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해병대 채상병 사건의 특검 단독 처리 입장과 관련,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2일 법무 정책 현장 방문 일정으로 대구고등·지방검찰청을 찾아 기자들과 만나 “수사 중인 사건이 특검으로 진행된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채 상병 사건은 업무상 과실치사 관련 부분은 경찰에서, 수사 외압 행사 부분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으로 안다”며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도 지켜보지 않고 특검을 추진한다는 것은 제도 취지에 좀 잘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법무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는 지난달 29일 서인천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수강 명령 대상자에 대한 협력 집행과 업무 교류 등을 실시해 수강 명령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정미희 통합상담소장은 “서부보호관찰소와 맺은 업무협약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양 기관의 협력 관계가 강화됐으면 한다”고 전했다.김동민 소장은 “수강 명령 업무 협력 체계가 잘 구축돼 수강 명령 대상자들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역 내 우수기관과 협력 체계를 더
정부가 연간 300명 이내로 항공기 제조 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게 ‘특정 활동 취업 비자’를 제공하는 제도를 2년간 시범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산업부에 따르면 항공기 제조 산업은 코로나19가 종식된 후 국경 간 이동이 정상화되고 수출이 늘면서 호황을 맞이했으나, 필요한 내국인력을 충분히 구하지 못해 생산에 차질을 빚었다. 이에 산업부와 법무부는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해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연 300명의 범위에서 2년 동안 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시범운
미국에서 50년 넘게 가장 위험한 마약으로 분류돼 온 마리화나에 대한 규제 수준이 낮아질 전망이다.지난달 30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가 마리화나의 마약류 등급을 1등급에서 3등급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하는 의견서를 이날 백악관에 제출했다. 미국 마약단속국을 감독하는 법무부 제안은 백악관 예산관리국 검토와 공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몇 달 뒤 확정될 예정이다.이로써 마리화나는 곧 타이레놀 수준의 약물로 취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마리화나는 미국 마약류 등급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는 1일 제주시 소재 치매를 앓고 있는 홀로 사는 노인 가정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진행했다.이날 봉사활동에는 사회봉사대상자 및 보호관찰 위원 등이 참여해 실내 청소 및 실내 곰팡이 제거 등을 했다.제주보호관찰소 박해영 소장은 “독거노인, 장애인, 사회적 약자 등 앞으로도 지원의 손길이 절실한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재능있는 사회봉사 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일손이 필요한 개인이나 단체는 언제라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또는 제주준법지원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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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 체류자 자진 출국·범죄 예방 선도 캠페인 천안에서 펼쳐져
행복한지역발전재단 외국인 미등록자 선도사업단이 28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세계 백화점 천안아산점 주변에서 외국인 미등록자 자진출국 및 범죄예방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캠페인은 재단 문현 이사장과 조미경 충남지회장 및 지역 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리 준비한 전단지를 시민과 다문화·외국인 등에 나누며, 다문화 가족과 2세들의 미래를
동문건설, ‘평택 화양 동문 디 이스트’ 주택전시관 오픈
동문건설은경기도평택시화양지구 6-2블록에 위치한 ‘평택화양동문둥이이스트’의 주택전시관을 25일 오픈하고 본격적 인분양에 나선다.평택화양동문둥이이스트는 지하 2층~지상 29층, 8개 동, 총 753 가구규모로 건립된다. 타입별로▲84㎡A 530 가구▲84㎡B 139 가구▲107㎡ 84 가구 등 선호도 높은 중대형으로 구성돼 있다.평택 화양 동문 디 이스트의 청약 일정은 5월 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8일 1순위, 9일 2순위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16일이며, 정당계약은 27일부터 29일
파리올림픽 성화, 그리스서 범선 타고 출발!
오는 7월 26일 개막하는 2024 파리올림픽의 성화가 마침내 프랑스를 향해 출발했다.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27일 '올림픽의 발상지' 그리스의 아테네 근처 피레에프스 항에서 출항준비를 마친 올림픽 성화가 범선 '벨렘'을 타고 프랑스로의 항해를 시작했다.이 성화는 내달 8일 프랑스 남부 마르세유에 도착할 예정이며, 약 15만명의 관중들이 벨렘의 도착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성화는 마르세유 도착 후 68일 동안 프랑스 내 64개 지역을 순회하며 봉송되고, 최종적으로 7월 26일 파리올림픽 개회식에서 성화대에 점화될 예정이
용인특례시, ‘신갈오거리 거리축제’ 옛 명성 되살린다
용인의 관문으로 불렸던 신갈오거리가 옛 명성을 되찾도록 용인특례시와 시민들이 열정을 쏟아 준비한 ‘신갈오거리 거리축제’에 2만여명의 대규모 인파가 몰렸다.용인특례시가 주최하고 용인문화재단이 주관한 ‘신갈오거리 거리축제’는 지난 27일 기흥구 신갈로25번길과 신갈천 일대에서 개최됐다. 축제장 가운데 마련된 ‘우리동네 꿈을 담은 소원 나뭇잎 컬러링’ 게시판은 시민들의 신갈오거리 부흥에 대한 염원을 담은 글로 가득 찼다. 이상일 시장도 “신갈오거리와 신갈동의 발전을 기원합니다”라는 메모를 남기며 신갈오
尹대통령-이재명 29일 첫 회담…대치 정국 풀릴까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29일 회담을 열어 정국 현안을 논의한다.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양자 회담을 하는 것은 지난 2022년 5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장기간 이어져 온 여야 간 첨예한 대치 국면이 해소될지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과 민주당 천준호 당 대표 비서실장은 26일 회담 일정 등을 조율하기 위한 제3차 실무 회동을 한 뒤 각각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회담 일정을 발표했다.회담 장소는 용산 대통령실이고 시간은 오후 2시로 잡혔다.앞서 윤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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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전직원대상 아동권리교육 자가학습시스템 운영
천안시가 아동권리 인식을 제고하고 아동친화적인 조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 자가학습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교육은 권리이행의무자인 전 직원을 대상으로, 어린이주간을 시작으로 5월 한 달간 집중적으로 운영한다. 콘텐츠는 아동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 유엔아동권리협약, 4대 아동 권리, 쉐어런팅, 출생통보제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권리 내용을 만화형식으로 담아 구성했다.내부 업무시스템 접속 시 학습교육자료가 팝업창으로 자동 실행돼 직원이 업무 시작 전 학습을 이수할 수 있도록
강릉시, 2024년 1회 추경 1조 6,252억원 편성...시의회 제출
강릉시는 시민생활안정 및 지역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1회 추경예산안을 당초대비 1,954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시에 따르면 1회 추경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1조 4,297억원 대비 1,954억원 증가한 1조 6,252억원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1,609억원 증가한 1조 4,252억원, 특별회계는 345억원 증가한 2,000억원 규모이다.주요 재원은 일반회계 기준 세외수입 234억원, 지방교부세 42억원, 조정교부금 62억원, 국·도비보조금 217억원, 순세계잉여금 76
국립등산학교, 가족과 함께하는 힐링캠프 참가자 모집
산림청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국립등산학교는 속초시와 함께 속초더나은교육지구 특화교육 프로그램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힐링캠프’를 오는 25일부터 운영한다.‘가족과 함께하는 힐링캠프’는 5월부터 10월까지 총 9회로 진행될 예정이며, 초등·중등·고등학생 자녀를 둔 속초 시민이라면 무료로 교육에 참여 할 수 있다.회당 참여 가능 인원은 총 6가족으로 자연물을 활용해 텐트를 꾸밀 수 있는 가랜드 만들기, 숲밧줄놀이, 올바른 캠핑방법 배우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개인 준비물을 제외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창업 열기, 청년이 이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지역의 청년 창업 육성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이 지난 달 29일 접수를 시작한 가운데 시행 3일 만에 신청액이 목표액인 100억 원을 달성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사업’은 창의적이고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가지고 있으나 자금난으로 인해 창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청년들에게 5천만 원의 대출과 5년 간 이자 전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전국 최초이자 민선 8기 역점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도에 따르면시행 첫 해인 지난 해에는 지원 가능 업종
강희업 대광위원장, “K-패스 대중교통비 절감하고 대중교통 활성화”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K-패스 출시일인 어제 K-패스를 사용해 GTX-A를 탑승했다. 이후 운영업체인 ㈜소울인포테크를 방문해 첫 날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K-패스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한 실적에 대해 혜택을 제공해 그 적용 범위가 넓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K-패스는 시내·마을버스, 지하철뿐만 아니라 강 위원장이 탑승한 GTX를 포함해 광역버스를 이용할 때도 혜택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비 지출이 많은 이용자들의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강 위원장은 K-패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