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는 타협은 없고 정쟁으로만 점철된 국회였다.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은 실종되고, 극한 대치로 일관했다.이 때문에 민생 법안과 시대적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법안들도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무더기로 폐기됐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제주지역 현안을 해결할 법안들도 자동 폐기 수순을 밟았다. 국회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제주특별법 개정안 31건 중 19건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또 4·3특별법 개정안 17건 중 7건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제주 4·3에 대해 왜곡·폄훼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는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에도 거대 야권이 밀어붙인 쟁점 법안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방침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당이 국회에서 힘을 앞세워 여당을 배제한 채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무력화하는 정치 구조가 무한 반복되는 듯한 양상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등 5개 쟁점 법안을 단독으로 의결해 정부로 넘겼다.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본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이날 5개 법

여야는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인 29일에도 거대 야당이 밀어붙인 쟁점법안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방침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야당이 국회에서 힘을 앞세워 여당을 배제한 채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무력화하는 정치 구조가 반복되는 듯한 양상이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등 5개 쟁점법안을 단독으로 의결해 정부로 넘겼다.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본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이날 5개 법안 중 세월호피해지원특별법을 제외한 4개 법안에 대해 윤석열

길고 긴 정쟁의 세월은 민초의 삶, 민생을 어둡게 한다. 근래 여의도 정치, 특히 폐막에 다라른 21대 국회의 지난 4년을 되돌아보노라면 이런 생각이 든다. 캄캄한 ‘함정’이 대한민국 국민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걱정이 커진다. 고질적 정치싸움의 악순환이 거듭되고, 혼란은 공전을 거듭하면서 공멸의 나락을 만나게 되리라는 ‘불온한’ 추론도 하게 된다. 뭔가 달라지리라는 희망은 발견하기 어렵다. 민초의 삶을 위하는 정치를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이유는 분명하다. 우리 정치는 대화와 협상, 타협과 양보의 기술이 부족하기에 그

김진표 국회의장은 29일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이 무산된 것이 전적으로 여당인 국민의힘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김 의장은 이날 CBS라디오에 나와 “독재정권 때 야당이 하던 정치를 여당이 하고 있다”며 “모든 것을 야당과 협력할 수 없다는 식의 ‘올 오어 낫싱’ 행태를 보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김 의장은 지난 26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연금개혁과 관련해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으나, 22대 국회에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계간 황해문화 2024년 여름호가 발간됐다.“북한의 두 국가론 선언,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특집을 꾸민 여름호는 북한의 ‘두 국가론’ 선언이 어떤 경로를 거쳐 나온 것인지, 남북 관계와 국제 정세의 긴 흐름 속에서 파악하고, 평화를 향한 대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비평 지면에는 지난 22대 총선에 대한 평가와, 한국에서는 처음 조직된 ‘여성파업’, 트럼프 대선 재도전의 사회·정치·문화적 배경을 주제로 한 글들을 실었다. 또한 얼마 전 세상을 떠난 홍세화 선생의 삶을 돌아보는 글들을 추모 지면에

윤순옥 양평군의회 의장이 지난 23일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진행된 “2024 월드스타 문화대상”에서 ‘2024 지역의회 활동공헌대상’을 수상하는 영에를 안았다.“월드스타 문화대상”은 대한민국신문기자협회와 언론인연합협의회, 시네마서울이 주최, 주관하여 대한민국 문화, 예술, 교육, 뷰티, 패션, 헬스, 정치, 경제 등 각 산업 분야 발전에 이바지함은 물론, 지역사회와 타인을 위해 헌신해 온 아름다운 문화예술인들을 발굴해 공로를 치하하고 순수한 언론인 연합으로 아름다운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널리 알려 예술과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는 지난 21일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에 ‘지자체 중심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건의문은 경남도와 창원시에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으며 오는 30일 제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경남지역 국회의원에게도 발송할 예정이다.경남상의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정치·경제·문화·의료·교육 등 모든 분야의 자원이 집중돼 수도권 일극화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비수도권과의 격차가 날로 커지고 있다”고 밝힌 뒤 “특히 성장동력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20일 나주 본사에서 사단법인 한국유권자중앙회 강수완 총재를 만나 기후 위기 시대에 지구를 지키기 위한 대국민 기후 행동 독려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한국유권자중앙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승인기관으로서 유권자의 소중한 권리인 투표 참여를 높이고, 깨끗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켜 정치 발전을 통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특히 유권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이 입안될 수 있도록 유권자 정책 제안 공모 활동을 활발하게 추진 중이다.김 사장은 “기후 위기 시대를 맞아 하나뿐인 지

연이은 선거 패배의 후유증이 느껴지지 않았다. 전과 같은 밝고 단단한 모습이었다.0.89%. 1,025표 차이로 석패한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을 지역위원장은 한동안 선거 후유증에 시달렸다.그는 "선거에 모든 체력을 쏟아 한동안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면서도 "그런데도 새벽에 눈이 떠졌고, 집에 있으려니 불안했다. 총선을 치른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후유증이 나아지는 데 꼬박 닷새가 걸렸다. 선거를 치르고 처음 찾은 곳은 노인 무료급식소에서 도시락 반찬을 만드는 자원봉사였다.남 위원장은 "원외위원장으로 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