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일부터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 사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 간이대지급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간이대지급금은 근로자가 받지 못한 체불임금이나 퇴직금을 사업주 대신 국가가 지급하는 제도로서,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이 운영되고 있어야 함을 주요 요건으로 하고 있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는 사업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한 간이
데이터 및 인공지능 특화 클라우드 전문기업 클루커스는 NH투자증권과 하나증권을 IPO 공동 대표 주관사로 선정하고 본격적인 상장 준비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클루커스는 글로벌 AI MSP 사업확장과 함께 IPO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주관사들과 협의를 거쳐 상장예비심사 청구, 증권신고서 제출 등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상장 목표 시점은 2027년으로 예상하고 있다.클루커스는 최근 마이크로소프트 파트너 어워즈에서 글로벌 파이널리스트로 선정되며 AI MSP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
럭스로보는 12월 5일 공시를 통해 제3자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30억원의 운영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신주 발행은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 40만 주로 이루어지며, 1주당 발행가액은 7500원이다. 신주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은 연구개발비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신주의 상환 조건은 효력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상환 청구가 가능하며, 상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상환해야 한다. 전환 청구 기간은 2025년 12월 20일부터 20
서울행정법원이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을 상대로 낸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청구' 3차 변론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4일 법조계 및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두나무가 FIU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제재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 3차 변론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이번 소송은 지난 2월 FIU가 두나무에 부과한 특금법 위반 제재 처분의 타당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다. FIU는 두나무가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
울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가 최근 울산무용협회를 제명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울산무용협회가 재심을 청구했다. 울산무용협회는 지난 12일 울산예총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울산무용협회 제명’ 결정은 징계권 남용 및 절차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공식적인 근거 제시와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무용협회는 “동일 사안에 대해 새로운 사유 없이 징계 수위를 가중한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며, 징계권 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징계 수위를 제명으로 상향한 구체적인 법적·행정적 근거 제시
울진군이 죽변해안스카이레일 기존 운영사인 ㈜스카이레일과의 운영권 분쟁과 관련한 민·행정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며 시설 운영 정상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확보했다.지난 22일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울진군이 제기한 ‘부동산 등 인도 청구 소송’에서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시설을 점유한 ㈜스카이레일 측에 ‘계약 종료 명백, 점유 권한 없다“ 시설을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울진군은 2024년 8월 1일 자로 종료된 위탁 운영 계약과 관련해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대해 ㈜스카이레일 측이 제기한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법원에 신청한 가압류·가처분 가운데 대부분이 인용 결정을 받았다.성남시는 23일 대장동 개발 관련 민간업자들의 재산을 대상으로 전국 5개 법원에 제기한 가압류·가처분 신청 14건 중 12건이 인용됐고, 1건은 기각, 1건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 청구 금액 5천673억 원 가운데 약 5천173억 원 규모의 재산이 현재 동결된 상태다.재산 동결 대상은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유동규 전
인천 영종과 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의 명칭 결정이 국가지명위원회로 넘어갔다.인천시 중구는 22일 제3연륙교 명칭 재심의 청구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 국가지명위원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중구는 인천시 지명위원회를 대상으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진행할 계획이다.시 지명위원회는 지난 7월에 이어 11월 열린 재심의에서도 제3연륙교 명칭을 청라하늘대교로 의결했다.서구는 재심의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중구는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중구는 최근 구 지명위원회를 열어 인천의 상징성과 대표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측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 심문 기일은 오는 19일 오전 10시다. 이날 열리는 이 전 장관에 대한 공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증인신문과 함께 보석 심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이 전 장관은 지난 8월 구속돼 약
배우 최희진이 tvN 토일드라마 ‘프로보노’에 특별출연해 압도적인 연기력으로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지난 13일 방송된 3회에서 시각장애인 판사 김진오 역을 맡은 최희진은 짧은 등장에도 불구하고 드라마의 중심축을 단단히 받치며 묵직한 존재감을 과시했다.이날 최희진은 선천성 하지 마비를 지닌 소년 김강훈이 출생을 손해로 보고 웅산종합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판 판사로 첫선을 보였다.극 중 병원 측 변호사 우명훈이 김진오 판사의 시각장애를 이유로 재배당을 요청하자, 그는 “재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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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디지털 유로 온라인·오프라인 버전 동시 승인
유럽연합가 유럽중앙은행의 디지털 유로 설계안을 승인하며, 온라인·오프라인 버전이 동시에 도입될 예정이라고 22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디지털 유로 발행 여부가 EU 의원들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오프라인 디지털 유로는 현금처럼 작동하며, 사용자의 여러 활동을 연결할 수 없도록 설계됐다. 거래 데이터는 참여자 간에만 공유되며, 인증된 장치에서만 디지털 유로 토큰을 전송할 수 있다.그러나 오프라인 결제의 보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근
수원 상가 건물서 불…1명 부상
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애플, 2025년의 성과와 한계…아이폰은 웃고 AI는 울었다
2025년이 저물어가는 가운데, 애플은 지난 1년 동안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드러냈다. 23일 IT매체 나인투파이브맥에 따르면, 아이폰과 운영체제, 콘텐츠 서비스에서는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지만, 인공지능과 하드웨어 디자인, 조직 리더십에서는 뚜렷한 과제를 남겼다는 평가다.먼저 긍정적인 측면에서 가장 큰 성과로는 아이폰17이 꼽힌다. 프로모션과 상시표시화면, 4800만 화소 메인·초광각 카메라, A19 칩, 기본 256GB 저장공간을 갖춘 아이폰17은 대다수 사용자에게 가장 추천
정재봉 의원, 자원봉사자 보호ㆍ센터 운영체계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이끌어
강서구의회 정재봉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강서구 자원봉사활동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특히 이번 개정으로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절차와 기준이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
이개호 의원 “전남 의대 골든타임 사수해야”… 즉각 대책 촉구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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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랜섬웨어 공격에 홈페이지 14시간 먹통…"복구 완료"
랜섬웨어 공격으로 인하대학교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다가 14시간 만에 복구됐다.28일 인하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50분께 인하대 시스템이 랜섬웨어를 통한 해킹 공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따라 인하대 대표 홈페이지는 접속 불능 상태를 유지하다가 14시간여 만인 이날 오후 9시께 정상화됐다.신원을 알 수 없는 해커는 사이버 공격 이후 이메일을 통해 인하대에 협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인하대는 피해 상황을 인지한 뒤 교육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관련 상황을 신고했으며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개인정
춘천시 평생학습관, 배움으로 써 내려간 여든의 시간, '팔순 3인전'
춘천시 평생학습관 비대면 한글서예반 수강생인 최순실·최예은·최두화 씨가 팔순을 맞아 서예 전시회 ‘팔순 3인전’을 개최한다.29~31일 춘천문화원 의암전시실 1층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전시 오픈 행사는 29일 오전 11시로 예정됐다.‘팔순 3인전’은 여든의 나이에 이르기까지 글씨와 함께해 온 세 작가의 삶과 시간을 담은 전시다. 최순실, 최예은, 최두화 씨 세 작가는 춘천시 평생학습관 비대면 한글서예반 수강생으로 꾸준한 학습을 통해 쌓아온 서예 작품을 시민들과 나누고자 이
분개한 국민의힘, '장관 후보자' 지명 소식에 곧바로 최고위 열어 이혜훈 제명 조치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이혜훈 서울특별시당 위원장이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국민의힘이 즉각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 위원장을 제명 조치했다. 국민의힘...
조국혁신당도 김병기 거취 결단 요구…"사안 엄중함에 부합하는 행보 필요"
각종 의혹에 휩싸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향해 조국혁신당도 거취 결단을 촉구하는 등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야당에서도 퇴진 요구가 나왔다. 28일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
서울 아파트 평균값 사상 첫 15억 돌파…집값 상승 전망 여전히 우세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15억 원을 넘어섰다. 서울의 집값 상승 기대감은 계속됐다. 28일 KB부동산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12월 서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