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놓고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징벌적 세금’ 폐지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1일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도입했지만, 집값은 못 잡고 중산층 수십만 명에게 세금폭탄만 안겼다. 세금폭탄을 받은 집 주인들이 전세가, 매매가를 올리면서 ‘똘똘한 한 채’, ‘영끌 투자’의 기현상을 불렀고, 피해는 서민들에게 돌아갔다"며 이같이 말했다.호 대변인은 "집 가진 것이 죄도 아닌데 왜 징벌적 과세, 이중과세를 하느냐는 논란이 20년째다. 박찬대

지난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이 188개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가업을 승계하고, 상속세를 공제받은 기업은 2022년에 비해 27.9% 증가한 188개로 집계됐다.공제받은 금액 역시 총 8378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약 2.4배 증가했다.가업상속공제는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중견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해 주는 제도다.상속세 과세 대상 피상속인의 경우 지난해 1만9944명으로 2019년 대비 2.4배 늘었다. 결정 세

영덕군이 올해 상반기 자동차세로 1만 4467건에 15억 3400만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연중 6월과 12월 2회 부과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 상반기 자동차세 부과는 6월 1일 기준 등록원부상의 차량 소유자가 대상이다. 납부 기한은 내달 1일까지로 지방세입 계좌, 가상계좌, 금융기관 ATM기, 신용카드,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한 차량과 비과세나 감면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은정 재무과장은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재산압류나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중 더 무거운 세율이 적용되는 '중과' 대상이 1년 만에 99%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부동산 세제가 대폭 완화된 데다 공시가격까지 하락한 영향이다.정부는 '과세 정상화'라고 평가하지만 사실상 '정책 무력화'에 가까운 급격한 변화는 조세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중과' 결정세액 1조8천억→920억원 '뚝'10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분 개인 주택분 종부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종합부동산세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임대차 2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집값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판단하며, 경기 전망이 불투명한 데다 공사 원가 상승으로 분양가가 높아지고 있어 추세적 상승세로 전환하기는 어렵다고 봤다.박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 폐지에 찬성한다”며 “종부세는 부동산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한 징벌적 과세 형태라 세금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양도소득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개편론이 여야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으니 이번 22대 국회에서 세법 개정을 통해 완화, 개선될 수 있을까.종부세는 민주당에서 먼저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을 꺼내 정부, 여당이 동의한 모양이다. 상속세는 정부가 먼저 최대주주 20% 할증평가 폐지론을 꺼내고 민주당이 ‘부자감세’ 아닌 ‘중산층 과세’ 완화 필요성으로 응답한 형국이다.민주당이 먼저 꺼낸 종부세 폐지론종부세는 민주당이 집권한 노무현 정부 때 소위 ‘집값 때려잡자’는 취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낮추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전면적 종부세 폐지는 그 필요성과 별개로, 재산세 통합까지 아우르는 고차방정식으로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서 우선 '징벌적 과세 체계'부터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다.2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길 종부세 개편의 우선순위로 다주택 중과세율 폐지가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현행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기본세율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이다.동시에 일반세율과

여당인 국민의힘이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관계자, 세제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첫 회의를 열어 당 차원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다.특위는 종부세 완전 폐지보다는 지자체들의 세원 감소 우려를 고려, 대폭 개편 정도로 일단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9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 폐지에 찬성한다”며 “종부세는 부동산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한 징벌적 과세 형태라 세금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

1. 절세와 탈세■ 절세와 탈세의 구분•절세는 세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적법하고 합리적인 수단에 의해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을 말한다.•탈세란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해 고의로 세금을 줄이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대표적인 예로 수입금액 누락, 비용 부풀리기, 타인 명의로 위장하기 등이 있다.불법적인 방법에 의해 장부를 조작할 경우 당장은 세금을 줄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신고내용 확인, 과세정보 인프라 구축, 전산분석기법 확충 등으로 조세 부과제척 기간 이내에 대부분 드러나게 되며, 과거의 잘못된

최근 울산지역 지자체들이 원자력 발전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공무원과 지방의원 등 민간인의 국내외 연수 등의 경비로 사용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원전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소 인근 지역의 재난 예방, 안전관리, 환경보호 및 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목적세로, 전국 원전 주변 지자체들이 오랜 투쟁 끝에 쟁취한 지방세다. 그런데 이러한 자금을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복지 사업이 아니라, 공무원과 지방의원 등의 외유 경비에 사용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원자력 소재지 이외의 방사선계획구역에 대한 지역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