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집권 3년 차에 들어가는 2027년에 중앙행정기관·공공 기관의 지방 이전을 본격 실행키로 한 것은 최우선 국정과제인 국토 균형 발전에 있어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부 일각에선 이전 대상 기관 공무원들의 여론이나 각 지역의 수용 여건 등 해결해야 할 숙제도 만만찮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개를 대상으로 잔류 최소화의 원칙에 따라 올해 4분기 중 이전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행정기관 이전에 대해서도 윤호중 행정안전부
부모 노후 부양을 가족뿐 아니라 정부와 사회가 함께 짊어져야 한다는 중장년층의 인식이 10년 새 크게 확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사회조사로 살펴본 중장년층의 최근 10년간 인식 변화’에 따르면, 부모 부양을 ‘가족·정부·사회가 함께해야 한다’고 응답한 중장년층 비중은 지난 2014년 49.0%에서 2024년 65.0%로 15.9%p 늘어났다. 반면 ‘가족’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은 29.8%에서 16.7%로 13.2%p 줄었고, ‘부모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도 16.7%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유대혁 의원은 16일 제28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전광역시 장대교차로 입체화 사업 정상 추진’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유대혁 의원은 “이번 건의안을 계기로 대전시가 행정의 연속성과 주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을 차질 없이 정상 추진하길 바란다”라며, “장대교차로는 대전 서북부 지역의 대표적인 상습 정체 구간이자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서북부 전체의 교통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어 “2025년 3월 국토교통부
출근해서 자리에 앉으면 오늘은 어떤 하루가 펼쳐질지 잠시 생각하게 된다. 계획했던 업무만 차분히 처리할 수 있는 날도 있지만, 대부분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간다. 갑작스럽게 처리해야 할 일이 생기기도 하고, 급한 연락에 계획을 바꿔야 할 때도 있다. 하나를 마무리하면 또 다른 일이 기다리고 있는 하루. 어느새 한숨이 먼저 나오는 날도 있다. 공직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모든 일이 계획대로 흘러가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은 언제든 생기고, 해결해야 할 문제는 늘 하나씩 찾아온다. 때로는 오랜 시간 준비한 일이 처음부
주차장에서 차량 문을 열다가 옆 차량에 흠집을 내는 이른바 ‘문콕’ 사고는 일상에서 흔히 발생합니다. 그러나 피해를 받은 운전자 중에는 이를 교통사고나 재물손괴죄로 생각하고 경찰에 처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문콕은 대부분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안입니다.교통사고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를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문콕은 주차를 완료한 상태에서 승·하차를 위해 차량 문을 여닫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자동차의 주행이나 운행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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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튜버 탈세 정조준…7년간 84명 조사·475억원 부과
국세청이 고수익 유튜버 등을 대상으로 기획 세무조사를 이어가면서 최근 7년간 84명에게 총 475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조사 대상 17명에게 239억원을 부과해 1인당 평균 부과액이 14억원에 달했다.2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9~2025년 유튜버 기획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지방국세청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유튜버 84명을 세무조사했다. 이들에게 부과한 세액은 모두 475억원으로 1인당 평균 5억6,500만원 수준이다.해당 부과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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