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공항의 한계, 전북만 ‘하늘길 없는 지역’ 법원이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위법하다고 판결하면서 전북은 다시 한 번 ‘사실상 무공항 지역’의 현실에 직면했다. 군산공항이 있긴 하지만 제주 노선만 운항되는 군 공항 기반 소규모 민항에 불과해 지역 발전을 이끌 항공 인프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 군산공항은 현재 제주 노선만 운항되고 있다. 군 비행장에 민
비철금속 전문기업 영풍이 공시 지연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전날 영풍을 공시불이행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했다고 밝혔다.영풍은 지난 7월 1일 내려진 소송 판결에 대한 내용을 기한 내에 공시하지 않고, 약 두 달이 지난 9월 2일에야 지연 공시했다.이로 인해 영풍은 공시위반 제재금 1200만원을 부과받았으며, 다만 벌점은 부과되지 않았다. 공시책임자 교체 요구도 없으며, 공시위반관리종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거래소는 “향후 유사 사례로 벌점이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미 준비해두었다고 공식 발표했다. 아울러,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판결에 대해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조 위원장은 “조국혁신당은 조희대 없는 대법원, 지귀연 없는 재판부를 만들겠다”며 “국민적 불신과 분노, 개혁 요구에 직면한 현 법원 지도부는 국민 앞에 해명하고, 조 대법원장은 스스로 거취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거부할
합천군은 “지난 7월 25일 선고된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 관련 민사소송 판결에 대해 항소를 취하하고, 당사자와 협상을 통해 전체 대출원리금 기준 229억원, 판결원리금 기준 약 102억원의 추가적인 감액을 거두어 최종 121억원 지급으로 소송을 종결한다”고 10일 밝혔다.지난 7월 25일 대주가 제소한 ‘대출금반환등청구의소송’ 재판부는 합천군에 판결원리금 기준 223억 원의 상환 의무를 피고들과 공동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이는 당초 대출원리금 기준 127억 원이 감액된 금액이지만,
테슬라가 2019년 플로리다 키라고에서 발생한 치명적 오토파일럿 사고와 관련해 연방 배심원이 지시한 2억4250만달러 배상 판결에 항소하며, 판결 취소 또는 새로운 재판을 요청했다. 지난달 29일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테슬라 측 법무팀은 보상금 1억2900만달러를 6900만달러로 대폭 감액해야 한다며, 징벌적 손해배상도 플로리다주 법정 한도에 따라 3배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테슬라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회사는 2300만달러만 부담하게 된다.이번 소송은 2019년 플로리다
법원이 제8대 울산시의회 후반기를 이끌 의장으로 다시 선출된 이성룡 의장이 계속 직무를 이어가도록 손을 들어줬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제2행정부는 17일 제501호 법정에서 안수일 의원이 울산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 항소심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추가 청구한 ‘의장 지위 확인’ 소송은 기각됐고, ‘의장 선출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은 의미가 없어졌다. 이번 판결에 대해 안 의원 측은 판결문 검토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내년 6월 치러질 제9회 전국
서울행정법원이 11일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가운데, 제주 제2공항 반대단체가 이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제2공항 역시 백지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11일 성명을 내고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환영한다"며 "제주 제2공항 역시 백지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비상도민회의는 "오늘 서울행정법원은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며 "그동안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를 위한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해 온 우리는 이번 판결이 진실과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
테슬라의 FSD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치명적인 교통사고를 유발했다는 배심원 평결에 대해 법원에 무효 신청을 했다. 29일 IT매체 더 버지는 3억달러 배상 판결을 받은 테슬라가 사고 원인은 운전자 과실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반발했다고 전했다.지난 2019년 사고로 22세 여성 나이벨 베나비데스가 사망했고, 테슬라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책임을 인정받아 3억달러 배상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테슬라는 사고 당시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아 자율주행 기능을 무력화했으며, 제조사가 무모한 운전까지 책임질
국세청은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에 대한 소송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를 거쳐 국가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국내 미등록 특허는 국외에서 등록됐지만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을 의미한다.이번 판결에 따라 1992년 이후 33년간 유지되던 대법원 판례가 변경돼 국내 미등록 특허에 대해 지급하는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게 됐다.이에 대한 그동안의 쟁점을 살펴보면 우리 기업이 미국에만 특허를 등록하고 국내에는 등록하지 않은 특허를 보유한 미국 기
충남 서산시의회가 이수의 의원 징계 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완패했다.법원은 징계 절차가 명백히 위법했다며 시의회의 주장을 일축했고, 소송 비용까지 모두 시의회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지난 4일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서산시의회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징계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이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다”고 판단했다.결국 시의회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으며, 항소 비용까지 떠안게 됐다. 당초 시의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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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렉스, ‘Switchew’ 최초 공개...비타푸드 아시아 2025서 글로벌 이목 집중
충북 오송에 본사를 둔 건강식품기업 ㈜노바렉스는 지난 17~19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린 ‘비타푸드 아시아 2025’에 참가했다.비타푸드 아시아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건강기능식품 박람회로, 세계 각국의 원료·제형·완제품 기업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비즈니스의 장이다.노바렉스는 이번 행사에서 △대한민국 1등 개별인정형 원료 △최신 생산 인프라와 다양한 포장 샘플 △밀리·스테블릿·스위츄 등 혁신 제형기술을 선보였다. 특히 원료 세미나를 통해 회사가 보유한 연구개발 역량과 함께 대표 원료 4종을 소개하며 글로벌 바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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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자체 AI 서버 플랫폼 발표… “칩 8000개 탑재” [디지털포스트 모닝픽]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갤럭시 S25 FE, 갤럭시 탭 S11 시리즈, 갤럭시 버즈3 FE를 출시합니다. 이날 공식 출시되는 아이폰 17 시리즈에 맞불을 놓은 셈입니다. 갤럭시 S25는 신규 OS이니 ‘One UI 8’을 탑재해 갤럭시 AI 경험을 제공합니다. 갤럭시탭 S11 시리즈 또한 갤럭시 AI와 제미나이를 탑재했습니다. 갤럭시 버즈3 FE는 전작 대비 강화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과 스피커를 제공합니다.■ KT의 자체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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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제325회 임시회 마무리…추경·조례안 등 39건 의결
포항시의회는 지난 19일 제32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9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15일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지었다.이날 본회의에서 최광열·김상백·이상범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과 관련한 의견을 밝혔으며, 박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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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통영시는 인수공통전염병인 광견병 예방을 위해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2025년 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광견병은 집에서 기르는 개나 야생 육식동물 등 온혈동물은 모두 걸릴 수 있고, 동물들 사이에 퍼져서 전염되며 발병 시 치사율이 높다. 또한 사람에게도 옮겨질 수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이므로 백신을 통한 예방이 중요하며 매년 1회 보강접종이 필요하다.이번 접종은 통영시민이 기르는 동물등록된 3개월 이상의 건강한 개들에게 공수의사가 접종한다. 단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이 없는 지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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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씨특보]18호 태풍 라가사,19호 태풍 너구리 정보 등 오늘날씨 및 내일날씨, 오늘 오전까지 전국 곳곳 강한 비!
2025년 17호 태풍 미탁과 18호 태풍 라가사. 19호 너구리 등 3개의 태풍이 동시에 발생했다.18일 오후 9시경 발생한 제 18호 태풍 라가사(RAG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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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농촌에서 살아보기 2기 퇴소식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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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은 지난 24일 매전면 당호리 마을에서 ‘농촌에서 살아보기 2기 퇴소식’을 개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들은 지난 한 달간 청도군에서의 생활을 통해 농촌 적응력과 지역 이해도를 높였다. 이번 2기 과정에는 총 3명이 참여해 농촌 생활 체험, 영농 실습,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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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합으로 하나되는 청도읍, 군민체육대회 준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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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청도읍 체육회는 지난 9월 24일 청도읍사무소 회의실에서 임원 및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74회 군민체육대회 준비를 위한 사전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10월 30일 개최 예정인 군민체육대회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대회 세부 일정 공유, 참가 조직 구성, 예산 편성 등 전반적인 운영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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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산아카데미, 경산시 저소득층에 생필품 세트 100박스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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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 소재 평산아카데미에서는 24일 경산시청을 방문해 지역 내 저소득층을 위한 생필품 세트 100박스를 기탁했다. 이번에 전달된 생필품 박스는 지난 5월 20일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것으로, 칫솔·치약·비누·라면·김 등 가정에서 꼭 필요한 용품들로 구성되어 있어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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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사랑의 바통터치, 관내 4개 라이온스 클럽 나눔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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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4개 라이온스클럽이 24일 경산시청에서 성금 200만 원과 백미 33포를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온정의 손길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산라이온스클럽을 필두로 경산동라이온스클럽, 경산수정라이온스클럽, 경산압독라이온스클럽(회장 서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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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추석 명절 맞아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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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전통시장 지원을 위한 “추석 명절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추진한다. 이번 행사는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전통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26일 동곡과 풍각 전통시장을 시작으로, 29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