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경선에 나선 문대림 국회의원의 경선후보 사무소는 8일 오영훈 후보측이 제기한 문자메시지 발송비용 정치자금 지출을 둘러싼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에 대해 입장을 내고 "문자메시지 발송비용은 정치자금으로 지출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오 후보측은 네거티브를 멈추고 원팀선언에 응답하라"고 촉구했다.문 후보측은 "정치자금 사용에 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정기적으로 신고하고, 선관위는 정치자금이 투명하게 운영되는지 감시하고 감독하는 법적 권한을 가진다"며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은 경선 활동을 위한 통신비 지출
속보=6·3 지방선거를 57일 앞두고 여야가 심각한 공천 갈등에 따른 내홍에 비상이 걸렸다.충북지사 공천 파행이 장기화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비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됐던 더불어민주당이 공천 막판, 재심 신청과 선거법 위반 형사고발 등 파열음이 잇따라 나오는 등 후유증이 옮겨붙는 양상이다.지역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충북지사 경선에 참여했던 노영민 예비후보는 중앙당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지방선거 관련 민주당 광역단체장 경선에서 재심 신청은 이번이 처음이다.노 예비후보 측은 신용한 예비후보
법무법인 화우는 변화하는 노동 환경과 근로감독 정책 방향을 조망하고 강화된 근로감독에 선제적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 세미나를 3일 개최했다.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22일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조건 보호와 위험 격차 없는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하면서 감독 물량을 전년 대비 73% 확대하고, '적발 시 즉시 제재' 원칙을 천명하면서 시정 기회 없는 사법처리, 행정처분을 예고했다.임금체불, 장시간 노동, 안전조치 위반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관련, 모 입후보 예정자에게 유리하도록 당내 경선운동과 선거운동을 한 공무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도선관위에 따르면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사회관계망 단체 채팅방에 경선·선거운동 게시물을 수차례 게시하고, 이를 구성원들에게 공유하거나 참여를 독려한 혐의를 받는다. 공무원 B씨는 지난해 12월 해당 채팅방을 개설해 여론조사 독려, 북콘서트 동원 등의 게시물을 올리고, 오프라인 모임을 지속적으로 여는 등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서초구 반포지역 일대에서 공인중개사 단체를 조직해 비회원과의 공동중개 제한을 주도한 단체 회장 A씨와 B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해 3월 26일자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공인중개사도 아닌 중개보조원으로 공인중개사 단체 “D회”를 조직, 2,000~3,000만원의 가입비를 낸 경우에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단톡방에서 비회원과 공동중개한 회원들에게는 6개월간의 거래정지를 주도했다.이 단톡방에 “공멸하지 않으려면 비회원을 축소·위축시켜야
밤사이 충북 청주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랐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4분쯤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의 한 도로에 누워있던 A씨가 50대 여성이 몰던 차량에 치였다. 이 사고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가 현재 맥박이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날 오전 5시40분쯤에는 서원구 남이면의 한 도로에서 B씨가 술에 취한 채 본인의 SUV 차량을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조달청은 입찰담합·직접생산 기준 위반·규격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20개사 중 2개사는 고발요청, 16개사는 6.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조달청은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2개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했다.조달청에 따르면 이 기업들은 각각 소프트웨어 테스팅 시스템 구매입찰 및 유기응집제 MAS 2단계경쟁 입찰건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금액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조달청은 이에 행위의 중대성, 담합
고려아연 경영진의 대규모 투자 판단을 둘러싼 책임 논쟁이 법정에서 본격화됐다.첫 변론에서 재판부가 내부 자료 제출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지목하면서 향후 소송 흐름을 좌우할 변수로 부상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는 2일 영풍이 제기한 고려아연 경영진 상대 주주대표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의 입장을 들었다.이번 재판은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 투자, 미국 전자폐기물 업체 이그니오홀딩스 인수, 씨에스디자인그룹 계약 등 세 건의 거래를 둘러싸고 경영진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따지는 사건이다.영풍은 해당 투자와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포항시장 후보 선출 과정에서 공천에서 배제된 김병욱 전 국회의원과 박승호 전 포항시장이 낸 ‘공천 배제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경선 후보자 제외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2일 김 전 의원과 박 전 시장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헌·당규에서 정한 절차나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김병욱 전 의원은 가처분 심문에서 자신에 대한 컷오프는 당규 위반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자의적
충북 충주경찰서는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 A씨를 도로교통법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피의자 A씨는 지난 2월2일 오전 8시쯤 충주시 요도천변길 520 앞 노상에서 타인 소유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몰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에서 정상 주행하던 차량을 들이받았다.사고 당시 A씨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으며, 사고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나 인적사항 제공 등 필요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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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기 침체 속 수익성 저하 임기 만료 따라 이사 9명 선출도 서울우유가 경기침체와 우유 소비둔화 등으로 우유와 유제품판매실적이 부진하여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25억9천500만원에 그쳤으며, 효자 역할부서는 신용사업부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지난 2일 상봉동 소재 본 조합 대강당에서 대의원 등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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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입안제안 사전컨설팅, 반복되는 검토와 설명 없는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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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전에 판단을 요구하는 구조현재 인천의 정비사업 입안 절차는 법이 예정한 구조와 다르게 작동하고 있다.정비계획 입안 제안은 원래 토지등소유자가 먼저 제안을 하고, 그 제안을 바탕으로 행정이 검토·판단하는 구조다. 그러나 실제 운영은 그 반대다. 제안을 하기 전에 먼저 사전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안 접수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다.이는 ‘제안 후 검토’가 아니라 ‘사전 판단 후 제안’ 구조다.사전타당성 검토는 단순한 참고 절차가 아니다. 관계기관 협의까지 요구되며, 사실상 제안의 가능 여부를 미리 판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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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신임 상임이사 제주 출신 나문
공무원연금공단은 신임 상임이사에 나문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을 선임했다고 13일 밝혔다.제주가 고향인 나문 상임이사는 1970년생으로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지방자치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제주도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과 제주참여환경연대 정책위원장,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평가자문단 위원 등으로 활동했다.나문 이사는 앞으로 2년간 전·현직 공무원의 복지향상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이끌게 된다. 임기는 2028년 4월 12일까지 2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