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모노레일 대법원 소송, 상고 기각 결정
남원시와 남원테마파크 사이의 모노레일 실시협약을 둘러싼 법정 다툼이 대법원의 상고 기각 결정으로 최종 종결됐다.
1월 29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시행사가 빌린 돈 408억을 남원시가 대신 변제하라는 내용으로 대주단이 제기한 남원시 민간개발사업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상고 기각 결정했다.
이번 상고 기각으로 남원시는 원금과 이자 등 505억여원을 배상하게 될 처지가 되었다.
한편 시 관계자는 “본 판결이 지자체 재정 운영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1월 29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시행사가 빌린 돈 408억을 남원시가 대신 변제하라는 내용으로 대주단이 제기한 남원시 민간개발사업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상고 기각 결정했다.
이번 상고 기각으로 남원시는 원금과 이자 등 505억여원을 배상하게 될 처지가 되었다.
한편 시 관계자는 “본 판결이 지자체 재정 운영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2026학년도 새 학기를 앞두고 학교 현장의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교육활동 계획 수립을 통합 지원하기 위해 2월 2일 정책 통합 설명회와 2월 6일 학교 업무담당자 연수를 실시한다.이번 행사는 교육청의 주요 정책 및 사업 안내를 통해 세종미래학교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학교 교육활동 계획 수립을 지원함으로써 학교자치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특히 부서별 주요 사업을 통합해 안내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202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이 세월호일반인희생자추모관, 제주세월호피해상담소 등과 협력해 세월호 참사 12주기‘연결’전시를 개최한다.2월부터 4월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세월호 참사 생존자, 일반인 희생자 가족과 화가 등이 참여했으며 그림 55점, 사진 12점, 공예품 13점 등 다양한 표현 방식으로 제작한 8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전시일정은 인천부평아트센터를 시작으로 세월호일반인희생자추모관, 4.16생명안전교육원에서 순차적으로 개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1월 31일 오후 4시, 지오영 1층 강당에서 열린 마포구약사회 제65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지역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한 약사들에게 구청장 표창을 수여했다.이번 구청장 표창은 이경희·이현경·양근해 약사에게 수여됐다.수상자들은 마포구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전문강사로 활동하며 구민 대상 교육을 진행하고, 복약상담을 통해 의약품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왔다.또한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에서 약사 직업을 소개하며 미래세대의 진로 탐색을 돕는 등 지역사회 건강증
광진구가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 건강장수센터를 중심으로 한 통합형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장수 특강을 운영한다.노인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도 증가하고 이에 따른 의료비는 가계에 많은 부담을 주게된다. 이에 구는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 보내기’를 목표로 중곡보건지소와 자양보건지소에 건강장수센터를 운영하며, 방문건강관리와 건강증진 교육을 연계한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했다.건강장수센터에서는 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사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팀이 건강취약
예산군이 관광의 방향을 ‘당일 방문형’에서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하면서 변화를 본격화하고 있다.과거에는 특정 관광지를 둘러보고 돌아가는 형태였다면 이제는 예산에 머물며 체험하고 소비하는 구조로 관광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예당호 권역 관광지의 단계적 확장과 체류형 관광 기반 조성이 있으며, 단순한 경관 관람 중심의 관광을 벗어나 걷고 체험하고 머무르는 관광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관광객의 체류 시간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예당호 권역, 사계절 체험형 관광지로 변화예당호는 이미
인천 서구의회가 2일 제278회 임시회를 열어 2026년 새해 첫 임시회를 개회했다.이날 개회사에서 송승환 의장은 “제3연륙교인 청라하늘대교의 개통과 명칭 확정은 서구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의미 있는 성과”라며 “청라하늘대교가 새롭게 출범할 서해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이어 “2026년은 서구가 서해구와 검단구로 분구되는 역사적인 전환점인 만큼,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 주민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고 두 지역이 차질없이 출범할 수
궁촌항은 작고 아담한 고기잡이 항구로 방파제 입구에 마주 보고 있는 빨간색 등대와 하얀색 등대가 사진촬영 명소로 동해안 여행객들에게 인기 있는 ...
창원시는 이상기후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단감 돌발병해충에 신속히 대응하고 농촌 고령화에 따른 농작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국 최초로 ‘단감 드론방제 기술’을 도입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단감 과원에 특화된 스마트 방제 기술을 현장에 접목하여 단감 생산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단감 과수원은 경사가 가파른 산지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고령 농업인의 경우 방제를 포기하는 사례도 빈번한 실정이다. 시는 이러한 난제를 드론방제 기술로 해결하여 방제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농작업의 안전성도 확실히 확보할 방침이다
세계적인 레스토랑 및 호텔 가이드인 미쉐린 가이드는 오는 3월 5일 시그니엘 부산에서 ‘미쉐린 가이드 서울 & 부산 2026’의 공식 발간을 위한 미쉐린 가이드 세리머니 행사를 개최한다.미쉐린은 ‘미쉐린 가이드 서울 2017’을 시작으로 미쉐린 가이드 선정 레스토랑을 지속적으로 발표해 왔으며, 2024년부터는 부산 지역의 레스토랑을 포함해 한국에서 진화해 나가는 미식의 폭과 깊이를 보다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다.한국에서 올해로 10주년을 맞는 미쉐린 가이드는 ‘한국 미식 10년의 여정(A Decade
용인특례시의회 김태우 의원은 5일 열린 제300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상임위원회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무기명 투표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관행은 법과 규칙이 미처 닿지 못하는 빈틈을 메우기 위해 형성되지만, 법과 규칙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관행이 앞선다면 이는 원칙을 무너뜨리는 위법에 불과하다"며, "현재 용인시의회에서는 무기명 투표 관행으로 인해 누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 시민이 알 수 없는 구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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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민 지원시책 ‘한눈에’
봉화군은 군정 전반의 다양한 지원 시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2026년 한눈에 보는 군민지원시책 안내서’를 제작·배부했다. 안내서는 군이 추진하고 있는 159개의 지원사업을 부서별·팀별로 정리해 수록하고 각 사업의 지원내용과 신청 시기, 신청 방법, 담당 부서 연락처 등을 요약해 누구나 쉽게 찾아보고 문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번 책자는 군민들이 각종 지원 혜택을 모르고 받지 못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각 부서별로 시행해 온 지원 정책을 한 권의 책자로 체계화한 점이 특징이다. 안내서는 군청 민원실과
박명균 전 경남도 행정부지사 출판기념회 ‘성황’
전 경상남도 행정부지사인 박명균 진주시장 출마예정자는 31일 진주에서 개최한 저서 '진주의 꿈, 지금부터 박명균' 출판기념회를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성황리에 마쳤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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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의 6·3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자격 심사 대상자 모집에 250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 눈길을 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자격 심사를 위한 신청 접수를 진행한 결과 ▲단체장 50명 ▲광역의원 83명 ▲기초의원 122명 등 총 255명이 지원했다고 2일
울산플랜트노조, 양말·온누리상품권 기탁
전국플랜트노동조합은 지난달 30일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양말과 온누리상품권 각 1000매를 기탁하며 지역사회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기탁 성품은 울주군·남구 저소득가구의 겨울철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이다. 이문세 전국플랜트노조 지부장은 “함께 살아가는 이웃에게 보탬이 되고자 조합원들의 마음을 모았다. 앞으로도 나눔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혜윤기자
고창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전국 방역망 '비상'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전북 고창까지 확산되며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전북도는 1일 고창군의 한 양돈농장에서 접수된 폐사 신고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전북 지역에서 ASF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전국적으로는 다섯 번째 사례다.방역 당국은 발생 직후 해당 농장에 이동 제한을 걸고 초동 방역에 돌입했다.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력을 투입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사육 중이던 돼지 약 1만8000마리를 모두 살처분하기로 했다.또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 이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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