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임종득 국회의원은 13일 외국인의 지방선거권 부여 요건을 강화하고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이 지방자치단체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중국·일본 등 다수 국가에서는 자국 내에서 우리 국민에게 동일한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현행 제도가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농협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이른바 ‘김병원 방지법’이 국회에 발의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합 운영의 책임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농협 개혁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합의 신뢰 회복과 도덕적 해이 방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김병원 방지법’으로 불리며,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확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은 조합이 취급하는 대규모 금융·자산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 운영의 책임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2건의 개정안은 농협개혁의 핵심 과제인‘조합 신뢰 회복’과 ‘도덕적 해이 차단’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던 법적 사각지대를 보완하자는 취지다. 2016년 3월 취임한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
여론조사 조작 의혹의 중심에 섰던 정치브로커 겸 사업가 명태균씨가 23일 해당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신용한 충북지사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명씨는 이날 청주흥덕경찰서 정문에서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고소장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명씨는 “신 예비후보가 자신을 `여론조작 주범'으로 낙인찍은 행위가 단순한 명예훼손을 넘어 선거 국면에서 특정인에게 불리한 허위 사실을 공표해 표심을 왜곡하려는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다.이어 “이미 창원지법 등에서 정
충청광역연합의회 사무처가 오는 6월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청렴하고 투명한 의정 지원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서기 위해서다. 이날 사무처는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실무 특강을 진행했다. 충청광역연합 출범 이후 처음 실시된 선거법 관련 교육으로, 선거법 논란 없는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홍보 업무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는 것이 관계자 설명이다. 특히 위반 행위 발생 이후 대응하는 방식이 아닌,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
‘사법개혁 3법’이 12일 공포·시행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법조계에 따르면 이병철 법무법인 아이에이 변호사는 지난 2일 형법 제123조의 2를 근거로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을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경찰청에 제출했다.박 전 처장은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의 주심 대법관이었다.이 변호사는 법왜곡죄 도입이 포함된 사법개혁 3법이 이날 오전 0시 시행되는 점을 고려해, 법 시행 즉시 수사에 착수할
대출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대법원 3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의 상고심에서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현행법상 현역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다만 대법원은 벌금 150만원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양
충청광역연합의회사무처가 2026년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예방 교육을 실시하며 청렴하고 투명한 의정 지원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사무처는 3월 12일 연합 회의실에서 사무처 및 연합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실무 특강을 개최했다.이번 교육은 충청광역연합 출범 이후 처음 실시된 선거법 관련 교육으로, 선거법 논란 없는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홍보 업무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특히 이번 교육은 위반 행위 발생 이후 대응하는 방식
충북도의회는 3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지방선거 대비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충북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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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해내는 사람인가?
성실의 함정에서 벗어나 ‘결과’를 만드는 사람직장인이나 학생들을 막론하고 우리는 늘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곤 한다. 아침 일찍 출근해 책상 앞에 앉아 있고, 밤늦게까지 시험공부를 위해 도서관을 지키는 행위 그 자체가 성실함의 척도라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냉정한 비즈니스의 세계, 그리고 성과를 증명해야 하는 사회적 삶에서 단순히 ‘시간을 투여하는 것’은 보상의 충분조건이 되지 못한다. 조직을 운영해오면서 인재의 성장을 지켜본 필자의 입장에서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해내는 역량’이 무엇인지 심도 있게 짚어보고
축산물이력제, API 연계로 정확도·업무 효율 높인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전북지원은 지난 12일 하림지주 본사에서 사육혁신팀과 디지털혁신팀이 참여한 가운데 축산물이력제 신고 정확도 제고와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API 연계 실무자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과 국내 가금 사육 대표 기업인 하림 사육본부의 전산 시스템 간 연계 방
호르무즈 해협 틀어쥔 이란, 선박 통행료 30억원 징수?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수수료 징수 체계를 가동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이 이란에 휴전 요구사항을 전달했다고 전해진 가운데 이란이 이를 거부하고 전쟁 배...
김영환 재산 -3억3197만원 신고…전국 광역단체장 중 유일 마이너스
김영환 충북지사의 재산이 1년 전 신고 때보다 소폭 늘었지만, 여전히 자산보다 부채가 많았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오전 0시 관보에 공개한 ‘2026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보면 김 지사의 신고액은 -3억3197만원이다.지난해 3월 공개 당시보다 재산이 6873만원 늘었다. 하지만 전국 광역단체장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재산 보유자로 기록됐다.김 지사가 신고한 재산을 구체적으로 보면 토지 7억516만원, 건물 68억3319만원, 자동차 5708만원, 예금 1억5003만원, 증권 293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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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대전시장 예비후보, "불통의 민선 8기 심판…시정 정상화하겠다"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대전시장 예비후보가 31일 ‘시정 정상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본격적인 정책 행보에 나섰다.
허 예비후보는 민선 8기 시정이 주민참여예산 축소와 숙의 기능 마비로 시민을 소외시켰다고 진단하며 시민이 주인인 대전, 무너진 민생경제의 회복, 멈춰진 주요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골자로 한 핵심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시민이 주인인 대전을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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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등 5개 특례시 지원법안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 통과
화성특례시 등 5개 특례시의 핵심 현안인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를 통과했다. 화성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법은 인구 1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