 정식으로 다루겠다는 의미로, 헌재는 청구인과 보건복지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회의장에게 심판회부 통지를 송달했다.신 변호사는 기자와의 대화에서 대한
전화식 성주군수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 확보와 농가 부담 완화를 위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 군수는 지난 26일 안동에서 열린 민선 9기 첫 경북시장군수협의회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주거안정 확보를 위한 농촌체류형 쉼터를 계절근로자 임시 숙소로 허용해 줄 것을 농식품부·고용노동부·법무부 등 관계부처에 공동 건의하며 적극 행보를 펼쳤다.경북 22개 시장,군수가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전화식 성주군수는 “전국 농촌은 심각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의존도가 매우
틱톡과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미국 아동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제기된 소송을 끝내기 위해 미국 정부에 4억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지난 21일 IT 매체 더버지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틱톡과 바이트댄스 등이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총 4억달러를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COPPA 사건에서 역대 최대 규모 합의금 중 하나다.미 법무부는 2024년 소송을 제기하면서 틱톡이 13세 미만 이용자로부터 부모에게 알리거나 동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싸고 여성·아동 범죄 피해자들의 반대와 수사 공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음에도 피해자 보호 주무 부처인 성평등가족부가 법 개정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공식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 성평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국회와 법무부 등 관계 부처, 정부·여당에 어떠한 검토 의견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당정협의에서도 부처 차원
법무법인 화우가 공정거래, 특히 하도급법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한 이기성 변호사를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하며 공정거래그룹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했다. 이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 처분 실무와 로펌에서의 사건 대리 경험을 두루 갖춘 공정거래법 전문가다.한양대학교 법학과와 동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이기성 변호사는 2015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법무부 공익법무관을 마친 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로 건설사에 대한 하도급법 위반 여부 조사 및 처분 업무를 수행하며 본격
법무부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12일 청사 1층 로비에서 광복절을 앞두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귀화자들을 위한 국적증서 수여식과 축하공연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적 취득의 의미를 되새기고 새롭게 대한민국 국민이 된 귀화자들의 출발을 지역사회와 함께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처음으로 울산문화재단과 협력해 국적증서 수여식에 문화공연을 결합해 눈길을 모았다. 행사는 기존 대강당이 아닌 청사 1층 로비에서 열렸다. 국적 취득자와 가족을 비롯해 청사를 찾은 민원인, 울산문화재단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공연팀 ‘클래식 온’은 성악
천안시가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가 및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2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단기간 집중되는 농촌 인력 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을 합법 고용하는 제도다. 법무부 지침 개정에 따라 수요조사가 연 1회로 변경되어 이번 신청으로 내년도 운영 규모를 확정한다. 신청 대상은 관내 농가와 농업법인으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참여 농가는 주당 35시간 이상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이상을 보장하고 적정 숙소를 제공해야 하며, 입국 후 3대 의무보험에 가입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소송법을 읽어보지 않았다고 한 데 대해 "역대급 망언"이라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 대통령이 역대급 망언을 쏟아내고 있는데 너무 태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망언을 쏟아내고 있어서 국민들은 이것이 망언인지조차도 느끼기 어려울 정도"라고 했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법무부 등의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안 읽어봐서 그러는데, 법안에 의하면 검사가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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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축구 국가대표 임시 감독에 로베르토 모레노
대한축구협회가 남자 축구국가대표팀을 이끌 임시 사령탑으로 로베르토 모레노를 선임했다.축구협회는 1일 천안에 위치한 코리아풋볼파크에서 2026년도 제7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월드컵 이후 공석인 남자국가대표팀 코칭스태프로 모레노 감독을 포함한 총 6명의 코칭스태프 선임을 승인했다.모레노 감독은 잘 알려진 대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스페인 국가대표팀의 수석코치 및 감독으로 스페인 팀을 이끈 바 있다.그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FC바르셀로나의 수석코치를 역임했다. 비교적 젊은 나이임에도 명실상부 세계 최강
모국어가 직업이 된다…포항 결혼이민여성 ‘사법통역사’ 도전
결혼이민여성들이 모국어와 한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이중언어 능력을 살려 사법통역 전문가에 도전하고 있다. 단순한 언어교육을 넘어 법률 지식과 통역 실무를 익히고 자격 취득과 취업까지 연결하는 직업훈련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포항시가족센터는 베트남·중국 등 5개국 출
하정우, 독파모 넘어 '프론티어 AI 자립' 강조…정치 행보엔 말 아껴
하정우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넘어 프론티어 AI를 스스로 개발·운영할 국가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중과 격차를 좁히려면 개별 기업 경쟁을 넘어 국내 최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는 판단이다.하 부위원장은 31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국가AI전략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모델을 하나 더 만들고 하나 더 공개하는 개념보다는 경쟁력 있는 AI를 스스로 만들고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프론티어
첫 90년대생 장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 용혜인 "여섯살 아이 돌보던 중 소식 들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국회 인사청문회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국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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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출범 후 첫 예산안 발표...'미디어 기본사회' 구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 후 첫 예산안에서 '미디어 기본사회' 구현을 전면에 내세웠다.2일 방미통위에 따르면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2977억원으로 올해보다 346억원 늘었다. 지난해 10월 방미통위 출범 이후 처음 편성한 연간 예산안이다.방미통위는 내년도 예산안 기본 방향으로 미디어 기본사회를 제시했다. 국민 일상 전반이 미디어를 통해 이뤄지는 상황에서 누구나 미디어에 쉽고 안전하게 접근하고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앞서 방미통위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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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플렉시티, 맥앱에 '하이브리드 컴퓨트' 도입...클라우드와 로컬 AI로 분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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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유공자, 이진숙 상대 1억2천 손해배상 소송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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