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은 10일 경북도청신도시를 혁신도시 수준으로 육성하고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경북도청신도시 발전 4법’을 대표 발의했다.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건이다.‘도청이전 도시건설 및 지원 특별법’ 전부개정안은 그동안 혁신도시에만 허용되던 특별회계 설치, 연구기관·종합병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확대되면서, 석탄 및 LNG 발전기의 잦은 정지와 그에 따른 손실 비용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28일 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이 전력거래소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 산하 5개 발전사의 석탄 및 LNG 발전기 기동정지 횟수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2016년 석탄발전기의 기동정지 횟수는 426회, LNG 발전기는 9168회에 불과했으나, 매년 꾸준히 늘어나 2024년에는 각각 1476회와 1만 6188회로 증가했다. 석탄은 3.4배,
환경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도입된 환경분쟁조정제도가 법의 취지와 달리 늑장 행정으로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있는 김형동 의원이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접수된 환경분쟁조정사건 546건 중 120건이 접수까지 10일 이상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법’ 제30조는 위원회가 환경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 ‘지체 없이 조정절차에 착수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 중인 조지아 넨스크라 수력발전사업이 착공한 지 9년이 지났음에도 본공사가 시작되지 않아, 지금까지 단 한 건의 매출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은 2015년 착공해 2020년 말 준공을 목표로 했으나, 코로나19 확산과 건설원가 급증 등 대내외 여건 악화로 본공사 일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사이 매년 46억~254억원의 영업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특히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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