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체포방해' 징역 5년 1심 항소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체포 방해' 관련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항소했다.
특검팀은 22일 언론공지를 통해 “무죄 선고 부분 및 양형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지난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월 3일, 15일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시도를 저지하려 한 행위는 수사기관의 정당한 영장 집행을...
특검팀은 22일 언론공지를 통해 “무죄 선고 부분 및 양형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지난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월 3일, 15일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시도를 저지하려 한 행위는 수사기관의 정당한 영장 집행을...
취업을 하지 않고 쉬는 청년들의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초대졸 이하의 청년층에서 `쉬는' 청년들 비중이 높았다.한국은행이 20일 공개한 `쉬었음 청년층의 특징과 평가' 보고서를 보면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상태의 비중은 2019년 14.6%에서 2025년 22.3%로 7.7%p나 뛰었다.`쉬었음'은 가사·육아·질병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취업 준비나 교육과정 참여 등의 활동을 하지 않은 채 쉬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특히 `쉬었음' 청년층 가운데 “
2026년 병오년, 새해의 아침이 밝았다. 예전에는 일출은 으레 바닷가에서만 보아야 하는 것으로 여겨, 고된 여정을 마다하지 않고 길을 떠나곤 했다. 하지만 요즈음은 지역마다 특색 있는 해맞이 행사가 열리고 있어 굳이 원거리 여행의 수고를 들일 필요가 없다.올해는 과연 어디에서 새해 첫 기운을 받을까 하며 며칠간 행복한 고민에 빠졌었다. 이름난 명소들은 인파로 붐비고, 극심한 주차난까지 예상되기에 조금 더 호젓하고 의미 있는 곳을 찾기로 했다. 고심 끝에 발길을 옮긴 곳은 집에서 멀지 않은 오송읍의 쌍청공원이었다. 전망대에
충남 천안시는 22일 이종택 전략산업국장을 비롯한 실무진이 충남도청을 방문해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도비 확보를 위한 행정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이날 이 국장 등은 안호 산업경제실장과 성만제 보건복지국장을 차례로 만나 핵심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도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이번 방문은 시가 중점 추진 중인 전략 산업의 동력을 확보하고, 충남도와의 체계적인 협업 체계 구축으로 광역 차원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시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미래모빌리티 국가산업단지
충남 논산시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대교7지구, 금곡2지구, 강경황산1지구, 채산2·3지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주민설명회에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지적도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현황을 새롭게 측량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위치확인시스템측량이 가능한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사업 대상지인 강경읍, 연무읍, 대교동 일부 지역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도상 경계가 일치
충북 청주에 거주하는 오모씨는 최근 우연히 휴대전화 요금 납부 내역을 살펴보다 경악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부가서비스에 뭉터기로 가입돼 있었기 때문이다.오씨가 가입돼 있던 휴대폰 부가서비스는 △휴대폰 간편로그인 △세이프캐시 △내정보지키미 △스마트피싱보호 △생활건강서비스 등 7개로 명칭도 생소하다. 한달 이용 요금이 각 3000원~50000원씩에 달했다. 하지만 오씨는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이로인해 오씨는 약 3년 동안 매달 2만4000원씩의 요금 폭탄을 맞았던 것이다.오씨의 경우처럼 휴대전화 속
충남 금산군은 올해 교통 복지에 한 걸음 더 다가가며 마을 택시를 확대 운영한다. 군에 땨르면 운행 마을을 기존 56개소에서 59개소로 추가하고 마을별 이용 가능 택시 운송 업체도 1개소에서 3개소로 늘린다. 이 사업은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교통 취약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 복지 증진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해 왔다. 마을 택시 프로그램을 통한 수혜 주민 규모는 총 2800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참여 업체는 △금산개인택시조합, △금산운수, △우리택시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장미종합실내장식은 지난 23일 초록우산 제주후원회와 초록우산 제주지역본부가 진행하는 나눔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이번 캠페인을 통해 도내 아동들을 돕기 위한 후원에 동참하는 약속으로 나눔현판 전달식을 진행했다.장미종합실내장식은 앞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초록우산에 기부하기로 약속하였고, 기부된 후원금은 도내 취약계층 아동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이번 전달식에는 초록우산 제주후원회 김기철 회원이 함께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최인섭 총괄이사는 “초록우산 나눔릴레이 캠페인에 동참
제주시 탐라도서관은 겨울방학을 맞아 어린이의 문해력과 예술 이해를 높이기 위한 특강 ‘그림으로 만나는 도서관’을 운영한다.이번 프로그램은 2월 7일부터 28일까지 어린이도서관에서 ‘그림읽기로 만나는 이야기’, ‘우리 그림 케데헌되어 세상을 날다’ 2개 과정으로 진행된다.'그림읽기로 만나는 이야기’는 예비 초등 1~2학년 15명을 대상으로 글 없는 그림책을 함께 읽고 자신의 생각과 말을 글로 표현해 보는 활동을 통해 시각적 문해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했다.'우리 그림 케데헌되어 세상을 날다’는 예비 초등 3~4학년 20명을 대상으로
창원시는 마산항 친수공간의 이용 불편 개선과 함께 더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임을 밝혔다.마산항 친수공간은 2021년 10월 3·15해양누리공원이 최초 개방되고, 2022년 4월 합포수변공원까지 시민품으로 돌아왔으며,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과의 위·수탁 협약 체결을 통해 창원시에서 관리·운영 중에 있다. 산책로, 보도교와 야외무대, 여름철에 운영되는 물놀이장, 바닥분수 등 다양한 시설 제공을 통해 창원 시민의 문화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 해왔다.안전하고 체계적인 마산항 친수공간 관리를 위
인천시 남동구 수산동 경신마을 일대 사유지 도로가 막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26일 남동구 경신마을발전위원회에 따르면 토지주 측은 최근 수산동 경신마을 한 도로에 통행을 막는 쇠말뚝과 쇠사슬을 설치했다.쇠사슬에는 ‘사유지 통행금지’라고 적힌 현수막을 걸었다.일대에 입주한 업체 관계자나 일부 주민들은 도로가 막히면서 길을 우회하거나 샛길을 이용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이 곳은 인천 남동구 수산동 42-2번지 일원 소로3-2호선 도시계획도로로 폭 6m, 연장 495m 규모다.구는 일대를 2006년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집단취락 지구
서울시가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어르신 면허 반납 교통카드 지원사업’을 1월 말부터 조기 추진한다.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가 교통사고 감소에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신청일자는 오는 28일부터이며,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 어르신 3만5,211명을 대상으로 20만원이 충전된 선불형 교통카드를 선착순으로 지급한다.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25년도부터는 교통카
글로벌 프린팅 전문기업 브라더인터내셔널코리아는 2월 설 명절을 앞두고 G마켓 ‘2026 설 빅세일’ 행사에 참여한다고 26일 밝혔다.‘2026 설 빅세일’은 1월 26일부터 2월 12일까지 18일간 G마켓에서 진행하는 대규모 할인 프로모션이다. 브라더코리아는 선물 및 사무기기 구매 수요가 증가하는 설 명절을 겨냥해 합리적인 가격과 혜택을 앞세워 이번 행사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서는 브라더 토너세이브 복합기·프린터를 비롯해 4세대 무한잉크복합기 시리즈, 라벨프린
전북특별자치도가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경제성이 입증되고, 10명 중 8명 이상의 국민으로부터 높은 지지를 확보하면서 본격적인 유치 활동에 탄력받게 됐다.도는 26일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비용편익분석 결과가 1.03으로 도출됐다고 밝혔다. B/C 분석은 사업으로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뒤 총편익을 총비용으로 나눈 비율로, 1 이상이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다.이번 조사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6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가격 논쟁 본질 가려···농식품 물가 왜곡자급률·생산기반 물가보다 우선 고려해야 한국 농식품 물가를 둘러싼 ‘고물가 프레임’이 실제 구조와 동떨어진 채 정책 판단을 왜곡할 우려가 크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일부 품목 가격 급등이 반복되며 체감 물가 불안을 키우고 있지만, 이를 근거로 농식품 전반을 구조적 고물가로 규정하는 접근은 문제의 본질을 가린다는 지적이다.지난 22일 열린 2026 농업전망에서 김상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AI농정연구단장은 ‘농식품 물가 현황과 사회적 인식 전환’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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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상첨화' 한화오션...키움증권 "상선 성장에 특수선 모멘텀까지"
키움증권은 한화오션 종목 보고서를 20일 내놓고 "올해도 상선 부문의 성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특수선 분야의 모멘텀도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판단으로 목표주가를 기존 15만원에서 17만9000원으로 올리고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한결 키움증권 연구원은 "상
삼척시, '걷고 싶은 길' 오랍드리산소길 완주 인증 콘텐츠 추진
김석희 기자 = 삼척시는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걷고 싶은 길 가운데 하나인 ‘오랍드리산소길’을 대상으로 완주 인증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
강원자치도, CES 2026 통합강원관 첫 운영…계약추진액 57% 증가
강원특별자치도는 세계 최대 IT·전자 전시회인 ‘CES 2026’에서 최초로 ‘통합강원관’을 운영한 결과, 계약추진액 817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57%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CES 2026은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됐다. 도는 지난해 강원관을 단독 운영한 데 이어, 올해는 강원관·강원테크노파크관·원주관으로 분산돼 있던 전시부스를 ‘통합강원관’으로 일원화해 역대 최대 규모로 운영했다.이번 CES에서 통합강원관 참가기업은 전년 10개 사에서 19개 사로 90% 늘었으며, 상담
충북보건환경연구원, 법정감염병 검사 능력 ‘우수’
김만식 기자 =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은 2025년 질병관리청 주관 법정감염병 실험실 숙련도 평가에서 전 항목 ‘우수’ 판정을 받아 최고 수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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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 중앙도서관은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낭독 콘텐츠 제작을 통해 공공 문화콘텐츠를 확산하고 시민의 창작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미디어창작실 시민 낭독 프로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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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는 26일 양오봉 총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교수와 총
대전 대덕구의회, 대덕세무서 설치 촉구 건의안 채택
대전 대덕구의회는 26일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덕세무서 신규 설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양영자 의원은 “대덕구의 세무행정 관할은 유성구에 위치한 북대전세무서”라면서 “대덕구민들은 북대전세무서를 방문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고 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양 의원은 “대전은 인구가 144만2000명으로 광주보다 많고, 국세 징수 규모도 2023년 기준 19조4856억원으로 광주보다 5조679
“원도심 활성화·소상공인 재도약 거점”
충북신용보증재단 청주상당지점이 26일 오전 10시30분 개점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충북도청 옆 충북신용보증재단 건물 1층에 문을 연 청주상당지점 개점식에는 김영환 충북지사와 임병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충북도내 주요 금융계 인사, 홍경표 청주 성안길 상인회장, 유현모 청주육거리 상인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김창순 이사장은 개점 인사말을 통해 “청주상담지점은 단순한 지점 신설이 아닌 민생경제 회복과 원도심활성화, 소상공인의 재도약을 위한 현장 거점이라는 큰 의미를 담고 있다”며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전재수 정치 재개에 긴장한 부산 국민의힘…다시 '통일교'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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