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관리급여를 겨눈 헌법소원이 여러 갈래로 늘어나는 가운데, 사건을 처음 전원재판부까지 끌고 간 청구인이 그 확산 방식에 제동을 걸었다. 숫자가 아니라 법리라는 것이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의 위헌 확인을 구한 신인식 변호사의 청구는 지정재판부 사전심사를 통과해 지난 7월 22일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본안에서 기본권 침해 여부를 정식으로 다루겠다는 의미로, 헌재는 청구인과 보건복지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회의장에게 심판회부 통지를 송달했다.신 변호사는 기자와의 대화에서 대한
포항시 북구 장량동은 지난 30일 6·25전쟁 참전유공자인 故권혁대 하사의 유족에게 화랑무공훈장과 훈장증을 국방부 장관을 대신해 전수했다.故권혁대 하사는 1950년 11월 입대하여 강원 양구지구 전투 등에서 분대장으로 활약했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뒤 1954년 5월에 전역했다.화랑무공훈장은 전투에 참가해 뚜렷한 무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하며, 국방부는 6·25전쟁 당시 공로를 세워 무공훈장 수여 결정이 내려졌으나 훈장을 수령하지 못한 영웅들을 위해 수기 병적자료와 서훈자 명단을 바탕으로 ‘6·25전쟁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을 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작전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꺼내 들었다. 미군의 이란 공습이 12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의회에서는 추가 군사행동에 사전 승인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돼 행정부와 의회의 충돌도 거세지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23일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기존 작전을 뛰어넘는 규모의 공격을 검토하고 있다며 결정이 임박했다고 밝혔다. 미군의 준비는 이미 끝났으며, 최종 명령만 남았다는 취지다.그는 이스라엘이 요청을 받으면 곧바로 작전에 가담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미국 단독으로 충
애플이 올해 3월 단종한 맥 프로를 두고, 내부적으로는 인텔 기반 신모델과 고성능 자체 칩을 탑재한 후속 제품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19일 IT매체 나인투파이브맥에 따르면, 애플은 맥 프로 단종을 최종 결정하기 전까지 최소 2종의 미공개 모델을 개발해 왔다.핵심은 맥 프로 철수가 애초부터 확정된 결정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블룸버그의 마크 거먼은 뉴스레터 '파워 온'에서 맥 프로를 접는 결정이 "항상 계획됐던 것은 아니었다"라고 전했다. 그는 애플이 기존 울트라
군산시는 8월 5일 군산시의회 의장단과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새만금 주요 현안에 대한 추진상황을 공유하며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새만금신항 관할권 확보를 비롯해 현대차 투자, 새만금 핵심사업 등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한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현안별 대응 방향과 의회와 집행부 간 협력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특히 새만금신항 관할구역 결정이 임박한 중요한 시기인 만큼, 군산시와 군산시의회는 각자의 역할에 따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주요 현안의 추진상황과 단계에 맞춰 수시로 소통하며
엔화가 달러 대비 40년 만의 약세권에 다시 근접하면서 이번 주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이 암호화폐 시장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시장은 금리 동결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향후 추가 긴축 신호가 엔 캐리트레이드와 글로벌 유동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28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달러·엔 환율은 이날 164엔에 근접하며 지난주 기록한 40년 만의 고점 부근에서 움직였다.시장의 시선은 오는 31일과 8월 1일 열리는 일본은행 금융정
이미 이행이 완료된 증여는 수증자가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증여계약이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았고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악화됐더라도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도록 한 민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이번 결정은 증여계약의 법적 안정성을 우선시한 판단으로 향후 고액 자산의 가족 간 증여와 상속·증여를 둘러싼 민사 분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헌법재판소는 최근 A씨가 민법 제558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부양의무 관련 부분은 재판관 5대
고려아연이 창사 이후 반기 기준 최대 실적을 올렸지만 경영권 분쟁의 긴장은 더 짙어지고 있다. 미국 핵심광물 사업인 ‘프로젝트 크루서블’을 둘러싼 명칭 사용 논란이 경찰 고발로 번졌고 9월 임시주주총회를 앞둔 양측의 힘겨루기는 기관투자가와 소액주주의 표심 경쟁으로 옮겨붙는 모양새다.6일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 측은 미국 통합제련소 건설 사업인 프로젝트 크루서블의 명칭 사용 문제와 지난해 임시주주총회 관련 소송 취하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회사의 실적 개선과 주주환원 결정이 나온
과중한 업무와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고 현승준 순직 교사의 유가족과 교사유가족협의회가 6일 현 교사가 재직했던 중학교 교장과 교감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진상규명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유가족 등은 이날 오전 제주동부경찰서 민원실에 학교 관리자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며, 입장을 발표했다.유가족 측은 우선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단지 사립학교 소속 교직원이라는 이유로 직무유기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 등 형사처벌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며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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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채 만들며 한국 여름 음식문화 배워요"
인천외국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글로벌 워커스클럽’은 2일 한국 문화 체험 주제로 ‘여름 수박 화채 만들기’ 활동을 진행했다.이날 참가한 17명의 외국인들은 직접 화채를 만들고 한국의 여름 먹거리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지며 회원 간 친목과 유대감을 다졌다.인천외국인지원센터는 주제별, 비자별, 국적별로 구성된 총 12개 팀의 글로벌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 주민들이 공통의 관심사와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현재 네팔, 방글라데시, 러시아, 필리핀 등 11개국 출신 외국인 주민 100여 명이
보건교사회 "보건교사 2인 배치 기준 800명으로 낮춰라"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보건교사회가 학교보건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행 36학급 이상에서만 허용되는 보건교사 2인 배치 기준을 학생 수 800명 이상으로
울산 6월 주택 착공·준공 급감 ‘부동산시장 숨고르기’
울산 부동산시장이 계절적 요인에다 거래량 감소 등으로 주춤하면서, 지난 6월 울산의 주택 착공이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토교통부 ‘2026년 6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울산의 주택 착공은 323가구로 전년 대비 47.4% 감소했다. 상반기 누적으로도 1년 전과 비교해 36.5% 쪼그라들었다. 최근 일부 선호 지역·단지를 제외하면 미분양이 지속 발생하면서, 울산은 6월만 보면 주택 분양이 전년비 178가구 순증했지만, 상반기 누적으로는 701가구에 그쳐 전년
“아이 약도 연령·상황에 맞게”…한미약품, 유소아 상비약 라인업 주목
한미약품이 여름철 휴가와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아이들의 설사, 복통, 발열 등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증상에 대비해 연령과 상황에 따라 선택 가능한 유소아·가족 상비약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소아용 의약품의 복용 가능 연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미약품은 복용 연령과 제형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일반의약품(
대학 수시 내신 합격선 또 오른다…서울·지방권 역대 최고 전망
올해 서울·경기·지방권역 소재 대학들의 내신 합격점수가 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지난해 서울권 대학의 내신 합격점수가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입시업계는 올해도 합격선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2일 종로학원이 발표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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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비전춘천종합사회복지관, 희망으로 이어온 50년…새로운 50년의 문 열다
지난 50년 동안 지역 아동과 주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온 월드비전춘천종합사회복지관이 반세기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새로운 50년을 향한 희망의 문을 연다.월드비전춘천종합사회복지관은 오는 8월 12일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 함께한 감사의 50년! 새로운 축복의 50년’을 슬로건으로 개관 5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복지관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온 지난 시간을 기념하고, 앞으로 주민과 함께 만들어갈 미래 복지의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육동한 춘천시장, 허영
강원 문화·체육 경쟁력 키운다…우상호 지사-최휘영 장관 정책 공조 첫걸음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강원특별자치도를 찾았다. 강원의 문화·체육 경쟁력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연결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본격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7일, 도청 통상상담실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문화·체육 분야 주요 현안과 협력 과제를 폭넓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양 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해 지역 문화정책의 방향과 정부 지원 방안을 공유했다.이번 만남은 민선 9기 출범 이후 중앙부처 장관의 첫 공식 방문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성매매 관련 사건 둘러싼 스토킹·보복 의혹 신고… 피해자 측 "112 출동 이후에도 재방문·심야 협박성 문자"
성매매 관련 사건과 연관된 갈등 과정에서 한 육가공업체 대표를 스토킹과 협박, 모욕 보복등 혐의에 대한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 측에 따르면, 경북 청도군 풍각면 소재 육가공업체 대표로 알려진 P씨는 본인과의 성매매 사건으로 자수한 여성과의 갈등 과정에서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또
부산 사상구, 폭염 종합대응체계 가동…현장 중심 선제적 안전망 구축
부산 사상구는 연일 이어지는 극한 폭염에 대응해 현장 중심의 안전 활동부터 돌봄 취약계층 밀착 보호, 생활밀착형 폭염 대피 시설 운영까지 다각적인 폭염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현장 중심 안전 캠페인 및 취약계층 밀착 안부 확인지역자율방재단은 6일 사상 명품가로공원 일원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수 500병을 배부하며 폭염 대응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사상구는 노인, 장애인, 사회적 고립가구가 많은 지역 특성에 맞춰 등 돌봄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
강릉시청 최웅규·정철규 선수 국가대표 선발…세계 무대 향한 질주 시작
강릉시청 롤러부가 한국 스피드 롤러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 단거리와 장거리 종목에서 나란히 국가대표 선수를 배출하며 명실상부한 국내 최정상급 실업팀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강릉시는 지난 5일 충청북도 제천에서 열린 ‘2026년도 스피드 국가대표 선수 선발전’에서 강릉시청 롤러부 소속 최웅규 선수와 정철규 선수가 각각 단거리와 장거리 종목 국가대표로 최종 선발됐다고 밝혔다.이번 선발전에서 최웅규 선수는 DTT200m 종목에서 압도적인 기량을 선보이며 1위에 올랐다. 1·2차 기록 합산 17.501초를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