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심도 패소했다. 2014년 4월 처음 소송을 낸 지 약 12년 만에 나온 판결로, 공단의 승소 가능성은 한 차례 더 낮아졌다.서울고등법원 민사6-1부는 15일 공단이 KT&G와 한국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해임처분에 대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을 수용하고 공영방송 질서 훼손에 유감을 표했다.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1월 9일 방통위가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에게 한 해임처분을 취소했다"며 "이 판결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구 방통위는 2023년 8월 21일 권태선 이사장에 대해 MBC 경영 및 운영 관련 관리·감독 의무 위
남원시와 남원테마파크 사이의 모노레일 실시협약을 둘러싼 법정 다툼이 대법원의 상고 기각 결정으로 최종 종결됐다.1월 29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시행사가 빌린 돈 408억을 남원시가 대신 변제하라는 내용으로 대주단이 제기한 남원시 민간개발사업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상고 기각 결정했다.이번 상고 기각으로 남원시는 원금과 이자 등 505억여원을 배상하게 될 처지가 되었다.한편 시 관계자는 “본 판결이 지자체 재정 운영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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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인천시당, 지선 예비후보 자격 심사 모집에 255명 몰려 눈길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의 6·3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자격 심사 대상자 모집에 250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 눈길을 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자격 심사를 위한 신청 접수를 진행한 결과 ▲단체장 50명 ▲광역의원 83명 ▲기초의원 122명 등 총 255명이 지원했다고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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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전국 방역망 '비상'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전북 고창까지 확산되며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전북도는 1일 고창군의 한 양돈농장에서 접수된 폐사 신고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전북 지역에서 ASF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전국적으로는 다섯 번째 사례다.방역 당국은 발생 직후 해당 농장에 이동 제한을 걸고 초동 방역에 돌입했다.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력을 투입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사육 중이던 돼지 약 1만8000마리를 모두 살처분하기로 했다.또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 이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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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플랜트노조, 양말·온누리상품권 기탁
전국플랜트노동조합은 지난달 30일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양말과 온누리상품권 각 1000매를 기탁하며 지역사회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기탁 성품은 울주군·남구 저소득가구의 겨울철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이다. 이문세 전국플랜트노조 지부장은 “함께 살아가는 이웃에게 보탬이 되고자 조합원들의 마음을 모았다. 앞으로도 나눔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혜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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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가로수 피해 줄이려면 제설제 살포 방식 바꿔야”
국립산림과학원은 최근 전국적인 강설로 가로수 고사를 유발하는 제설제 사용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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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생포순환도로 확장공사, 방인섭 시의원 현황 점검
지난해 말 착공에 들어간 울산 남구 장생포순환도로 마지막 구간 확장공사가 본격 추진되는 가운데, 공사 초기 단계부터 주민 불편 최소화와 원활한 소통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울산시의회 방인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시의회에서 장생포순환도로 확장공사 최종 구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공사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고 1일 밝혔다. 장생포순환도로는 울산대교 입구를 출발해 울산대교 입구로 연결되는 총연장 4.7㎞의 순환형 도로로 현재 3구간 공사가 진행중이다.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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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울유치원, 우수교육시설 최우수상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에 위치한 여울유치원이 대한민국 우수교육시설 공모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부산시교육청은 여울유치원이 교육부와 관계 기관이 공동 주관한 '2025년 대한민국 우수교육시설' 공모에서 최우수상에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전국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교육환경의 우수성, 공간 구성의 창의성, 안전성, 친환경성, 교육적 가치 등을 종합 평가해 수상작을 선정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여울유치원은 실내와 실외 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동선 설계와 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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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강영석 시장 “지방소멸의 위기, 상주의 도약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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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이라는 구조적 위기 앞에서 상주시가 선택한 길은 무엇일까. 강영석 상주시장은 2026년 시무식 신년사를 통해 “우리 후대가 자랑스러워할 상주를 만들겠다는 약속으로 쉼 없이 달려왔다”며 “이제는 그 과정에서 준비해 온 정책과 기반들이 시민의 일상 속에서 체감되는 단계로 이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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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설공단, 주요 시설 정밀안전점검 착수
부산시설공단이 시설물 안전 확보를 위해 2026년 정밀안전점검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부산시설공단은 상·하반기로 나눠 주요 시설 6곳을 대상으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반기에는 부산 금정구에 위치한 스포원파크 실내체육관과 테니스경기장, 자갈치현대화시장 등 3개 시설을 점검하고, 하반기에는 광안대교와 부산영도대교, 추모공원 봉안당 옹벽 등 3개 시설에 대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공단은 상반기 점검 대상 시설 가운데 스포원파크 실내체육관과 테니스경기장을 대상으로 정밀안전점검에 착수했다. 이번 점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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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도지사, '비번 중 화재 진압, 이광호 소방교 특별휴가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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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근무일이 아닌데도 주택 화재를 초기에 진압해 큰 피해를 막은 원주소방서 이광호 소방교에게 격려의 뜻을 전하고 특별휴가 3일을 부여했다.이 소방교는 지난 2월 4일 오전 11시 45분경, 원주시 학성동의 한 주유소에서 자가 차량에 주유하던 중 인근 주택에서 검은 연기가 솟구치는 것을 목격했다.그는 지체 없이 현장으로 달려가 주변에 비치된 소화기 2개를 이용해 초기 진압을 실시했고, 주택 밀집지역으로의 화재 확산을 막아 추가 피해를 예방했다.김진태 도지사는 이번 미담을 접하고 “근무일이 아닌데도 망설임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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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국유림관리소, 고로쇠 수액 채취 양여로 주민 소득 창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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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촌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관내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을 대상으로 고로쇠 수액 채취양여를 했다고 밝혔다.강릉시 관내 산림보호 활동 이행 실적이 연간 60일 이상 있는 주문진 삼교리 외 5개 마을, 총 14.9ha 면적의 국유림에서 이루어지며 오는 3월 31일까지 약 6,100리터를 채취할 예정이며, 약1,700만원의 소득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산림자원의 건강성을 유지하면서 위생적인 수액을 생산할 수 있도록 채취 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강릉국유림관리소 경영팀 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