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에서만 2000건 넘는 피해자 결정이 내려지며 사회적 재난으로 떠오른 전세사기 구제책을 국정기획위원회가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피해 주택 매입 기간을 단축하고, 소액 임차인 판단 기준 시점을 변경하는 법 개정 작업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관련기사 7면대통령 직속
인천국제공항을 포함해 전국의 공항 자회사 노동자들이 총파업 등 단체행동에 나서기로 했다.전국공항노동자연대는 2025년 단체교섭 결렬과 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에 따라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총파업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전국공항노조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낸 노동쟁의 조정신청은 지난달 24일과 이달 2일 각각 중지 결정이 내려졌고 인천공항지역지부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립학교의 학교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철도시설물이 당해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행정청의 행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국유재산 사용료를 과다 부과한 행정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가철도공단이 국유지 및 그 지상 시설물을 사용 중인 ㄱ학교법인에 부과한 71억2천7만원의 사용료 부과처분을 취소했다.ㄱ학교법인은 1999년 2월 서울지방철도청장에게 교육환경 개선 목적으로 국유지(면적 :
유럽중앙은행 이사회가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한 중앙은행 결제 연구를 승인했다고 코인데스크가 1일 보도했다.ECB는 단기 전략으로 '폰테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DLT 플랫폼과 유로시스템 타깃 서비스를 연결하는 것이 골자다.타깃 서비스는 유럽 전역 현금과 증권 흐름을 보장하는 결제 시스템으로, 2026년 3분기까지 파일럿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ECB는 장기적으로 '아피아' 프로젝트를 통해 글로벌 결제 운영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ECB는 이번 결정이 금융시장 인
이더리움 리스테이킹 프로토콜 아이겐레이어 개발사 아이겐 랩스가 직원 25%를 감축하며 조직을 재편한다고 밝혔다고 코인데스크가 9일 보도했다.아이겐랩스는 이번 결정이 자금난이 아닌 장기적인 성장 전략에 따른 결정임을 분명히 했다.스리람 칸난 아이겐랩스 CEO는 "이번 결정은 기존 불투명한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검증 가능한' 대안을 개발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라고 강조했다.아이겐글라우드는 개발자들에게 ‘서비스형 검증 가능성’을 제공해 신뢰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구축을 지원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강화하려는 암호화폐 커스터디 기업 앵커리지 디지털 행보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앵커리지는 내부 위험 평가와 '규제 기대치'를 이유로 USDC, 아고라 USD, 유주얼 USD 등 3종 스테이블코인 지원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아고라 CEO 닉 반 에크는 앵커리지 결정이 '잘못된 정보'에 기반한 것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앵커리지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규제 지침을 평가하기 위한 '안전 매트릭스'를 선보이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는 11일 성명을 내고 이재명 정부의 첫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해“역대 최저 수준”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시간당 1만30원보다 2.9% 인상된 1만320원으로 결정했다.이에 대해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IMF 외한위기 시기를 제외하면 역대 정부 집권 첫해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물가폭등과 실질임금 하락 상황에서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또한 “정부는 이번 결정이 노·사·공 합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지만,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은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2.9% 인상된 1만32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17년 만에 합의를 통해 이끌어 낸 성과라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아울러 이번 결정이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으로 이어지도록 후속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최저임금위원회에 사용자 측으로 참가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1일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사용자위원 입장'을 통해 "경영계는 이번 합의가 우리 사회가 갈등을 넘어 통합과 화합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또한 "이번 결정은 당면한 복
금융당국이 다음 주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9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증선위에 관련 의견을 넘겼다.증선위는 오는 16일 정례회의를 열어 방 의장 관련 안건을 처리할 예정인데, 자조심 결정이 뒤집히긴 쉽지 않은 구조다.금융당국 관계자는 "방 의장이 자본시장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측면이 있어 무겁게 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업계에
글로벌 화학 기업 한화가 제1우선주의 상장폐지를 확정했다. 한화는 7일 공시를 통해 한화우를 장외매수 방식으로 취득해 전량 소각했으며, 오는 15일 상장폐지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화는 지난해 7월 5일 자기주식 취득 결정을 공시하며 한화우 상장폐지를 예고한 바 있다. 회사는 "주주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장외매수를 포함한 주주 보호 방안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며 "검토와 결정이 완료되는 대로 추가 안내하겠다"고 밝혔다.한화의 2024년 연결 기준 실적은 매출액은 55조6468억원, 영업이익은
대구 서구 악취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된 악취대책민·관협의회가 최근 2년 사이 회의를 단 한 번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대구시 악취개선추진단 운영과 겹친다는 이유에서다.하지만 악취로 고통을 겪는 주민들은 소통 부족을 지적하며 지자체를 향해 강한 불만을 토해냈다.1
많은 비에 경남지역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다. 폭우는 19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기상청은 17일 오후 4시 20분 기준 밀양·함안·창녕·산청·함양·합천·의령·하동·진주에 호우경보, 창원·거창·사천·고성·양산·김해에 호우주의보를 각각 발령했다. 통영·거제·남해에는 호우 예비특
인천 아파트 가격이 일제히 하락세로 접어들었다.정부가 지난달 말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담은 6·2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거래량이 크게 줄고 관망세가 짙어진 영향이다.매매가가 10억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의 경우 상대적으로 낙폭이 커 시장 흐름이 중저가 아파트 위주로 재편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1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인천 아파트값은 전주와 같이 0.03% 하락했다.인천 아파트값은 정부 대책 발표 이전까지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으나 이후 3주 연속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
8월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2025부산국제불교박람회’가 열린다. ‘K-명상의 중심도시’ 부산에서 서울국제불교박람회의 열기를 그대로 이어갈 이번 부산국제불교박람회가 현재 공식 누리집에서 관람객 사전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불교신문과 재단법인 BBS부산불교방송이 주최하고, 대한불교조계종, 부산광역시, 금정총림 범어사, 영축총림 통도사, 쌍계사, 부산불교연합회, 조계종부산연합회가 후원하는 ‘부산국제불교박람회’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은 7월 17일 호우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지난 2022년 여름 집중호우로 범람 피해가 발생한 수지구 고기교 일대를 찾아 여름철 재해 대비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부서에 철저한 대비와 주민 피해 방지를 당부했다.고기교 인근 지역은 지형 특성상 집중호우 시 하천 수위 상승으로 인한 범람 및 침수 위험이 높은 구간으로, 2022년에는 집중 폭우로 하천이 범람하여 큰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다. 올해도 7월부터 8월까지 집중호우가 예보되고 있어 비슷한 피해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8월 29일까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오래되고 낡은 도내 보도육교 약 550개를 전수 점검한다.이번 ‘보도육교 등 보행환경 사각지대 안전관리실태’ 특정감사는 경기도의 특정감사 최초로 시군과 협업해 진행한다.감사 대상은 국토교통부의 FMS에 등록된 도내 보도육교 460개와 함께 설치된 지 10년 미만인 시설물, 시설물 관리자의 등록 의무 소홀 등으로 시스템에 없는 시설물 등을 포함해 총 550개 이상이다.현재 FMS에 등록된 보도육교 460개 가운데
경기도가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84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4월 14일부터 6월 25일까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진행한 '2025년 상반기 공인중개사 민관 합동점검' 결과라고 경기도는 설명했다.이번 점검은 ▲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2019개 중개사무소 실천과제 이행 여부 확인 ▲ 전세피해지원센터 신고 및 민간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498곳을 대상으로 한 불법 중개행위 점검 등 총 2517곳을 대상으로 추진됐다.도는 실천 과제 이행 여부를 확
천안시복지재단은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금융과 경제, 소비 심리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영미 천안시 복지정책과장과 김장환 천안시복지재단 상임이사의 인사 말씀을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