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생 국회의원은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경상권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을 “정부의 이원화된 지휘체계가 불러온 인재”라고 지적하며, 산불 대응 체계의 일원화를 강력히 요구했다.정 의원은 “산불은 자연재난을 넘어서 정부 구조의 문제에서 비롯된 인재”라며, 현재 소방청과 산림청이 각각 산림인접 화재와 산불을 나눠 책임지는 체계가 혼선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공중작전마저 두 기관에서 별도로 수행되며, 통합 지휘의 부재가 산불 확산을 키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
77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이 다가왔지만,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감감무소식이다.27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문대림·김한규·위성곤 의원과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등 4명이 지난해 8~9월 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문대림·위성곤 의원안은 제주4·3사건 당시 군경에 의해 경찰서 유치장과 임시 수용소에 구금됐거나, 형무소에 갇혀 재판을 받았지만 유죄판결을 받지 않고 석방된 4·3피해자들도 국가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상 대상을 4·3희생자 외
제주4·3을 왜곡·폄훼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3일 77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서 개정안 대표 발의자인 제주출신 조국혁신당 정춘생 국회의원은 “국회 법안소위에 넘겨진 지 반년이 지났지만 여야 협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면서 “4월 임시회에서는 반드시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도 “당연히 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 논의돼야 하지만, 내란 사태로 국회에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그
제주4·3을 왜곡·폄훼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정치권 반응이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현재 국회에는 제주4·3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역사적 사실을 부인·왜곡·날조하거나 희생자·유족 등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지난 3일 77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자인 제주 출신 조국혁신당 정춘생 국회의원은 “국회 법안소위에 넘겨진 지 반년이 지났지만 여야 협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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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업 회귀 나선 게임사들...비핵심 사업 정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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