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륜적 상속인의 유류분을 제한하고 상속인의 기여를 유류분에도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백혜련 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5일 이런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또한 현행 민법은 상속과 관련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증대

제5장 그 밖의 조세특례● 집행기준 128-0-2, 무신고 결정 및 기한후 신고의 경우 감면배제「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세액감면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 ● 집행기준 128-122-1, 경정 및 경정할 것을 미리알고 수정신고시 감면배제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에 따라 경정을 하는 경우와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제주 개최가 당분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오 지사는 이날 도청 2층 소통회의실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실무적으로 6월 말 개최로 협의가 진행돼왔는데 지난달 31일 제주포럼을 찾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는 과정에서 6월 일정 잡기가 어렵고 7월에도 물리적으로 힘들다고 얘기 들었다”며 “당분간 토론회가 열리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오 지사는 “APEC 유치 도시 결정을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학교명 공개를 요구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스쿨미투 정보공개 거부 취소 소송'에서 수원지법이 지난달 30일 각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 : 2023년 10월27일자 6면 “스쿨미투 학교명 공개하라” vs “이유 없다”재판 진행 과정에서 도교육청이 단체 측에 학교명 등 스쿨미투 정보를 제공해 사실상 정보공개 처분취소를 구할 법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4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치하는 엄마들은 지난 2022년 12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이에 따라 정부가 해당 결정을 북한에 통보하면 9·19 군사합의 효력은 즉시 정지되며, 우리 군도 북한의 적대행위에 상응하는 대처를 할 수 있게 된다.앞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9·19 군사 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상정·심의·의결했다.이번 조치는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위성항법장치 전파 교란 등 도발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기로 한 것에 따른

제주4·3 희생자와 유족 612명, 보상금 심사 201명, 가족관계 정정 1명에 대해 추가 의결됐다.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도청 한라홀에서 제223차 제주4·3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들은 제8차 추가 신청 건 중 사실조사가 완료된 희생자 36명과 유족 576명, 제1~3차 접수기간 신고한 보상금 신청자 201명 등에 대해 심사하고, 4·3중앙위원회에 최종 심의·결정을 요청했다.이에 따라 8차 추가 신고를 통해 접수한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자신이 가진 공소권을 남용해 평범한 시민을 보복 기소한 안 검사의 행위는 권력을 사유화해서 한 시민의 삶을 짓밟은 직권남용 범죄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최 대변인은 "헌재 결정을 겸허히 존중하고 수용하지만 탄핵 심판은 법적 책임뿐 아니라 공직자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함

제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이 1호 법안으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무총리 산하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희생자와 유족 심사·결정 권한을 실무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이 골자다.현재 유족 심사와 보상금 지급은 실무위원회가 아닌 중앙위원회를 거쳐야 확정된다. 중앙위원회는 국무위원 등이 참석해 회의 소집과 안건 처리에 시일이 걸린다.김 의원은 “이미 희생자 판정을 받은 희생자의 가족과 친지들이 유족 결정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제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1호 법안으로 4·3 유족 심사절차를 단축하는 내용의 '제주4.3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이 법안은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희생자의 유족 심사·결정 권한을 실무위원회로 이관하는 법안이다. 김 의원은 "이미 희생자 판정을 받은 희생자의 가족과 친지들이 유족 결정을 받는 데 시일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다"며 "실무위원회에서 유족 범위를 결정하도록 해서 보다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고령

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1호 법안으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일명 '4·3 유족 심사절차 단축법'이다.해당 법안은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희생자의 유족 심사·결정 권한을 실무위원회로 이관하는 법안이다.김한규 의원은 "이미 희생자 판정을 받은 희생자의 가족과 친지들이 유족 결정을 받는 데 시일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다"며 "실무위원회에서 유족 범위를 결정하도록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