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비행 문제는 단속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일시적인 처벌위주 개입으로는 형태만 바뀔 뿐, 근본적인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처벌 중심의 대응은 청소년들에게 반발심을 일으키거나 문제를 은폐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따라서 단순한 규제와 통제에 머루르기보다 더욱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최근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비행청소년 집단 문제 역시 같은 맥락이다. 또래 간 동조를 바탕으로 형성된 이러한 집단은 단순한 일탈을 넘어 폭행, 금품갈취 등 학교폭력과 집단폭행, 절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 철학은 사실을 토대로 옳은 것을 구하는 실사구시다. DJ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이념에 머무르지 않고 현실 속에서 답을 찾았다. 그는 그 과정에서 정치를 생물에 빗대며 상대에게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았다.5공 비리 책임자 처벌 요구가 빗발쳤던 1988년 11월 DJ는 평화민주당 총재였다. 그는 당시 집권 여당인 민주정의당 윤길중 대표를 만나 ‘5공 청산 협조’를 부탁한 사실을 인정하며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 같다”고 했다.▲DJ의 ‘정치 생물론’은 우리 정치사에서 아포리즘
한국세무사회는 최근 인천남동경찰서가 세무사를 사칭하며 조직적으로 불법 세무대리 행위를 해온 일당을 구속 송치한 사건과 관련하여, “정식 세무법인처럼 꾸며 국민을 속인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사법당국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이번 사건은 지난해 9월 한국세무사회가 제보를 접수한 후 업무정화조사를 거쳐, 세무사가 아닌 자가 세무사를 사칭하며 불법 세무대리 행위를 한 혐의로 고발한 사건으로,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번에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이다.경찰 등에 따르면 해당 조직은 절세 상담과 양도소득
대전 중구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교육을 했다. 교육은 조합·추진위원회 임원 및 공무원의 직무 이해도를 높이고, 법령 위반을 예방해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이해충돌 방지와 청렴 의식 제고를 위한 윤리교육과 조합 운영 구조 및 의결 절차 등 직무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특히 전문 변호사를 초빙해 도시정비법 위반 사례와 처벌 기준을 설명하며 법령 준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보공개 의무와 회계·계약 관련 운영 기준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글로벌 석유 공급망의 붕괴 위기 속에서 국가 비축유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박성훈 의원은 국가 비상사태를 대비해 비축한 석유가 무단으로 해외에 반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석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한국석유공사나 석유비축의무자가 비축유를 판매 또는 대여 목적으로 반출할 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의무화했다.이를 위반해 사전 승인 없이 몰래 비축유를 반출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조항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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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방, 전국 최초 ‘산업단지 화재예방 안전사업’ 본격 가동
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노후 산업단지의 대형 화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산업단지 화재예방 안전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 3월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를 계기로 산업단지 내 화재 취약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자율 개선 중심의 예방 체계를 구축해 유사 사고를 예방하려는 대구시의 강력한 의지를 담아 추
오세훈,”감사의 정원은 우리 국민의 자긍심과 선진 시민의식을 북돋는 긍정의 정원이 될 것“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조직적 훼방과 거짓 선동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정원은 광화문광장 한편에 자리 잡아 소중한 역할을 하게 됐다.” [서원일 ...
충남도정 현안 과제 추진 상황 점검
충남도는 12일 도청 행정부지사 집무실에서 ‘도정 현안 TF 추진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지방선거 시기 도정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연 이날 회의에는 홍종완 도지사 권한대행과 TF 9개 과제 담당 과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보건·복지와 도로·철도 분야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과제별 보고와 점검,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도는 우선 보건·복지 분야에서 소상공인 육아 지원 패키지,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 풀케어 돌봄정책 플러스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한돈산업 뒤흔든 ASF…무엇을 남겼나
다행히 소강상태로 접어들긴 했지만 올초 급속한 확산과 함께 한돈산업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ASF. 도드람양돈농협이 긴박했던 현장 기록을 토대로 ASF 방역의 성과와 한계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되돌아 보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2026년 아프리카돼지열병 백서’를 발간했다. 이번 백서 발간을 주도한 도드람양돈농협 동물병원
홍지선 국토부 2차관, 대산-당진 고속도로 수방대책 점검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오늘 대산-당진 간 고속도로 건설현장을 방문해 도로 건설현장 수방대책을 점검했다.이번 검검은 지난 4일 제2차관 주재로 열린 풍수해 대응 점검회의의 후속 조치다.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도로 건설현장의 배수·방수시설 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홍 차관은 역천교 공사현장을 점검한 후 “집중호우시 하천에 설치된 가설 시설물로 인한 하천 범람을 선제적으로 예방해야 한다”며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는 예측을 뛰어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공사용 임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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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언론 5사, 3차 여론조사 결과 18·19일 공개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제주일보·제주MBC·제주CBS·제주의소리·제주투데이가 공동으로 실시한 제3차 여론조사 결과가 18일과 19일 오후 5시50분 이틀에 걸쳐 각 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제주일보는 19일 자와 20일 자 지면을 통해서도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 보도할 예정이다.제주언론 5사의 이번 3차 여론조사 결과는 후보 등록 후 처음으로 실시, 제주지역 민심의 향배를 가늠할 전망이다.이번 지방선거 여론조사는 제주언론 5사가 ㈜코리아리서
영주시 우수 농산물, 부산 소비자 공략 나서
영주시는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부산지역 농협유통 매장에서 영주 우수 농·특산물 특판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농협유통 부산점·자갈치점·부전점 등 부산권 3개 매장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영주 농산물의 우수성을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안정적인 판로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영주를 대표하는 사과를 비롯해 고구마
청도군, 본격적인 영농철 맞아 농촌일손돕기 실시
청도군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5월 15일 청도읍 신도리 일원에서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이번 일손돕기는 영농 시기에 일손을 구하지 못해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 농가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청도군 농업기술센터 직원 30명이 참여하여 복숭아 적과 작업을 지원했다. 복숭아 적과 작업은 열매 수를 적정하게 조절해
우원식,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전야제 참석...“개헌 무산 죄송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전야제에 참석해 개헌 무산에 대해 사과했다. 우원식 의장은 17일 광주광역시 금남로에서 개최된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전야제에 참석해 “39년 만에 개헌이 무산되고 5·18 정신을 헌법에 새겨 넣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광주에 왔다”며 "이번에는
대구 동구, 식품안전의 날 맞아 식중독 예방 합동 캠페인 전개
대구 동구청은 제25회 식품안전의 날을 맞아 지난 14일, 동서시장 일대에서 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광역시지회 대구동구지부와 합동으로 여름철 식중독 예방과 안전한 식생활 문화 확산을 위한 거리 캠페인을 실시했다. ○ 캠페인은 개인위생 수칙과 올바른 식품 보관·섭취 방법 등을 소개하고 식중독 예방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알기 쉽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