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는 지난 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2분기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산정 결과’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생활인구가 60만4467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체류인구는 47만2670명으로 주민등록인구 약 12만8000여 명의 3.7배에 달하며 전체 생활인구의 78%를 차지했다.이로써 제천의 체류인구 규모는 전국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9위 충북 도내 1위를 기록했으며 이는 2025년 1분기 평균 체류인구 30만2124명과 비교해 약 17만명 증가한 수치다.제천시는 3년 연속 관광객 1천만명을 돌파하며 체류형 관광객
서귀포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토지 특성 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서귀포시 지역 약 23만 8000필지를 대상으로 한다. 토지의 이용 상황, 지목, 형상, 도로접면 등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특성을 조사하게 된다.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서귀포시에서 조사한 토지 특성 자료를 반영해 산정된다.서귀포시는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공적 장부 확인과 함께 현장조사를 병행해 토지 특성 자료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2
서귀포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토지 특성 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서귀포시 관내 약 23만 8천 필지를 대상으로 하며, 토지의 이용 상황, 지목, 형상, 도로접면 등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특성을 조사하게 된다.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서귀포시에서 조사한 토지 특성 자료를 반영 산정된다.시는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공적 장부 확인과 함께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토지 특성 자료를 정비할 계획이며, 해당 조사는 2025년
은행 대출금리에 보험료,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게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13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전날 오후 3시 34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만에 투표로 종결시키고 친여 성향의 군소 야당과 함께 은행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 재석 171명 가운데 찬성 170명, 반대 1명으로 법안이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개정안은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
춘천시가 공공체육시설의 관리체계를 정비하며 시민 이용 환경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가 지난 12월 5일,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되면서 사용료 산정 기준부터 수익활동 절차, 시설별 운영 세부기준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운영 체계가 새 틀로 재정립될 예정이다.이번 개정은 최근 시설 이용 증가와 종목별 운영 요구 다양화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한 것이다. 그동안 실제 운영 현장에서 제기됐던 사용허가 절차의 불명확성, 감면 대상 판단 기준의 차이, 수익활동 허가 여부와 관련한 법
충북 단양군이 2025년 2분기 생활인구 산정 결과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비율에서 충북 도내 1위를 기록하며 ‘사람이 머무는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월별 순위를 살펴보면 4월 전국 10위, 5월과 6월에는 전국 6위에 오르며 전국 상위권을 꾸준히 유지했다.관광 비수기와 성수기의 영향을 동시에 받는 내륙 소도시 여건 속에서도 단양이 안정적인 체류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특히 이번 결과는 전년 동기간과 유사한 순위를 기록한 것으로 일시적인 반짝 효과가 아닌 구조적으로
제주시는 내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내년 1월 16일까지 진행되는 조사 대상 토지는 제주시 전체 52만 5000여 필지 중 도로, 구거, 하천, 묘지 등 비과세 토지를 제외한 33만 2000여 필지다.제주시는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를 위해 토지이용 상황, 도로 조건 등 주요 토지 특성 항목에 대해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인허가 현황 등의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현장조사도 병행한다.조사된 토지특성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의 특성과 비교해 토지
양양군은 계약심사 운영을 통해 올해 총 12억 7,318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11일 밝혔다. 계약심사는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각종 사업의 원가산정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로, 과다·과소 산정 여부를 확인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계약 목적물의 품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군은 단순한 절감 효과뿐 아니라 필수비용을 적정 반영해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고 노력하고 있다.심사 대상은 국‧도비 보조사업을 포함한 군 발주 사업 중 추정금액 기준 ▲종합공사 3억 원 이상 ▲전문공사 2억 원 이상 ▲용역
공사 지연과 지체상금에 관해 법원은 ‘단순한 공기 초과’만을 보지 않고, 지체 책임의 귀속 주체, 지체상금 약정의 존재와 내용, 불가항력 또는 발주자 귀책 여부, 그리고 약정 지체상금의 과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특히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라, 그 존부·범위·감액 가능성이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된다.지체상금은 수급인이 약정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 지체된 일수에 비례해 미리 정한 비율로 산정·지급하기로 한 금전으로,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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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났습니다] 김부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 초대 이사장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심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이 공식 출범하며 지역 상권 재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11일 열린 창립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초대 이사장에 선출된 김부태 삼성스토어왜관점 대표는 “현장에서 나온 상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권 스스
수원 상가 건물서 불…1명 부상
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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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 보안 솔루션 기업 지슨은 웰컴저축은행의 서버실에 ‘무선백도어 해킹 탐지 시스템 알파-H’를 공급하며 금융 및 고객정보 보안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이번 웰컴저축은행 무선백도어 해킹 탐지 시스템 구축 사업은 기존의 망분리, 침입차단, 악성코드 방어 체계에 더해 숨은 무선 통신 경로를 악용하는 정보유출 시도까지 24시간 상시 감시하는 보안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최근 국내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해킹 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 강화 및 신종 해킹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의 하나로,
엔미디어플랫폼, 2025년 PC방 결산… '롤' 1위 수성 속 RPG 약진
엔미디어플랫폼은 30일 자사 PC방 통계 서비스 '더로그'의 2025년 연말 총결산 데이터를 공개했다.이번 연말 총결산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전국 더로그 표본 PC방의 게임 이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자료로, 한 해의 PC방 시장을 관통하는 주요 게임, 장르,
제주도, 지역노사민정협력 유공 고용노동부장관상 수상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노사민정협력을 통한 노동정책 성과와 사회적 대화 활성화 노력을 인정받아 '2025년 지역노사민정협력 유공' 고용노동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수상은 고용노동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노사민정 협력체계 구축, 지역 노동현안 해결 성과, 정책 실효성 등을 종합 평가해 수여하는 정부 포상이다.제주도는 현장 중심의 사회적 대화와 실질적 성과 창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제주도는 민생경제 위기 속에서 ‘소비 촉진’을 핵심 과제로 삼고 노사민정 협력을 이끌었다.지난해 9월 ‘민생경제 회복 공동선언’, 올해
윤경호 '중증외상센터' '좀비딸' '핑계고시상식'까지 2025년 열일했다!
배우 윤경호가 2025년 한 해를 관통하는 성과로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키고 있다. 드라마와 영화, 예능을 오가며 꾸준히 쌓아온 연기 내공이 연말을 향해 하나의 흐름으로 수렴하는 모양새다.윤경호는 지난 29일 서울 DDP 아트홀 1관에서 열린 '2025 서울콘 에이판 스타 어워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