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정치권과 재계에 불거진 주요 인물들의 세금 및 탈세 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특히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과세 문제, 김건희 여사의 금품 수수 의혹, 이재명 대통령 측근과 가족 관련 소득세 논란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되며 국세청장의 원칙적 대응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노태우 비자금, 대법 판결 면밀 검토 후 적의 조치”주목을 받은 사안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노태우 전
한국세무사회가 자신있게 선보이는 테마별 실무서 시리즈인 '금융소득 세무'와 '중소기업 회계기준'이 최근 발간됐다.열여섯 번째, 열일곱 번째로 발간된 이번 테마별 실무서는 세무·회계 현장에서 자주 제기되는 금융소득 과세와 중소기업회계기준 문제를 전문가가 집필 한 것으로 쉽게 풀어 정리했다.16권 '금융소득 세무'는 개인과 기업의 금융소득 과세 체계를 주제로, 이자·배당소득부터 파생상품까지 폭넓게 다뤘다.복잡한 세법 조항을 단순 나열하는 대신, 현장에서 실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2025년 국정감사에서 지난 3년간 누적된 약 100조 원 규모의 세수결손을 “전임 정부의 감세 정책 영향”으로 진단하며, 현 정부가 과세 정상화에 착수해 세수기반과 조세형평성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해 조세부담률이 17.6%까지 낮아졌으나 내년에는 18.7% 수준으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세정 건전성의 회복 가능성을 제시했다. 국세감면률이 법정한도 내에서 운용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신호로 꼽았다.안 의원은 세목 구조와 관련해 “전임 정부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대해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보고 있다”며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차관은 이날 SBS 라디오 ‘진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10·15 부동산 종합대책과 관련, “개편 방향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 목표는 주거 안정을 최우선으로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며 “특정 집값 목표를 설정해 하락시키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정부가 지난 15일 부동
인천시 연수구가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 코리아의 영업권 양도 과정에서 매긴 취득세 환급을 거부했다가 행정 소송에서 패소했다.인천지법 행정2부는 잭 니클라우스 GC 소유주인 포스코와이드가 연수구를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는 연수구에 취득세 등 세금 16억4천여만원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도록 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판결했다.포스코와이드는 2022년 7월 연수구의 잭 니클라우스 골프장 사업을 700억원가량에 인수하는
프랑스 하원이 암호화폐를 포함한 ‘비생산적 부’에 대한 과세안을 통과시켰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3일 보도했다.프랑스 의회는 암호화폐와 고가 예술품, 클래식카 등을 포함한 자산에 대해 1%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상원을 거쳐 2026년 예산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법안을 발의한 중도파 의원 장폴 마테이는 “현재 부동산 세제가 비생산적 자산을 제외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불합리하다”며, “이는 생산적 투자를 유도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기존 법안에서는 2억3000만원 이상 부동산 자
창원시는 지방세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을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관허사업 제한’은 「지방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행정제재로, 과세 관청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자에 대해 인·허가 부서에 사업 정지 또는 허가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이번 ‘관허사업 제한’ 대상 체납자는 1,327명이며, 체납액은 총 57억 원에 달한다. 주요 업종은 식품접객업, 통신판매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공장등록업 등이 포함된다.창원시는 본격적인 제한 조치에 앞서 11월 중 대상자에게 사전예고문을 발
암호화폐 세금을 미납하면 벌금, 계좌 동결, 형사처벌 등 심각한 법적·재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27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암호화폐 투자자가 세금을 누락할 시 불이익에 대해 보도했다.먼저, 미국 국세청, 영국 국세청, 호주 국세청 등 글로벌 세무 당국은 암호화폐를 자본 자산으로 취급하며, 거래·스테이킹·에어드롭 등 모든 활동을 과세 대상으로 본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를 매도하거나 교환하는 것만으로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정부는 블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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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 수리과학연구소는 6~7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비발디파크 소노캄에서 ‘2025 수리과학연구소 글로컬랩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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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축협은 지난 7일 열린 ‘하동별맛축제’ 현장에서 1천만 원 상당의 ‘하동솔잎한우 꾸러미’ 120박스를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축산활동’의 일환으로, 하동축협은 나눔축산운동본부 경남도지부와 함께 지역 대표 브랜드인 ‘하동솔잎한우’의 떡갈비와 곰국 등을 마련해 관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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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아나운서’ 4기 모집… 총 6명 선발
동작구가 구정 소식을 직접 전하며 구민과 소통하는 아나운서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동작구 아나운서’는 구 공식 유튜브 영상 제작에 참여해 유용한 구정 소식을 주민 눈높이에 맞춰 전달하고, 각종 행사에 사회자로 나서 구민들과 호흡하고 있다.구는 지난 3년간 총 15명의 아나운서를 선발해 운영해 왔으며, 이들은 지금까지 ▲홍보 영상 참여 79건 ▲행사 사회 133건 등 꾸준한 활약을 펼쳐왔다.이번 4기 모집은 오는 19일까지 진행되며, 방송·영상 콘텐츠 출연이나 제작에 관심 있는 동작구민이나 구 소재
제주 수돗물 수질검사 모두 '적합'..."안전하고 깨끗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지난 9월 실시한 하반기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 먹는물 수질기준 60개 전 항목이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 제주 수돗물이 안전하고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상하수도본부는 지난 12일 ‘2025년 제3차 수돗물평가위원회’를 열고, 하반기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 확인 및 공표를 심의했다.수돗물평가위원회는 상수도 분야 전문가와 도민 등 14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상·하반기 수질검사 결과 검토와 자문을 통해 수돗물 품질 향상과 도민 신뢰 제고를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이번 평가 결
용산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 준비 돌입
용산구가 다가오는 겨울철을 맞아 주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2025년 겨울철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오는 11월 15일부터 2026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본격 추진한다.이번 대책은 기후 변화로 인한 한파와 폭설 등 자연재해의 빈도와 강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한파 ▲제설 ▲안전 ▲생활 등 4개 분야에서 구청 22개 부서가 협업해 추진한다. 구는 올해 재난 예방과 신속한 대응체계를 통해 취약계층 보호 및 안전 사각지대 해소, 안정적 에너지 공급, 미세먼지 저감 등 생활 밀착
‘찾아가는 민원 상담의 날, 현장 미추홀’ 마무리
인천 미추홀구는 10월 22일 신기시장에서 시작해 11월 12일 용현시장에서 마무리된 민원 현장 상담을 끝으로 ‘찾아가는 민원 상담의 날, 현장 미추홀’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현장 미추홀’은 구청장이 직접 지역 곳곳을 찾아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생활 속 불편 사항과 건의 사항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소통 중심의 현장 행정 서비스로, 단순한 민원 접수를 넘어 주민과 행정이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참여형 소통 행정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이번 상담은 옛 시민회관 쉼터와 제물포역 남광장 등 주민이 자주 이용
몬스타PC, 신규 BTF 케이스 ‘가츠 X30M’ 17일 출시… 완제PC ‘쉐이드’ ‘닉시’ 2종 공개
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오는 11월 17일, 컴팩트한 미니타워 규격에 BTF 호환성을 갖춘 신제품 ‘가츠 X30M BTF’ 케이스를 정식 출시한다. 이와 함께, 신규 케이스를 기반으로 한 완제PC 2종 ‘SHADE’와 ‘NIXIE’를 함께 공개했다.17일 출시되는 ‘가츠 X30M BTF’ 케이스는 M-AT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