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예식장에서 결혼예식과 함께 제공되는 생화 꽃장식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농산물 공급이 아니라 예식용역의 일부에 해당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형식적으로는 생화 공급의 외형을 띠고 있더라도 거래의 실질이 예식서비스 제공에 있다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로 웨딩홀·호텔업계의 부대서비스 과세 실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대법원 1부는 지난달 조선호텔앤리조트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참여연대가 정부의 금융투자소득 과세 유예 기조를 강하게 비판하며 금융과세 정상화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코스피 상승세와 경제성장률 전망 등을 고려할 때 정부가 내세우는 ‘시장 여건 미성숙’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일 논평을 내고 “정부가 더 이상 막연한 시장 여건을 이유로 금융과세 정상화 논의를 미뤄서는 안 된다”며 “즉각 구체적인 금융소득 과세 로드맵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4월 이재명 대통령에게 금융투자소득 과세 방안에 대한 질의서를 전달했으며 지난 1일
국세청이 과세자료 제출 범위를 확대하고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기관 명칭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과세자료관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이번 개정은 올해 2월 개정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내용을 반영하고 과세자료 제출 서식 및 작성요령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개정안에 따르면 신규 과세자료 제출 대상에는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자료 ▲출입항 신고자료 및 승선자 명부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된 전자어음 거래정보 자료 등 3종이 추가됐다.국세청은 이를 통해 과세
세상의 변화와 함께 세금 제도 역시 그 변화를 따라잡으려 무한 변신한다.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 오랜 국세경력 출신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최근 조세심판원은 연예인의 활동소득 귀속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판단을 내렸다. 사건의 핵심은 “연예인의 개인 활동에서 발생한
충남 청양군은 충청남도가 실시한 ‘2025회계 지방세정 시군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 추진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번 평가는 도내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5회계연도 지방세정 업무 전반에 대해 실시됐다. 주요 평가 항목은 ▲지방세 징수 및 세수 기여도 ▲체납액 징수 실적 ▲세무조사 및 세원 발굴 ▲세외수입 징수 상황 ▲부실 과세 방지 ▲세정 협조 등 총 6개 분야 27개 지표다. 군은 이번 평가에서 고액 체납자 징수율 부문 1위를 차지하며 체납액 정리 분야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코스피 상승 국면 속 금융과세 정상화 로드맵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이들은 자산시장 활황에도 금융투자소득세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다며 자산 불평등 완화와 조세형평성 회복을 위한 금융과세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불평등 물어가는 범청년행동, 참여연대, 포용재정포럼은 14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코스피 7000 시대, 금융과세 정상화 로드맵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소득과 자본소득 간 과세 불균형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임직원에 대한 특별경영성과급 지급이 가시화되면서 수억원대 성과급에 따른 근로소득세 부담이 조세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국내 최대기업이 전례가 없는 규모의 성과급 지급이 예정된 만큼 향후 전개될 세금납부 문제 등 다양한 예측이 꼬리를 물고 있다. 벌써부터 올 소득세 세수 훈풍이 감지되는 분위기다.특히 이번 성과급은 상당 부분이 자사주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어서 과세 시점과 원천징수 방식, 향후 양도세 및 배당소득세 적용 여부 등에 관심이 집중된다.삼성전자는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합의서를 통해 “세후 전액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 부문 성과급 체계 개편에 잠정 합의하면서 대규모 파업 위기를 피했다.특히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고 이를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향후 조세·회계 처리와 기업 보상체계 전반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기존 OPI 제도를 유지하는 대신 DS부문에 별도의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특별성과급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며 지급 상한은 두지 않기로 했다.이번 합의는
다단계 방식의 유사수신 업체에 자금을 투자하고 받은 수익금은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투자자들이 주장한 ‘화장품 위탁판매 사업’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사실상 자금 대여를 통한 고정수익 구조로 본 것이다.이번 판결은 유사수신·다단계 투자 사건에서 투자자들이 수취한 금원의 소득구분 기준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법원은 단순히 계약 형식이나 투자 명목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과 위험 부담 여부를 중심으로 과세 성격을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정부가 이르면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한 구조 개편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실거주 중심 과세 원칙’을 공개적으로 재차 강조하면서 취득·보유·양도 단계별 세제를 아우르는 ‘총세부담’ 기준의 과세체계 재설계가 본격화되는 분위기다.그동안 주택 관련 세제의 경우 보유·거래 단계를 나눠 문제가 된 현실적 현상을 개선하는 위주로 접근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전체를 놓고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완과 균형을 맞춰 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9일 관계부처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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