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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모노레일 대법원 소송, 상고 기각 결정

남원시와 남원테마파크 사이의 모노레일 실시협약을 둘러싼 법정 다툼이 대법원의 상고 기각 결정으로 최종 종결됐다.

1월 29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시행사가 빌린 돈 408억을 남원시가 대신 변제하라는 내용으로 대주단이 제기한 남원시 민간개발사업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상고 기각 결정했다.

이번 상고 기각으로 남원시는 원금과 이자 등 505억여원을 배상하게 될 처지가 되었다.

한편 시 관계자는 “본 판결이 지자체 재정 운영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2026학년도 새 학기를 앞두고 학교 현장의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교육활동 계획 수립을 통합 지원하기 위해 2월 2일 정책 통합 설명회와 2월 6일 학교 업무담당자 연수를 실시한다.이번 행사는 교육청의 주요 정책 및 사업 안내를 통해 세종미래학교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학교 교육활동 계획 수립을 지원함으로써 학교자치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특히 부서별 주요 사업을 통합해 안내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202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1월 31일 오후 4시, 지오영 1층 강당에서 열린 마포구약사회 제65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지역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한 약사들에게 구청장 표창을 수여했다.이번 구청장 표창은 이경희·이현경·양근해 약사에게 수여됐다.수상자들은 마포구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전문강사로 활동하며 구민 대상 교육을 진행하고, 복약상담을 통해 의약품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왔다.또한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에서 약사 직업을 소개하며 미래세대의 진로 탐색을 돕는 등 지역사회 건강증
새마을금고가 배우 조정석을 새로운 전속모델로 선정하고, 신규 광고 캠페인을 전격 공개한다고 밝혔다.새마을금고는 배우 조정석이 가진 독보적인 친밀감과 신뢰도 높은 이미지가 새마을금고가 지향하는 ‘고객 곁의 든든한 파트너’라는 브랜드 정체성과 부합한다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새로운 광고 캠페인은 전국 방방곡곡을 배경으로 한다. 영상 속 조정석은 특유의 유쾌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일상 속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 신혼부부, 소상공인 등을 직접 찾아가 기분 좋은 에너지를 전파한다.단순히 금융 상품을 강조하는 기존 광고
서울 강서구는 서울시 주관 ‘2026년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 공모에 ‘마곡미술길’ 상권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상권 육성사업은 특색과 매력을 갖춘 상권을 지역 로컬콘텐츠와 연계해, ‘주민이 머물고 다시 찾고 싶은’ 상권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구는 2년간 최대 1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공모 선정은 ▲지역 문화자원과 연계한 차별화된 상권 경쟁력 ▲로컬점포 비율 ▲상권 접근성 등을 종합 평가해 진행됐다. 총 9개 자치구가 신청해, 강서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이 세월호일반인희생자추모관, 제주세월호피해상담소 등과 협력해 세월호 참사 12주기‘연결’전시를 개최한다.2월부터 4월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세월호 참사 생존자, 일반인 희생자 가족과 화가 등이 참여했으며 그림 55점, 사진 12점, 공예품 13점 등 다양한 표현 방식으로 제작한 8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전시일정은 인천부평아트센터를 시작으로 세월호일반인희생자추모관, 4.16생명안전교육원에서 순차적으로 개
화성특례시의회는 1월 30일 푸르미르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6년 화성특례시 환경포럼」에 참석해, 환경교육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 가능한 도시 화성의 미래 비전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했다.이번 포럼은 화성특례시가 주최하고 화성시환경재단과 화성시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주관한 가운데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배현경·송선영·이용운 의원과 환경단체 관계자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포럼 주제는 ‘환경교육으로 여는 탄소중립, 변화하는 도시의 내일’로 시민과 행정이 함께 참여해 환경교육도시 지정 추진을 위한 정책
부산시설공단이 시설물 안전 확보를 위해 2026년 정밀안전점검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부산시설공단은 상·하반기로 나눠 주요 시설 6곳을 대상으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반기에는 부산 금정구에 위치한 스포원파크 실내체육관과 테니스경기장, 자갈치현대화시장 등 3개 시설을 점검하고, 하반기에는 광안대교와 부산영도대교, 추모공원 봉안당 옹벽 등 3개 시설에 대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공단은 상반기 점검 대상 시설 가운데 스포원파크 실내체육관과 테니스경기장을 대상으로 정밀안전점검에 착수했다. 이번 점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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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촌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관내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을 대상으로 고로쇠 수액 채취양여를 했다고 밝혔다.강릉시 관내 산림보호 활동 이행 실적이 연간 60일 이상 있는 주문진 삼교리 외 5개 마을, 총 14.9ha 면적의 국유림에서 이루어지며 오는 3월 31일까지 약 6,100리터를 채취할 예정이며, 약1,700만원의 소득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산림자원의 건강성을 유지하면서 위생적인 수액을 생산할 수 있도록 채취 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강릉국유림관리소 경영팀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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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은 6일 성남시의회에서 열린 ‘도박없는 학교’ 총회에 참석해 청소년 도박 예방을 위한 학교·지역사회의 노력에 깊은 공
비트코인이 24시간 새 약 6% 하락하며 6만6000달러대로 내려앉았다. 7만달러선 아래에서 약세 흐름이 이어지면서 시장 불안도 커지는 분위기다. 다만 일부 알트코인은 변동성 국면에서 상대적 강세를 보이며 '반사이익' 가능성이 거론된다.5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는 비트코인이 7만달러 아래로 밀릴 경우의 대안 알트코인 3개를 꼽았다.먼저 솔라나 기반 토큰인 화이트웨일은 최근 7일간 약 17% 상승하며 비트코인과 -0.67의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단기 차트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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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에게 가장 큰 고민은 예산과 선택이다. 여러 업체를 따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조건 비교의 어려움 속에서, 한 자리에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대구웨딩박람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6 진짜웨딩박람회’가 오는 2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엑스코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웨딩홀, 스드메, 허니문, 예물, 혼수, 한복, 예복 등 결혼 준비 전 과정을 한 공간에서 비교·상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대구 진짜웨딩박람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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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힘찬태권도장은 지난 5일 관내 소외된 계층을 위해 힘을 보태고자 대곡동 행정복지센터에 사랑의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이날 전달된 성금은 힘찬태권도장 학생들이 용돈을 십시일반 모아 마련한 것으로, 김천복지재단을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다.김진삼 대표는 “이 기회를 통해 학생들이 나눔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작은 나눔이지만 아이들의 마음이 잘 전달되어 어려운 이웃에게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강진규 대곡동장은 “매년 지역 주민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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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이라는 구조적 위기 앞에서 상주시가 선택한 길은 무엇일까. 강영석 상주시장은 2026년 시무식 신년사를 통해 “우리 후대가 자랑스러워할 상주를 만들겠다는 약속으로 쉼 없이 달려왔다”며 “이제는 그 과정에서 준비해 온 정책과 기반들이 시민의 일상 속에서 체감되는 단계로 이어져야
김만식 기자 = 아산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는 6일 아산시 건축사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운영 현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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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노동자가 여성 배우자의 임신 때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난 2025년 연말, 싸락눈이 흩날리던 오후였다. 소방서 청사를 진동하는 “긴급출동” 벨이 울렸고,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한 아파트 5층에서 젊은 남성이 뛰어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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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암동, 입춘첩 나눠주기 행사 개최
울산 남구 수암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30일 동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새해 첫 절기인 입춘을 맞이하여 주민들에게 입춘첩 나눠주기 행사를 가졌다.수암동 주민자치센터 서예교실 강사와 수강생들의 재능기부로 실시한 이 날 행사에서는, 새해의 행운과 건강을 기원하기 위해 수강생들이 정성껏 쓴 입춘첩을 100여 명의 주민들에게 나눠주었다.윤상태 주민자치위원장은 “주민들의 가정에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긴 입춘첩을 나눠줌으로써 2026년 한 해 수암동민 모두가 평안하고 행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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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협 울산지회, 안효대 부시장과 간담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울산지회는 지난달 30일 안효대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지회를 방문해 지역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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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균 전 경남도 행정부지사 출판기념회 ‘성황’
전 경상남도 행정부지사인 박명균 진주시장 출마예정자는 31일 진주에서 개최한 저서 '진주의 꿈, 지금부터 박명균' 출판기념회를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성황리에 마쳤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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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고만 90명?...경기도교육청, ‘이상한’ 신입생 배정 논란 '일파만파'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평준화 지역인 광명시 고등학교 신입생을 배정하면서 광명시 9개 고교 중 유독 진성고등학교만 정원의 60%나 미달되는 학생만 배정해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진성고 예비학부모들로 구성된 진성고 대책위원회는 “도교육청의 직무유기로 교육평등권이 침해됐다”며 도교육청 항의집회를 예고하고, 행정심판과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진성고의 올해 신입생 정원은 225명,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이 이 학교에 배정한 학생은 정원의 절반에 안되는 90명이다. 반면 올해 광명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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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플랜트노조, 양말·온누리상품권 기탁
전국플랜트노동조합은 지난달 30일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양말과 온누리상품권 각 1000매를 기탁하며 지역사회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기탁 성품은 울주군·남구 저소득가구의 겨울철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이다. 이문세 전국플랜트노조 지부장은 “함께 살아가는 이웃에게 보탬이 되고자 조합원들의 마음을 모았다. 앞으로도 나눔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혜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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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60억 원 투입 '현북 문화복지커뮤니티센터' 조성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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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현북면 주민들의 생활 편의와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현북 문화복지커뮤니티센터’ 건립을 본격 추진한다.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협약과 연계한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 60억 원이 투입된다. 문화·복지·커뮤니티 기능을 결합한 복합 거점 공간을 조성해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 주도의 운영체계 구축에 중점을 둔다.군은 2026년 1월 시행계획 및 설계 수립을 시작으로 공공건축심의, BF 인증, 공사기간 적정성 및 설계 안정성 검토 등 행정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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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소방서, 동계·해빙기 수난사고 대비 특별구조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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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소방서는 6일, 홍천강 일대에서 구조대원 및 모곡 수난 의용소방대원포함 25명의 직원과 함께 동계·해빙기 수난사고 대비 특별구조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해빙기를 앞두고 얼음 깨짐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난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구조대원들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장비 사용을 숙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이날 구조대원들은 익수자의 의식 여부에 따른 구조 방법과 각종 수난 구조 장비를 활용한 구조 기법을 직접 실습했다. 이를 통해 저수온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돌발 상황 시 신속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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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도지사, '비번 중 화재 진압, 이광호 소방교 특별휴가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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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근무일이 아닌데도 주택 화재를 초기에 진압해 큰 피해를 막은 원주소방서 이광호 소방교에게 격려의 뜻을 전하고 특별휴가 3일을 부여했다.이 소방교는 지난 2월 4일 오전 11시 45분경, 원주시 학성동의 한 주유소에서 자가 차량에 주유하던 중 인근 주택에서 검은 연기가 솟구치는 것을 목격했다.그는 지체 없이 현장으로 달려가 주변에 비치된 소화기 2개를 이용해 초기 진압을 실시했고, 주택 밀집지역으로의 화재 확산을 막아 추가 피해를 예방했다.김진태 도지사는 이번 미담을 접하고 “근무일이 아닌데도 망설임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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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경 부의장 "안전한 환경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실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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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은 6일 성남시의회에서 열린 ‘도박없는 학교’ 총회에 참석해 청소년 도박 예방을 위한 학교·지역사회의 노력에 깊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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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민원·청렴 성과 동반 상승, 행정 신뢰도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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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민원서비스와 청렴도 평가에서 연이어 상위 성과를 거두며 행정 전반의 신뢰도와 응대 수준이 함께 상승하고 있다.춘천시는 지난 5일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상위 30%에 해당하는 ‘나 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다 등급’에서 한 단계 상승한 결과다.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 48곳, 시·도교육청 17곳, 광역·기초자치단체 243곳 등 전국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고충민원 △민원만족도 등 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