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장관에 중수청 지휘권…중수청, 타 기관에 '이첩요구’정치권“수사권 남용 차단”vs“제2 검찰청 우려” 충돌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을 통해 중대범죄수사청과공소청 설치를 위한 법안을 12일 공개했다. 이는 검찰의 수사·기소 권한을 분리하고, 그동안 법무부와 검찰에 집중되었던 권한을 분산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이달 26일까지 입법 예고될 예정이다.신설되는 중수청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을 이관받아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사이버 범
신상진 성남시장은 14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 관련해 국민의힘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신 시장은 이날 시렁 3층 한누리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대장동 사건 관련해 "국민의힘에서도 계속 떠들어야 할 텐데 며칠 떠들다 안 하고 있어 답답하다"며 "107명의 국회의원 중 몇 명이라도 이 사건에 지속적으로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그러면 더 진실에 접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현재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청와대와 법무부
검찰개혁추진단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 법안을 마련했다. 쟁점인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서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토하겠다는 답변도 내놨다.추진은 이번 법안으로 검사 직무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가 삭제되므로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어 온 직접 인지수사는 구조적으로 차단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12일부터 26일까지 각각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 입법예고를 실시한다.추진단은 공소청과 중수청의 차질 없는 출범을 위해 신설기관 설치와 관련된 쟁점을 우선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램리서치코리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기업 인증 획득
램리서치코리아는 국제 무역 규정 준수 및 공급망 안정성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아 관세청으로부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AEO 인증은 세계관세기구 기준에 따라 법규 준수도, 내부 통제 시스템, 재무 건전성, 안전관리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게 부여하는 공인 제도다. AEO 인증을 받은 기업에겐 수출입 통관 절차 간소화 및 통관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램리서치코리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자율준수 무역거
XRP, 장기 차트가 가리킨 9달러 시나리오…'이 구간' 넘으면 횡보 끝
XRP가 주요 기술적 분기점 인근에서 거래를 이어가며, 장기적으로 9달러 영역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제기됐다.20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현재 XRP는 1.96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1년 이상 이어진 횡보 구간 끝에 1.9~2달러 범위에서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2025년 동안 전체 암호화폐 시장이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서도 상대적인 강세를 나타냈다.시장에서는 XRP가 다음 단계로 3달러 회복을 시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2025년 10월 초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30% 폭락 신호 켜졌다…최악 시나리오에 시장 '긴장'
베테랑 트레이더 피터 브란트가 비트코인의 추가 하락 가능성을 경고했다. 그는 비트코인이 5만8000달러에서 6만2000달러 수준까지 밀릴 수 있으며, 이는 현재 가격대인 약 9만2400달러 대비 최대 37%에 달하는 조정이라고 전망했다.20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브란트는 최근 엑스를 통해 비트코인이 지난 두 달간 형성한 상승 쐐기형 패턴을 근거로 하락 가능성을 제기했다. 상승 쐐기형은 가격이 두 개의 상향 추세선 사이에서 움직이지만
천안시,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박차…충남도와 협력 방안 모색
충남 천안시는 22일 이종택 전략산업국장을 비롯한 실무진이 충남도청을 방문해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도비 확보를 위한 행정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이날 이 국장 등은 안호 산업경제실장과 성만제 보건복지국장을 차례로 만나 핵심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도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이번 방문은 시가 중점 추진 중인 전략 산업의 동력을 확보하고, 충남도와의 체계적인 협업 체계 구축으로 광역 차원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시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미래모빌리티 국가산업단지
대구･경북이 먼저 길 연 행정통합, 본격 추진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는 1월 20일 15시 경북도청에서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중단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이날 회동은 정부가 1월 16일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방향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정부는 통합특별시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과 함께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이전 우대, 산업 활성화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양 시도는 이날 수도권 1극 체제가 한계에 이르러 지방 소멸 우려가 커지는
최신기사
법원 "여론조사 대가로 김영선 공천 약속받은것 단정 어려워"
“명씨가 피고인 부부에게 전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한 게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
윤종오 의원, 제주도민에 '추가배송비' 부담금지법 발의
윤종오 진보당 국회의원은 도서산간 지역에 택배 추가배송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윤 의원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지역 등에 부당하게 추가배송비를 부과하는 것은 물류기본권 침해”라며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그러면서 “2024년 기준 국민 1인당 연간 택배 이용 횟수는 116.3회로, 택배는 이미 생활필수서비스가 됐다”며 “그럼에도 도서·산간 지역 주민들은 산출 기준조차 모르는 추가배송비를 감내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법원, 김건희 여사 징역 1년 8개월 선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28일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 받았다.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
뉴파워프라즈마, 210억원 규모 교환사채 발행 결정
반도체 제조 장비 부품 회사 뉴파워프라즈마는 1월 28일 공시를 통해 210억원 규모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사채의 권면총액은 210억원이며, 자금 조달 목적은 운영자금 60억 9728만원,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133억 9999만 272원, 기타자금 16억원으로 나뉜다. 사채 만기일은 2031년 2월 5일이며, 이자는 표면이자 0.0%로 별도의 이자가 없다. 원금은 만기까지 보유 시 2031년 2월 5일에 100% 일시 상환된다.교환에 관한 사항
[신년인터뷰] 대한승강기협회 조재천 회장에게 듣는다
대한승강기협회 조 재 천 회장에게 듣는다 “승강기 유지관리비 현실화·표준품셈 제정 등 현안 해소 집중승강기산업진흥 로드맵 마련… 산업 진흥 속도에 역량 결집”유지관리비 현실화로 국민안전 확보·승강기 품질 제고 만전승강기산업진흥 로드맵, 승강기산업 체계 개선·경쟁력 강화 견인승강기R&D센터 설립·K-엘리베이터 가동 등 업계 해외진출 지원 노력‘2026 한국국제승강기엑스포’ 계약과 성과 이어지는 새 비즈니스 장 마련 “올해 건설경기 침체 속 승강기업계 역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업계 지속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