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체계적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안정적 발행 기반 조성어려운 지역 더 많은 지원… 재정 부담 완화·지역균형 발전 기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이 국가지원 의무화로 지정되고 인구감소지역 등 어려운 지역에 더 많이 지원된다.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가지원 의무화 등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우선, 목적 조문에 기존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해 ‘지방소멸
전국 아파트 분양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실수요 및 투자자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이 커지고 있다.원자재값과 인건비 등이 계속 오르고 있고,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분양가격 상승추세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또 기본형건축비 상승과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층간소음 규제강화, 전기차 화재대응 설비 의무화 등 법적인 요인들도 분양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신축 아파트의 경우 ‘오늘이 가장 싸다’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에서, 내 집 마련을 계획한 수요자들은 분양가 상승이 예상되는 신규분양 단지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이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대규모 상장사 집중투표 의무화 상법 개정도 통과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타위원회 소관 법안 19건 중 18건과 법사위 고유법안인 '상법'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의결된 타위법안 중 주요 법률안으로는 ▲지상파 및 보도전문 방송사에 편성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보도책임자 임명 시 보도직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 '방송법' 개정안 ▲미곡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농식품부 장관이 안정대책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를 앞두고 맞춤형 대행 서비스 시장이 꿈틀대고 있다. 해외 대형 퍼블리셔뿐 아니라 중소 게임사들까지 대응 수요가 급증하면서 국내 게임 서비스 기업들과 법무법인들 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적용 기준 강화로 대상 범위 확대…업계 대응 본격화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제도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등 기존 게임산업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해외 게임사에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문화체육관광부는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의 세부 기준을 담은 게임
올해 12월부터 공공뿐 아니라 민간 건축물에도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수준 적용이 의무화 된다.국토교통부는 민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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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름 성수기 청정계곡 불법행위 재발방지 위한 '집중점검' 돌입
경기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이나 하천에서의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8월까지 ‘경기도-시군 합동 집중점검반’을 운영한다.집중 점검은 가평 가평천, 양주 장흥계곡, 포천 백운계곡 등 그간 불법행위가 적발됐던 도내 24개 시군 140개 하천과 계곡이 대상이다.불법시설물 설치, 물막이, 낚시·야영, 쓰레기 무단 투기 등 불법행위가 빈번히재발한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계곡은 집중점검반을 통해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촘촘한 불법행위 감시망을 가동하고 있다.한편,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하천계곡지킴이 109명을 활용해 불법경작
돼지인플루엔자 능동대응 '건강·생산성 모두 지킨다'
모돈 유사산·자돈 폐사 유발...복합감염 시 '피해 증폭' '인수공통전염병' 인식강화...모니터링 등 대책마련해야 돼지인플루엔자에 대한 보다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수의전문가들에 따르면, 돼지인플루엔자는 모돈에서 유·사산 등을, 자돈에서는 호흡기 증상 등을 유발하며, 양돈 생산성을 뚝 떨어뜨린다. 특히
강원경찰청, 5대 반칙운전 근절 '교통법규 준수 다짐' 간담회
강원경찰청은 8일 오후 2시, 강원경찰청에서 도내 응급환자 이송 및 여객․화물 운수 등 7개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5대 반칙운전 근절 및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5대 반칙운전 근절 등 기초질서 확립 추진 정책을 공유하고,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행사 중에는 참석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다짐문에 공동 서명하고, 5대 반칙운전 근절 서한문을 주고받는 등 강원도 교통안전을
임이자 기재위원장, 대미관세 직격탄 맞은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 방문…“답은 현장에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8일, 대미 관세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임 위원장은 전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무관세였던 부품 관세가 15%로 인상되면, 마진 2% 남기고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버틸 수 없다”며 “대기업은 견디겠지만, 중소·중견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우려한 바 있다.이번 방문은 경북 상주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캐프’에서 이뤄졌으며, 임 위원장은 대미 관세 인상으로 인한
신한운용, SOL 조선 레버리지 ETF 순자산 1500억 원
신한자산운용은 지난 7월 15일 상장한 ‘SOL 조선TOP3플러스레버리지 ETF’가 이달 7일까지 상장 3주 만에 약 50%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같은 기간 국내 상장 ETF 가운데 수익률 1위에 올랐다고 8일 밝혔다. 이와 함께 순자산은 1500억 원을 넘어섰으며, 개인투자자의 순매수 규모는 470억 원에 달하는 등 단기간 내 폭발적인 자금 유입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레버리지 ETF임에도 상장 초기부터 개인투자자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는 점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동일 지수를 1배로 추종하는 ‘SOL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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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불공정 논란은 없다"…기술자문위원 '3중 관리 시스템' 도입한 새만금청
감사실 입회와 신고센터 운영에 사후 조사까지 3중 관리를 통해 기술자문위원 단속에 나선 정부 기관이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청렴한 새만금청 구현의 시발점이 새만금...
옥동적십자봉사회 ‘사랑의 빵’ 나눔행사 진행
안동시 옥동적십자봉사회는 8월 12일 옥동 6주공아파트경로당을 방문해 ‘사랑의 빵’ 전달과 함께 봉사활동을 진행했다.이날 ‘사랑의 빵’ 전달 행사는 옥동적십자봉사회 회원들이 안동적십자나눔터에서 손수 만든 카스테라 빵 100여 개를 옥동 6주공아파트경로당 어르신들께 전달하는 뜻깊은 자리로, 경로당 어르신 30여 명, 적십자봉사회 10여 명, 옥동장 등 총 40여 명이 참석했다.한편 옥동적십자봉사회는 2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봉사활동 단체로 잡초 뽑기 및 환경정비, 가로경관 조성 등의 사업 참여를 통한 수익금으로
온종일 인천을 할퀸 폭우
하루 종일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인천 곳곳을 할퀴며 생채기를 남겼다. 이 비로 인천에서 무려 170여 곳의 도로가 침수됐고, 집중 호우로 서구와 중구 영종도, 옹진군 덕적도의 피해가 컸다. 인천시는 13일 옹진군 덕적면의 최대 시우량이 149.2㎜를 기록하는 등 이날 자정부터 오후 8
김선교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취임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13일 오전 경기도당 5층 강당에서 열린 경기도당위원장 이·취임식에서 김선교 신임 경기도당위원장이 공식 취임했다고 밝혔다.이날 취임식에는 김선교 신임 경기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심재철 전임 도당위원장, 이규택·원유철 고문 등 도당 주요당직자, 나경원·송석준 국회의원 등 당 소속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등 800여명이 참석해 김선교 신임 도당위원장의 출발을 축하했다.이날 행사는 김선교 경기도당위원장 취임사, 심재철 전임 도당위원장 이임사, 주요 당직자 소개 등이 진행됐다.김선교 도당위원장
울릉도와 독도에서 울려 퍼진 광복의 선율
울릉교육지원청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8월 11일 울릉한마음회관과 8월 12일 독도에서 ‘광복 80주년 기념 초청 음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음악회는 어린이독도의용수비대의 열정적인 플래시몹 공연을 시작으로 가야금, 방송댄스 등 학생공연에 이어 대구관악합주단의 장엄한 연주가 어우러져, 역사와 음악이 만나는 특별한 무대를 선사했다.특히, 이번 행사에는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 박채아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장, 조용진 경상북도의회 교육부위원장, 윤종호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 그리고 포항·경주·영천·경산·청도·울진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