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비업무용 법인 보유 고가주택의 사적사용과 관련해 50개 업체에 대한 정밀 검증에 착수한다.고가의 법인주택 전수에 대한 실태확인 결과, 전체 2639채 중 임대법인의 임대용 1157채와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 385채를 제외한 1097채를 사주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사적사용이 확인된 법인들의 신고내용 전반을 살펴본 결과, 대다수 업체들에게서 부동산 사적사용뿐만 아니라 사주일가에 대한 가공인건비 지급,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탈루행태가 확인됐기 떄문이다.이에 국세청(청장 임광현
선박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법적 대응 체계 구축이 추진된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18일 선박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해사안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선박에 대한 사이버 공격·위협을 탐지·대응·복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해사 사이버 안전 진단과 실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법안은 선박 운항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선
충남교육청은 17일 청내에서 시군 교육지원청 특수교육 담당 장학사와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6 하반기 특수교육 주요 사업 운영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도내 특수교육 업무 담당 장학사와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배치 업무 담당자 30여 명이 참석하여 하반기 특수교육 주요 사업에 대한 안내와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배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2026년 하반기 특수교육 주요 사업 운영에 대한 지역별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변경 사항 등을 안내하였으며, 특히 특수교육 대
관세청은 9월 9일 인천세관 관내 보세창고에서 할당관세 악용 특별 관세조사 성과에 대한 브리핑을 실시하고 우수 성과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할당관세는 물가 안정 등 정책 목표를 위해 특정 수입품에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관세청이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약 7개월간 제도 악용 행위에 대한 특별 관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관세청은 이번 특별 관세조사를 통해 ▲할당관세 물량 부당 확보 ▲수입가격 조작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할당관세 적용 물품 장기 비축 등 총 5468억원 규모의 다양한 제도 악용 행위를 적발하는 성과를
제주에서 학생이 교사와 여학생들을 불법 촬영하고 딥페이크 합성영상까지 제작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고의숙 제주도교육감이 피해 교사 등에 대한 신속한 보호와 지원을 약속했다.고 교육감은 8일 진행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54회 제1차 정례회 교육행정질문에서 교육현장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등 범죄 피해 교원 보호 대책 등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장희순 의원의 질의에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와 전문적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행위 학생에 대한 교육적 개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장 의원은 "이번 사안은 생성형 인
고성군은 8월 31일 SK오션플랜트 매각 협상이 최종 합의된 것과 관련해 고성군과 지역사회에 대한 실질적인 상생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각이 결정된 것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성군은 지난 7월 기자회견을 통해 SK오션플랜트 매각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지역인재 우선채용 등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SK그룹에 요구한 바 있다.그러나 고성군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우려와 요구에도 불구하고 고성군과의 상생방안에 대한 충분한 협의없이 당사자간 매각이 최종 결정된 데 대해 고성군과 고성군민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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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원장에 김부겸 유력…중도·통합 인선에 무게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신임 위원장에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15일 여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 9일 이석연 전 위원장이 물러
창원시, 사전예방부터 시민보호까지 ‘창원형 오존 관리체계’ 구축 필요
창원시정연구원이 ‘창원정책 Brief 2026 Vol.7’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브리프는 최근 고농도 오존 발생과 건강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창원특례시의 오존 농도 변화와 시기·공간적 특성, 주요 전구물질 배출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사전예방부터 시민보호까지 연계하는 지역 맞춤형 오존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담고 있다.
[국감, 핀셋] 수도권 집값 흔드는 ‘외국인 변수’…인천·경기 거래 줄어도 고가 이상거래 급증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외국인 주택 거래가 감소하고 있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고가 부동산 이상거래가 늘면서 외국인과 내국인의 자금조달 형평성 문제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25호 태풍 두쥐안 정보 등 전국 오늘의 날씨 및 내일날씨]내일 내륙 중심 안개 유의, 모레까지 낮과 밤 큰 기온차!
9월 14일 괌 동쪽 먼 바다에서 해상에서 제25호 태풍 두쥐안으로 발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 53호 열대저압부가 발생했다.53호 열대저압부는 9월
[데일리 사회 진단] (9월 15일) 위험은 이미 신호를 보냈다…노동·돌봄·성평등·산업안전이 묻는 ‘선제적 책임’
9월 15일 사회 진단은 서울 시내버스 파업을 하루 앞두고 막판 조정에 들어간 노사, 반복되는 ‘자녀 살해 후 자살’을 극단적 아동학대로 보고 사회안전망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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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반지하 골목에 IoT 레이더 구축 ‘전국 최초’... “침수 골든타임 잡는다”
서울 용산구가 전국 최초로 반지하 주택이 밀집한 골목길에 IoT 레이더 방식의 침수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풍수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구는 올 초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저지대 반지하 주택 밀집지역 6곳을 선정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운영되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운영 중 8월까지 시범운영을 마쳤다.시스템 구축에 앞서 저지대 반지하 밀집도, 과거 침수이력, 설치 여건 등을 현장 조사해 골목별 침수 위험요인과 주변 여건을 파악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청년 목소리 정책으로 잇는 양천구, 2026 청년친화헌정대상 ‘소통대상’ 수상
양천구가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청년과 함께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 온 성과를 인정받아 2026년 청년친화헌정대상 ‘소통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청년친화헌정대상’은 청년들의 더 나은 삶과 청년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는 상이다. 국회사무처 소관 사단법인 청년과미래가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청년정책, 소통·참여, 청년활동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기관을 선정한다.양천구는 2020년과 2022년 소통대상, 2021년 정책대상에 이어 올해까지
양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
양천구의회는 9월 18일 제324회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다.이번 예결특위는 김대섭 의원이 위원장, 김임옥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됐으며, 김광성·양찬효·오해정·정택진·홍성순 의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889억 원 늘어난 총 1조 1,651억 원 규모로, 일반회계 1조 1,269억 원,
송파구의회, 민주노총 공공운수서비스노조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간담회 개최
송파구의회는 9월 18일 오전, 송파구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 임원진과 만나 현안을 논의하고 소통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시설관리공단 노조 관계자들이 참석해 공단 운영 및 최근 진행 중인 현안과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의견을 교환했다.노조 측은 최근 진행 중인 현안과 관련하여 직원들의 업무 부담 완화와 필요한 예산 지원 등에 대한 현장의 우려와 바람을 전달하며, 공단 직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과 복리 증진에 의회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이에 대해 손병화 의장은
종로구의회 제353회 임시회 폐회... 추경안 등 13건 의결
종로구의회는 지난 1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53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안건처리에 앞서 김종보‧김호준‧박희연‧이미자‧신기수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구정 현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이어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13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했으며,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였다.특히,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김종보 예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