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끝내 받지 못해 결손 처리한 금액이 최근 5년간 33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시효 완성에 따른 불납결손액이 12조6000억원으로 2022년부터 꾸준히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7일 기획재정부에게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미수납, 불납결손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불납결손액은 2022년 5조300억원, 2023년 5조6000억원로 해마다 5조원을 웃돌고 있다.불납결손은 정부가 거두어야 하는 세금이나 융자원금과 이자, 부담금, 벌금

대구 달서구는 지난 4일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구청 대강당에서 6·25전쟁에 참전해 공을 세운 故 신정술 하사와 故 김태권 병장, 故 김대준 상병, 故 최준교 일병의 유가족에게 국방부 장관을 대신해 충무무공훈장과 화랑무공훈장을 전달하는 전수식을 개최했다.이번 무공훈장 수여는 이 당시 훈장 수여가 결정됐으나, 전쟁의 혼란 속에서 훈장을 받지 못한 분들을 발굴하는 국방부의 ‘6·25 전쟁 무공훈장 주인공 찾기 사업’을 통해 이뤄졌다. 전쟁 영웅들의 훈장은 서훈결정 70년만에 유가족이 대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현재의 의료대란을 '사회적 재난 상황'이라고 인정했다.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의료대란이 초래됐다는 점에서 "정부 스스로 재난 상황을 초래했고 국민을 재난 속으로 몰아넣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이날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공보의들을 응급실이나 대학병원에 파견하면서 공보의 동의를 받았냐"고 물었고, 이에 조규홍 장관은 "공보의는 공무원 신분이어서 별도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답했다.박 의원이 '현재 상황이 '감염병 또는 재해 발생 등'에 준하는

정부가 끝내 받지 못해 결손 처리한 금액이 최근 5년간 3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미수납, 불납결손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불납결손액은 2022년 5조3백억원, 2023년에는 5조 6천억원로 매년 5조원을 상회하고 있다.불납결손은 정부가 거두어야 하는 세금이나 융자원금과 이자, 부담금, 벌금과 과태료 등을 결국 내지 않아 결손 처리한 금액을 말한다. 결손 처리된 사유는 시효완성, 압류액보다 집행비용이 높아서, 분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을 기억하는가.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집에서 동반자살한 사건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사회보장체계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되어 시행된지 10년, 그동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2018년 충북 증평 모녀 사망 사건과 2022년 수원 세모녀 사망 사건 등 정부의 정책이 스며들지 못해 어려움을 겪다 사망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삼도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우리동네’라

국가유공자와 유족 2만5천여 세대가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총 460억원에 달하는 체납액이 발생했고, 이 중 6244세대는 예금 등 압류를 당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위기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조승래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기간별로 보면, 6~12개월 체납 8598세대, 13~24개월 체납 6037세대, 25개월 이상 체납 1만375세대로 총 2만5010세대가 체납하고 있다. 이 중 6244세대는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의 압류가 되어있는 상태다.또 금액별로 보면,

『 한국독립영화 ‘8주간의 약속’ 상영 캠페인 1%가 먼저 시작합니다! 』1% 스크린도 배정 받지 못한 9월 극장 개봉작 , , , 의 감독과 제작/배급진은 한국영화의 상생과 공존의 해법을 찾기 위해 '1%가 먼저 시작합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한국독립영화 ‘8주간의 약속’ 상영 캠페인에 영화공간주안이 함께 한다.'8주간의 약속' 상영 캠페인에 참여하는 4편의 영화는 이후 개봉할 한국독립영화와 상업영화들에게 순응 대신 함께 상생과 공존의 방법을 적극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영화공간주안의

전국 공무원노조 울산본부는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임금 인상과 5개 구·군 동일한 복지혜택 등을 촉구했다. 울산전공노는 구·군별 후생복지제도의 차등적 요소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지부별 후생복지 실태를 조사해 평준화해야 할 후생복지제도 4가지를 선정해 단체교섭을 통해 각 기관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공무원의 임금은 민간 100인 사무직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에 76%를 받고 있다. 퇴직연금도 일반 노동자들의 두 배의 기여금을 불입하며, 퇴직연금을 이유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노조는 △건강

예천군이 ‘노인 돌봄공백 해소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2억1097만원을 확보하고 1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간다. ‘노인 돌봄공백 해소 프로젝트’ 시범사업은 병원 퇴원, 거동 불편 등 일상에서 돌봄을 받아야 하지만 장기요양등급 외 A·B판정자, 소득 기준 초과 등 기존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처한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군은 유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와 공동 참여해 경북에서 유일하게 이 사업에 선정됐으며, 시스템 정비, 직원 채용 등 사업 추진 준비를 마치고 어르신 8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청은 주소지

석적초등학교 소리빛 오케스트라는 지난 9월 28일 서울교육대학교 종합문화관에서 열린 제59회 전국초등학생 음악경연대회 오케스트라 부문에서 창단 첫 1위를 수상했다. 전국의 수준급 초등학교 9개 팀이 참가한 이 대회에서 석적초등학교 오케스트라 74명의 연주 단원들은 시벨리우스의 '핀란디아'를 힘있고 호소력 있게 연주하여 심사위원들로부터 극찬을 받았다. 이번 수상은 군 단위 지역 참가학교로는 대회 최초 1위 수상 이며 이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오로지 학교 방과후수업을 통해 이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