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기소된 이범석 청주시장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사고의 원인으로 꼽힌 미호강 임시제방 공사구간에 대한 법적 관리주체를 청주시로 판단한 검찰의 법령 해석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책임 주체는 환경부 장관에게 있다고 주장했다.12일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첫 공판에서 이 시장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이 시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청주시가 사고
17일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주관한 세미나에 참석한 법률 전문가들은 진정한 검찰개혁을 하려면 정치권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해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가 주가 조작 사실을 인식한 정황이 담긴 육성 파일을 검찰이 재수사 과정에서 뒤늦게 확보한 것과 관련해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내란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을 두고 "검찰의 늑장 수사와 법원의 내란 비호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친이재명계 원외조직인 더민주충북혁신회의는 24일 “검찰은 국무총리 인사 개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이 단체는 “검찰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됨에도 수사에 착수했다”며 “이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국회의 인사 검증 시스템과 권한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이어 “검찰은 국민의힘 쪽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고발하자 기다렸다는 듯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나섰다”며 “그동안 수많은 의혹의 내란 세력 수사를 미루고 무시하던 검찰이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인지 반성해야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을 제시할 국정기획위원회가 18일 정부 조직 개편을 위한 별도의 태스크포스 구성을 마쳤다.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따로 떼고,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등 새 정부의 권력 기관 개편 구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국정기획위원회는 18일 정부조직개편TF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TF에는 박홍근 의원을 팀장으로 조승래 의원과 윤태범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가 참여한다.팀장인 박 의원은 국정기획위 내에서 각 분과의 업무를 총괄하고 국정과제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기획분과장을 맡고 있다.그는 지난 1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5월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와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모두 무혐의로 처분했다.문제는 검찰청사에서 수사하지 않고 대통령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출장 조사’를 벌인 것이다. 수사 과정에서 당시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이원석 총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출장 조사 과정에서 수사 검사들이 휴대전화를 사전에 제출했다는 보도까지 나오자 야당은 “검사가 오히려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게 아니냐”며 “공권력의 치욕”이라고 비판했다.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7월 23일 당 의원 총회에서 “검사가 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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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최우선 개혁대상으로 꼽히는 검찰이 20일 국정기획위원회의 첫 업무보고에서 '중도 귀가 조치' 당했다.이재명 정부에서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 출범 이후 부처 업무 보고가 중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검찰의 업무보고를 공개적인 무대로 삼아 초반부터 기를 꺾어 놓고 강도 높은 개혁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검찰에 대한 보고가 중단됐고, 다시 보고받는 것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조 대변인은 "대통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또다시 검찰에서 반려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청구한 하이브 및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불청구 처리했다.방 의장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의 이번 반려는 지난 4월 30일 첫 영장 신청에 이어 두 번째다.경찰은 방 의장이 2019년 하이브의 상장 계획을 숨기고 기존 투자자에게 “IPO 계획이 없다”고 알린 뒤, 이들이 보유한 지분을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
수백억원대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끝에 12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사기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기업은행 직원 조모씨와 전 직원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박 부장판사는 조씨와 김씨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구속사유를 밝혔다.앞서 금융감독원은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과 그 배우자, 입행 동기와 사적 모임, 거래처 등이 연계된 882억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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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물류 플랫폼 ‘아르고’, 아마존 외부 서비스 사업자 선정
글로벌 통합 물류 플랫폼 ‘아르고’를 운영하는 테크타카가 아마존의 외부 서비스 사업자에 선정됐다고 밝혔다.아마존 SPN은 셀러들의 성공적인 아마존 입점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아르고는 아마존으로부터 국내에서 미국 현지까지 연결하는 물류 서비스와 국내외 통합 재고 데이터 관리 역량을 인정받아 미국 해외배송 외부 사업자로 지정됐다.아르고는 2023년부터 국내에서 미국 아마존 FBA 물류센터까지 입고를 대행하는 '아마존 FBA 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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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기장도서관서 ‘장애인 독서활동 지원사업’ 추진
부산 기장군이 오는 12월 12일까지 기장도서관에서 ‘장애인 독서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문화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양질의 독서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본부의 지원으로 기장도서관이 시행한다.독서지도 전문 강사가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해 책 속의 대화와 동작을 즐길 수 있는 동화구연과 함께 다채로운 독후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또한 마법 같은 하루를 만들어 줄 마술쇼 관람 기회도 제공하고 장애유형별 맞춤 보드게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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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농업기술원, '친환경'과 '생산성' 두 마리 토끼 잡는다"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친환경 수경재배기술 보급·확산을 위한 실증연구에 본격 착수했다. 농업기술원은 3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친환경 수경재배 실증센터’를 2024년에 완공했으며, 현재 실증센터에서는 순환식 수경재배 연구과 함께 실습형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비순환식 수경재배 기술의 그늘...비료 배액이 수질오염으로 작용수경재배는 1990년대부터 국내 농가에 빠르게 확산된 대표적인 시설원예 기술이다. 토양 없이 작물을 재배하기 때문에 장해를 피하고, 수량과 품질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도내 수경재배 농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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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귀농·귀촌 체험 대상자 14명 모집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양양에서 미리 살아보기’ 프로그램 참가자 14명을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귀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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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국내 물류비 지원으로 지역기업 경영 회복 지원
경북도가 물가 상승과 내수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과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2025 경북 중소기업 국내 물류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올해는 기존 지원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선정 절차에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한 번도 선정되지 않은 기업에 가점을 부여한다는 조건을 추가했다. 도내 21개 시군 제조 중소기업 중 총 400여 개 사를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기업에는 전년도인 2024년 표준재무제표상 운반비 합산 금액의 1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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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2025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담당자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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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26일, 춘천시농업기술센터 내 상생교육센터에서 '2025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올해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 4개국과 체결한 MOU 등을 기반으로 상반기 9,191명이 배정되었으며, 2025년 6월 24일 기준 8,190명의 근로자들이 입국하여 도내 16개 시·군의 농가와 지역농협에 배정되어 농촌 현장에 활력을 주고 있다.이번 워크숍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수급과 운영을 도모하고, 출입국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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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계 중진 정성호 의원, 李정부 법무장관 하마평
이재명 대통령이 후속 내각 구성에 나선 가운데 법무부장관 등 일부 핵심 부처 인선 윤곽이 차차 드러나고 있다.정치권에서는 법무부 장관으로 여권 핵심 인사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5선 중진인 정 의원은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오랜 정치적 동반자인 이 대통령과 굳건한 신뢰를 이어온 인물이다.정 의원은 당내 '원조 친명'으로 불리는 7인회의 일원이자 이 대통령이 비주류 시절이던 2017년 대선 도전 때부터 줄곧 곁을 지켜온 측근이다.법조 경력까지 갖춘 정 의원의 기용은 이 대통령이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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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본오2동에 지하 주차장 갖춘 어린이공원 도시재생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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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는 지난 27일 본오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놀애별어린이공원 리뉴얼 및 지하주차장 건립공사’의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이민근 안산시장을 비롯해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 박승희 도시재생주민협의체 회장, 김희영 본오2동통장협의회 회장과 지역 어린이, 학부모,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을 축하하며 본오2동 도시재생의 성과를 함께 공유했다.상록구 본오동 818-6번지 일원 놀애별어린이공원은 총 5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총 1529.6㎡ 규모로, 지하 1층에는 총 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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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첫 대면조사 오후 9시 50분 신문 종료… 향후 추가소환 조율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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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특검팀의 내란·외환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면조사를 끝마쳤다.28일 오전 10시 14분부터 시작된 이번 조사는 오후 9시 50분이 돼서야 일단락됐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재임 중 대통령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지시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하지만 이날 오전 조사가 순탄하게 이어지진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신 박창환 총경이 피의자 신문을 맡은 것을 문제 삼아 조사에 반발했고 결국 특검은 오전 조사를 끝내지 못한 채 일시 중단했다.이에 특검은 오후 4시 45분쯤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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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독일 대표 탄광도시에서 폐광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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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유럽 방문단은 27일, 폐광지역의 미래 대체산업 육성 방안을 모색하고, 과거 치열했던 파독 광부들의 활동 현장을 직접 살펴보기 위해 독일 대표 탄광지역인 보훔과 에센을 방문했다.먼저, 道 대표단은 다학제 폐광 연구기관인 ‘보훔폐광연구센터’를 찾아 폐광지역 대체산업 육성방안을 주제로 교류회를 가졌다.보훔 폐광연구센터는 폐광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보존은 물론, 지열에너지 등 폐광에 특화된 대체에너지 개발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세계적인 폐광 전문 기관이다.교류회에서 도 대표단은 보훔 지역이 폐광 이후 신재생 에너지 산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