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12일 출생·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모성보호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모성보호 3법’은 ▲임신기 여성노동자의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확대하고,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로 단축된 근로시간이 연차휴가에서 삭감되지 않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배우자 출산휴가·난임치료휴가·육아휴직·육아기 단축근로·가족돌봄휴직제도 강화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배우자 출산휴가·난임치료휴가의 유급기간 확대와 고용보험기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덜기 위한 ‘난임치료·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법’ 마련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11일 난임 치료휴가를 연간 7일로 연장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14일로 확대해 2회에 걸쳐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을 유급으로 1회 한정 나누어 사용할 수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덜기 위한 ‘난임치료·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법’ 마련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11일 난임 치료휴가를 연간 7일로 연장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14일로 확대해 2회에 걸쳐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을 유급으로 1회 한정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
- 육아휴직 대상에 배우자 포함, 기간은 1년→3년으로 확대 법에 명시- 배우자 출산휴가 10일→30일로 확대하고, 자녀돌봄 휴가 5일 보장- 자녀기본공제 물가지수 상승분 반영·자녀세액공제도 1명당 30만원으로송언석 국회의원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고 자녀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늘리는 ‘초저출생 대응 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여성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1년 이내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13일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고,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양육을 위해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년이라는 기간이 돌봄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뿐만 아니라, 돌봄에 있어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비율이 28.9%(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은 4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고 자녀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늘리는 ‘초저출생 대응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1년 이내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반면, 공무원의 경우 3년 이내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근로자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또한, 배우자 육아휴직은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회 현실을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덜기 위한 ‘난임치료·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법’ 마련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11일 난임 치료휴가를 연간 7일로 연장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14일로 확대해 2회에 걸쳐 나누어
송언석 국회의원은 4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고 자녀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늘리는 ‘초저출생 대응 패키지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1분기 합계출산율이 0.76명에 그친 가운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10일,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을 늘리고, 급여 지원을 확대해 자녀 돌봄을 지원하는 내용의 저출생 대응 패키지 2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박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청구 기한도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도록 했다. 실근로일 기준이므로 한 달가량 휴가가 주어지는 셈이다.여기에 한 차례만 나눠 쓸 수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덜기 위해 난임치료·배우자의 출산휴가를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11일 난임 치료휴가를 연간 7일로 연장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14일로 확대해 2회에 걸쳐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을 유급으로 1회 한정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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