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체포방해' 징역 5년 1심 항소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체포 방해' 관련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항소했다.
특검팀은 22일 언론공지를 통해 “무죄 선고 부분 및 양형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지난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월 3일, 15일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시도를 저지하려 한 행위는 수사기관의 정당한 영장 집행을...
특검팀은 22일 언론공지를 통해 “무죄 선고 부분 및 양형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지난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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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은 올해 교통 복지에 한 걸음 더 다가가며 마을 택시를 확대 운영한다. 군에 땨르면 운행 마을을 기존 56개소에서 59개소로 추가하고 마을별 이용 가능 택시 운송 업체도 1개소에서 3개소로 늘린다. 이 사업은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교통 취약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 복지 증진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해 왔다. 마을 택시 프로그램을 통한 수혜 주민 규모는 총 2800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참여 업체는 △금산개인택시조합, △금산운수, △우리택시
충남 금산군은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 행정 구현을 위해 2026년 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다. 이번 추진계획에는 △수준별 인공지능 역량 강화 교육, △인공지능 분야 필수역량학습 지정, △생성형 인공지능 유료계정 보급 확대, △인공지능 정보 공유 게시판 운영 등 인공지능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들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군은 직원들의 실무 중심 인공지능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행
충북 단양소방서는 20일 단양군 올누림센터 3층 단양군가족센터 사무실에서 지역내 다양한 계층의 가정과 돌봄, 외국인 등의 대상으로 체계적인 소방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단양소방서와 협약을 추진한 단양군가족센터는 단양 지역내 일반가족 및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가족관계, 가족돌봄, 가족상담, 아이돌봄지원사업 등 여러 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전문기관 등과 협력해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단양소방서는 “가족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다문화 및 돌봄가정에 대한 소방서비스 공백을 채우고 체계
충북 음성군이 20일 무극시장 일원에서 관계 공무원과 안전보안관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겨울철 대설로 반복되는 미끄럼 사고와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 참여형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안전보안관들은 무극시장과 인근 상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눈길 미끄럼 사고를 사전에 막기 위한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실천 운동과,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를 대상으로 불티 비상 방지망 설치, 주변 가연물 제거, 올바른
충북 청주에 거주하는 오모씨는 최근 우연히 휴대전화 요금 납부 내역을 살펴보다 경악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부가서비스에 뭉터기로 가입돼 있었기 때문이다.오씨가 가입돼 있던 휴대폰 부가서비스는 △휴대폰 간편로그인 △세이프캐시 △내정보지키미 △스마트피싱보호 △생활건강서비스 등 7개로 명칭도 생소하다. 한달 이용 요금이 각 3000원~50000원씩에 달했다. 하지만 오씨는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이로인해 오씨는 약 3년 동안 매달 2만4000원씩의 요금 폭탄을 맞았던 것이다.오씨의 경우처럼 휴대전화 속
충남 논산시가 공원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원 내 맨발걷기길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으로 주민들이 직접 제안하고 참여해 추진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맨발걷기길은 내동공원과 마산근린공원 등 2개소에 조성되며 세족시설을 비롯해 의자 등 휴식 공간과 편의시설을 함께 설치해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1월부터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한 이후 4월부터 본격적인 조성사업에 들어가며 6월
관세청이 전자통관시스템 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관세청은 2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관세청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방안 수립 컨설팅 사업' 완료 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사업은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를 계기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의 재해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전자통관시스템 노후 교체 사업을 통해 2025년 3월 개통한 새로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갖추는 차원에서 재해복구체계 구축 방향을 구체화했다. 전자통관시스템은 대규모 통관·물류
제주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2026년 치매예방교실·인지강화교실’ 프로그램 운영 강사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지역주민과 치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인지기능 저하를 예방·완화해 건강한 노년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표로 진행된다.프로그램은 인지자극 활동, 신체활동, 정서 지원, 일상생활 기능 유지 등으로 구성해 어르신들의 인지기능 활성화와 우울감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치매예방교실은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된 지역 내 경로당 등 9개소에서 3월부터 6월까지 주 1회 운
포항YMCA와 와이즈멘 포항클럽 회원 42명은 지난 24일 우현동에 거주하는 어르신 가정 두 곳을 찾아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봉사에는 두 기관 회원들이 참여해 각 가정에 연탄 300장씩 총 600장을 직접 전달하며 겨울철 난방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도움을 보탰다. 봉사활동을 안내한 포항연탄은행 유호범 목사는 현장에서 “연탄 한 장의 무게 3.65kg은 사람의 체온 36.5℃, 365일의 따뜻함을 의미한다”며 “연탄 한 장 한 장에 이웃을 향한 마음을 담아 달라”고 전했다. 당일 포항
경기도는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놀이·돌봄 모델로 추진해 온 ‘맘대로 A+ 놀이터’가 현장에서 성과를 내며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26일 밝혔다.‘맘대로 A+ 놀이터’는 인공지능, 증강현실, 가상현실체험 같은 디지털 놀이와 신체·역할놀이 공간을 한 곳에 모아 둔 ‘디지털 융합 놀이터’ 다. 아이가 좋아하는 놀이 콘텐츠를 골라 담는 주문제작 방식이라 지역·시설 특성별로 개성 있게 구성하는 맞춤형 놀이터라는 점이 특징이다.경기도는 2024년부터 신규설치는 물론 작
㈔대한노인회 서귀포시지회는 오는 2월까지 ‘26년도 서귀포 노인대학·대학원’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노인대학은 서귀포시에 주소를 둔 60세 이상이면 입학할 수 있고 노인대학원은 노인대학 졸업생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입학을 희망하는 시민은 신분증과 증명사진 1매를 준비해 주소지 소재 노인대학을 방문, 신청하면 된다.학사 과정은 대학은 2년, 대학원은 3년 과정이며 1학기는 3~7월, 2학기는 9~11월 운영된다.수업은 향토문화, 웰다잉, 웃음치료, 치매예방 등 건강과 교양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주 1회 진행된
카카오그룹이 미래 AI 산업을 이끌 혁신 인재 발굴을 위한 산학 협력 프로젝트의 첫 성과를 공개했다.카카오는 용인 카카오 AI캠퍼스에서 ‘4대 과학기술원 X 카카오 AI 육성 프로젝트’ 결선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해 9월 카카오그룹이 발표한 500억 원 규모의 지역 AI 생태계 육성 계획의 첫 실행 사례다.이번 프로젝트에는 KAIST, GIST, DGIST, UNIST 등 4대 과학기술원 소속 교수·학생으로 구성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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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는 세계 최대 IT·전자 전시회인 ‘CES 2026’에서 최초로 ‘통합강원관’을 운영한 결과, 계약추진액 817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57%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CES 2026은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됐다. 도는 지난해 강원관을 단독 운영한 데 이어, 올해는 강원관·강원테크노파크관·원주관으로 분산돼 있던 전시부스를 ‘통합강원관’으로 일원화해 역대 최대 규모로 운영했다.이번 CES에서 통합강원관 참가기업은 전년 10개 사에서 19개 사로 90% 늘었으며,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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