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에서 약 462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를 둘러싸고 사후 대응과 책임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피해자들이 서울시설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선 데 이어, 서울시가 해킹 사실을 인지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내부 담당자에 대해 ‘경징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는 따릉이 이용자 23명을 대리해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에 서울시설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액은
상조업체의 폐업이나 등록 취소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마땅히 돌려받아야 할 피해보상금 102억원가량이 청구 기한을 넘겨 소멸된 것으로 파악됐다. 상조서비스를 받지 못한 데 이어 납입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권리마저 잃은 것이다.감사원이 추가 피해 위험을 지적한 이후에도 감독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반복됐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22일 공개한 공정위 제출 자료 및 감사원 감사 결과 분석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 사이 보상 기간이 끝난 9개 상조
배우자의 외도는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배신행위다. 감당하기 힘든 정신적 고통 속에서 많은 이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집중하지만, 이혼 이후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는 ‘이혼재산분할’이라는 현실적인 장벽을 넘어야 한다.배우자의 불륜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조치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제3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이다. 이는 이혼여부와 관계없이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다.둘째는 이혼을 전제로, 부부가 혼인 기간 중 공
법원이 지난 2023년 제주국제공항 등 5개 공항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협박글을 게시한 30대에게 2200여만원을 국가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7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민사 제5-2부는 지난 8일 국가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2277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 6일부터 7일까지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제주, 김해, 대구, 인천, 김포공항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협박 글을 6차례에 걸쳐 게시했다. 특히 A씨가 게시글을 작성한 2023년 8월 6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전쟁’이 손해배상 청구액 5000억원대로 커지며 다시 격화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합의로 판매 리스크를 정리했지만, 국내에서는 메디톡스가 나보타 판매 확대분까지 반영해 청구액을 10배로 늘리면서 판이 더 커졌다. 확정된 배상액은 아니지만 9년째 이어진 소송이 두 회사의 기업가치와 재무 부담을 흔드는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는 지적이 나온다.7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대웅제약 등을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
보험사가 1심에서 패소하고도 항소로 다툼을 이어가며 청구인을 지치게 하는 관행이 되풀이되고 있다. 유족이나 환자가 시간과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중도에 포기하기를 기다리는 듯한 대응이 반복되면서, 보험금 분쟁이 사실상 버티기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대표적 사례가 공군 성폭력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상해보험금 청구 소송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는 지난 5월 유족이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험사가 유족 2명에게 각각 3억 원씩 모두 6억 원의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 허위종결 사건과 관련해 30대 여성 장 모씨의 유족들이 국가배상소송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족들은 장 씨의 실종 사건을 허위종결한 A경장의 파면도 촉구했다.장 씨의 오빠와 법무법인 LKB 평산 김민호 변호사는 4일 오후 제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유족들은 "저희 가족들은 지금까지 발생한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담했다"며 "지금부터는 사건에서 소외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건을 마주하고 저희의 목소리와 입장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저희 유족들은 A 경장에 대한 파
영등포구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계약업체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공사·용역·물품 대금을 조기 집행한다.조기 지급 대상은 추석 전 준공 예정이거나 기성금, 선금을 신청할 수 있는 계약으로 총 89건 63억 원이다.구는 추석 전까지 각종 계약에 대한 기성‧준공검사를 신속히 완료하고, 하도급 대금과 노무비 등이 명절 전에 현장에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처리 기한을 단축한다는 방침이다.평소 대금은 업무 수행 단계에 따라 기성‧준공검사를 14일 이내 실시하고, 대금 청구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이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 결정에 대해 2일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울산시와의 정책간담회에 참석, 본보 취재진과 만나 중앙윤리위 징계 결정과 관련해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지난달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서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당시 윤리위는 조경태 의원 2년6개월, 진종오 의원 2년, 권영진 의원 1년6개월, 서범수 의원 10개월 등 현역 의원 4명에 대한 당원권
제주국제공항 등 전국 5개 공항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협박 글을 잇달아 올린 30대 남성이 국가에 2000만원 넘는 배상금을 물게 됐다.17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5-2민사부는 지난 8일 경찰이 3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해 총 2277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2023년 8월 6~7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제주·김해·대구·인천·김포공항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협박 글을 6차례 올렸다.공항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확인한 경찰은 국제공항 주변 치안 유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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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횡보·10월 돌파' 비트코인 10만달러 시나리오 나왔다
비트코인이 미국 중간선거 전 10만달러를 다시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8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암호화폐 트레이더 윌 미드는 비트코인 일간 차트가 강세 지속 패턴을 형성하고 있다며 이같이 내다봤다.윌 미드는 현재 차트 구조를 교과서적인 하이 앤드 타이트 플래그라고 설명했다. 그는 비트코인이 9월 남은 기간 횡보한 뒤 10월에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이 전망이 맞으려면 비트코인은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큰 폭으로 올라야 한다. 다음 미국 연방 총선거는 2026년 11월
'제25회 경산갓바위소원성취축제' 개막
'제25회 경산갓바위소원성취축제'가 19일 경산생활체육공원 온마루광장에서 개막한다.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준다"는 경산의 랜드마크 '갓바위'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재단법인 경산문화관광재단이 주최·주관을 하고, 대한불교조계종 은해사·경산불교총연합회·갓바위소원성취축제 주민위원회의 공동주관으로 막을 연다.
올해 축제는 19~20일까
용현서창선 연장·도심 기반 확충…인천시의회서 현안 해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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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뒤 4번째 명절"…무안공항서 제주항공 희생자 합동 차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4번째 명절을 맞은 유가족들이 추석인 25일 무안국제공항에서 희생자 179명의 합동 차례를 올리고 온전한 유해 수습과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오전 10시 공항 1층 합동분향소에서 합동 차례를 올렸다. 현장에는 유가족과 민형배 전남광주통합시장, 박형대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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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됐던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 사실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전격 공개되면서, 정부·여야 사이에 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