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자경농민 취득세 감면 부동산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연말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주요 조사 내용은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경우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에서 매각하거나 증여한 경우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례 등이다.제주시는 서면조사에 이어 추가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는 현지조사를 실시해 농지 이용실태를 점검한다.추징 사유가 확인되면 납세자에게 자진신고를 안내하고, 제출된 소명자료를 검토해 관련 법령에 따라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법원이 장미란 씨와 60대 남성의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 경찰관이 긴급체포가 부당하다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인용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은 이날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 소속 A경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법원은 A경장에 대한 긴급체포가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긴급체포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법원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뜻하는데, A경장의 경우 계속해서 소재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안동시는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 가운데 농지나 경작 상황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9월 30일까지 변경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공익직불금은 신청 당시 지급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이후 실제 경작 여부나 농지 정보 등이 달라지면 변경된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청 내용과 실제 농지 이용 현황이 다를 경우 직불금이 감액되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주요 변경 사항은 ▲실제 경작 여부 변동 ▲농지 소유권 이전 ▲임대차 관계 변경 ▲농지전용 ▲폐경·휴경 ▲다른 사람의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의회의 입법이 지연될 경우 자체 권한으로 암호화폐 시장 구조 규정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0일 블록체인 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마이클 S. 셀리그 CFTC 위원장은 기관 직원들에게 현행 권한 범위 안에서 암호화폐 시장 구조 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셀리그 위원장은 이날 CFTC 혁신 자문위원회 첫 회의에서 초당적 시장 구조 입법인 클래리티 법안 통과가 여전히 최우선이라고 밝혔다. 다만 법안이 의회에서 계속 발이 묶일 경우 CFTC가 직접 규제
연일 지속되는 역대급 찜통더위로 인해 외출을 자제하고 가정에서 배달 앱을 통해 식사를 해결하는 소비자들이 급증하는 추세다.이러한 배달 업계의 여름철 성수기를 맞이하여, 외식 전문 법인 ㈜비에스비푸드가 운영하는 청년피자는 소비자들의 식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특별 행사를 기획했다.소비자들은 다가오는 이달 23일까지 배달 플랫폼 요기요를 통해 해당 브랜드의 메뉴를 결제할 경우, 기본 4천 원의 자동 할인 혜택을 즉시 제공받게 된다.여기에 플랫폼 자체에서 제공 중인 5퍼센트 추가 혜택을 중복으로 적용할 경우, 최종적으로 최대 6천 원까지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취득해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해당 여부는 임대기간, 사업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 양도 시 부가가치세 발생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취득해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를 제시하고,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임대 기간, 사업 목적 등을 종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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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北 미사일에도 말 한마디 못하는 정부"··· 안보관 비판
국민의힘은 12일 북한의 동해상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미사일 쏘는 북한에도, 파병 압박하는 미국에도 제대로 말 한마디 못 하며 ‘페이스메이커’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군 전력 강화와 한미 동맹 유지가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인데 이재명 정권은 끊임없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관학교 통폐합을 “사실상 대한민국 국방 포기 선언”이라고 규정하고 국방부 장관 지명자가 전작권 회수에도 문제없다는 말에 공감한다고 한 데 대해 “골라도 딱 정권
돼지고기 소비, 추석명절 준비수요 활발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돼지고기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 하지만, 명절 이후에는 소비가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는 지난 9일 안양에 있는 협회 회의실에서 ‘9월 돼지고기 시장 동향분석 회의’를 열고, 시장 흐름 등을 살폈다. 이날 축산물 가공·유통 업체들은 돼지고기 구이류의 경우, 외식·
충북도, 추석 맞이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최대 30% 환급 행사
충북도는 추석 명절을 맞아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 참여 업소는 청주 육거리시장·농수산물도매시장·북부시장, 충주 무학시장·자유시장 내 수산물 판매업소 83곳이다. 행사 기간 이들 업소에서 수산물을 구매하면 결제금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구매자는 결제금액을 시스템에 등록한 뒤 지정된 환급부스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상품권을 수령할 수 있다.참여 점포 여부는 시장 입구 또는 점포 안내판을 참고하면 된다.한편 충북도는
브루노 마스, 한국 공연 한 번 더…고양서 5회 무대 선다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내한공연이 한 차례 더 추가된다.당초 네 차례 예정됐던 공연이 관객들의 높은 예매 수요에 힘입어 총 다섯 차례로 확대됐다.라이브네이션코리아는 브루노 마스의 서울 공연인 ‘더 로맨틱 투어 인 서울’에 2027년 5월 29일 공연을 추가한다고 12일 밝혔다.추가 공연은 오후 7시45분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다. 기존 공연은 5월 21일과 22일, 25일, 26일에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이번 추가 공연은 선예매 과정에서 확인된 높은 관심이 배경이 됐다. 지난 11일 진행된 아티스트
속초시, 민생회복부터 기업·복지·고향사랑까지 지역경제·공동체 활력 높인다
속초시가 민생경제 회복과 기업 경쟁력 강화, 고향사랑기부 활성화, 복지공동체 조성 등 시민 생활과 지역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시는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마무리하는 한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산업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고향사랑기부 활성화와 시민 참여형 복지사업도 이어가고 있다.먼저 속초시 민생회복지원금은 지난 11일 신청을 마감한 결과 전체 지급 대상자 7만9,238명의 96.5%인 7만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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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이동검진 본격 운영
청도군이 여성농업인의 건강한 영농 활동을 돕기 위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의 일환으로 이번에 ‘찾아가는 이동건강검진’을 새롭게 운영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농작업 질환 예방을 위해 군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필수적인 사업이다. 하지만 병원과 거리가 멀어 이동 불편을 겪는 여성 농
포항시, 전기추진선박 해외실증 첫발…아이슬란드서 전기추진어선 개발 본격화
포항시가 중소벤처기업부, 경상북도와 함께 추진하는 ‘K-차세대 전기추진선박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해외실증을 위한 첫 단계에 들어섰다. 시는 지난 16일 아이슬란드 수도 레이캬비크에 위치한 혁신·비즈니스 성장센터 그로스카에서 글로벌 혁신특구 주관기관인 포항소재산업진흥원과 아이슬란드 해양
대구 남구, 2026년 하반기 재난안전종사자 전문교육 실시
대구 남구는 지난 9월 16일 구청 4층 회의실에서 재난안전 업무 관리자 및 실무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재난안전종사자 전문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실시되는 법정의무 교육으로 재난안전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기후변화 등 신종·복합 재난에 대한 현장
대구 달서구, ‘2026 대구자활 별별순회장터’ 개최
대구 달서구가 추석을 앞둔 16일 구청 1층 로비에서 ‘2026 대구자활別別순회장터’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대구자활 별별순회장터’는 2016년 시작되어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한 행사다. 대구시 10개 지역자활센터가 구·군을 순회하며 참여자들이 직접 생산한 특색 있는 제품을 홍보·판매하고, 자활 사업에 대한 시민
포항시, 포스코 2차 부분파업 관련 지역경제 위기대응 2차 대책회의 개최
포항시는 17일 포스코 2차 부분파업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을 점검하고 분야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지역경제 위기대응 2차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포항시를 비롯해 포항시의회,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포항상공회의소, 포스코, 포항철강산업단지관리공단, 한국은행 포항본부 등 금융기관, 소상공인·전통시장 단체, 포스코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