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우 거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대법원 3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거제시는 정석원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거제시장 재선거는 내년 4월 2일 치러진다.대법
선거 과정에서 불법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소속 박종우 거제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4일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선거법에 따라 박 시장의 공석을
애플이 미국 의료기기 제조기업 마시모와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일부 승리했다. 26일 IT매체 엔가젯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연방 배심원단은 마시모가 애플의 일부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마시모의 구형 W1 및 프리덤 제품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소송의 손해배상 금액으로 미국 내 법정 최저 금액인 250달러을 선고했다. 이 같은 판결에 애플이 명목상의 승소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애플은 마시모의 현재 스마
강제추행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오태완 의령군수와 국민의힘 이장우 경남도의원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군수는 지난 23일 자로 대법원에 상고했다.오 군수는 2021년 6월 의령군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여성 기자 손을 잡거나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이후 1심에서는 당선무효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받았다.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오태완 의령군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이장우 경남도의원이 각각 항소심 벌금형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27일 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군수는 지난 23일 자로 대법원에 상고했고, 이 도의원 역시 지난 22일 자로 대법원에 상고했다.지난 2021년 6월 의령지역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여성 기자 손을 잡거나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오 군수는 1심에서는 당선무효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1000만원으
미국 법무부가 구글의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웹브라우저인 크롬을 강제 매각하도록 법원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18일 블룸버그가 보도했다.법무부는 구글의 반독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크롬 매각을 요구하고, 특정 데이터나 정보의 사용 권한을 제삼자에게 부여하는 데이터 라이선싱 요건을 도입하는 방안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법원은 내년 8월까지 최종 판결을 내릴 계획이다. 이는 구글이 검색 시장을 불법적으로 독점했다는 지난 8월의 판결에 따른 조치로, 인공지능 및 안드로이드 스마트
정선군 남면 폐기물 최종처리사업 신청에 대해 사업자인 A업체가 정선군의 부적합 결정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성소송에서 정선군이 승소했다고 밝혔다.이번 판결에 따르면, A업체는 정선군 남면 쇄재옛길에서 폐기물 최종처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선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정선군은 환경 오염 우려와 군의 장기 발전 계획과의 부합성 등을 이유로 해당 사업계획서에 대해 부적합 통보를 내렸다. A업체는 이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춘천지방법원은 정선군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춘천지방법원은 정선군의 부적합 통보가 폐기물 처리 시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24일 오전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포항 촉발지진 발생 7주기를 앞두고 ‘시민권익 되찾기 50만 서명운동’에 돌입했다.범대본은 촉발지진 피해와 관련, 아직까지 피해를 당한 시민들이 재산과 인명손실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범대본은 지난 2018년 지진피해 위자료 청구소송을 시작해 5년 1개월 만에 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피고인 정부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범대본에 따르면 정부 측은 1심에서 5년 1개월을 끌었고, 항소심은 시작된 지 11개월 동안 가만있다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국민들 사이에 '적절하다'와 '잘못됐다'는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국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하는 걸로 조사됐다.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대구/경북과 보수층에서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크게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의 내림세도 뚜렷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은 횡보, 국민의힘은
친·인척과 지인 등을 허위로 입학시켜 신입생 충원율을 조작한 전문대 교수들이 1심 유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지난 13일 벌금 900만원씩을 선고받은 50대 A씨 등 김포대 교수 8명은 최근 잇따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교수들은 "학교 업무를 방해할 고의성이 없었고 학교가 시키는 대로 했다"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김포대 전 교학 부총장 B씨와 전 입시학생팀장 C씨는 아직 항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소형 평형에 수요자 몰려… 1~2인 가구 증가에 주거 트렌드 변화
1~2인 가구 증가와 분양가 상승 여파로 서울 신축 아파트 및 분양시장에서 20평형대의 소형평수가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 기존엔 84㎡가 이른바 '국민평형'으로 불렸지만, 최근엔 59㎡이하 소형평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59㎡ 이하의 소형평형이 수요자들의 눈도장을 받는 것은 최근 분양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가격 접근성이 용이해진 영향도 크다. 아파트값이 크게 치솟자 국민평형이 전용면적 59㎡로 변경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실제 2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진행된 1순위 청약 가운데
[무엇이든 물어보험 Q&A] 건보공단 “담배訴, 국민적 관심·지지 필요”
Q: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 폐해의 진실을 알리고자 진행 중인 담배소송의 경과가 궁금합니다.A:공단은 지난 2014년, 담배회사의 흡연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흡연관련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국내외 3개 담배회사를 대상으로 약 533억 원
호반건설, 아파트 주차장 매뉴얼북 KCUD 인증 획득
호반건설이 한국컬러유니버설디자인협회로부터 아파트 주차장 매뉴얼북에 대한 인증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인증은 시각, 제품,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의 우수성을 평가하여 부여되며, 시각적으로 명확하고 안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디자인에 수여된다.인증을 받은 호반건설의 브랜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색채 가이드 매뉴얼 북은 삼화페인트와 공동 연구하여 개발되었다. 이는 색약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자가 지하 주차장에서 색상과 대비를 최적화해 시각 정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KCU
'야탑역 살인예고' 글 작성한 20대 구속영장 기각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 살인예고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20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최재민 도의원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투명하게 해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재민 도의원은 1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사업이 지역 간, 유치원 유형 간, 원아 간 차별 없이 투명하게 지원되어야 함을 강조했다.교육위원회 최재민 의원은 “교육청에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교육비 지원으로 2022년에 58억 8,697만원, 2023년에 127억 5,903만원, 2024년에 105억 7,701만원과 추가적으로 22억 4,078만원, 총 128억 1,779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 했는데 해당 내용이 맞는지, 업무
최신기사
이마트, 겨울 난방·방한용품 할인전 진행…최대 30% 할인
이마트가 본격적인 겨울 한파를 앞두고 난방·방한용품 할인전을 통해 ‘겨울나기 필수템’들을 대폭 할인된 가격에 내놓는다.22일 이마트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일주일간 난방·방한용품 할인전을 열고 히터, 전기요, 온수매트 등 겨울 난방가전부터 내의, 겨울 의류 등을 최대 30%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 예산편성·사업추진 왜 이러나?"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의 예산편성과 사업 추진에 여러 문제가 있다는 질타가 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북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는 21일 전북도 농생명축산산...
[최태호의 우리말 바로 알기] ‘그렇고 보니’와 ‘그러고 보니’
논문 지도하는 계절이 왔다. 한국인에 비해 외국인을 지도하기는 참으로 힘이 많이 든다. 우선 어휘 선택부터 번역식 문체, 문장 구조 등을 바로 잡아주어야 하고, 논문의 형식과 각 장별 연결고리를 이어주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다 보면 밤새 읽어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한 명을 지도하면 그래도 견딜 만하지만 두, 세 명이 한 번에 졸업하겠다고 덤비
전국 최초 '소똥 연료화' 규제특례 추진 공무원 '민원봉사대상' 받았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소똥의 연료화 규제특례를 추진하고 도립공원 안심벨 설치의 창의적 업무를 추진해온 공무원이 최우수 민원공무원으로 선정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주인공은 21일...
디지털 교과서 도입 '눈 앞'… "전북자치교육청 인프라 구축 아직 멀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1일 오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변인 및 정책국의 2025년도 본 예산 안 등 심사를 실시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대변인은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