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 대장지구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해져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6일 대장지구 개발사업 주체인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김종환 성남시의원 등에 따르면 대장지구 사업시행자 성남의뜰이 지난 3월 18일 관할 분당등기소에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했다.대장지구는 분당구 대장동 210번지 일원 부지 91만7068.8㎡, 인구 1만5938명의 공동주택단지이다.이곳 주민들은 2021년 9월부터 시작된 검찰의 대장지구 개발사업 비리 수사와 법원의 재판 진행,

일론 머스크가 최고경영자로 있는 미국 전기차기업 테슬라가 자국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테슬라가 자랑하는 자율주행기능인 오토파일럿과 관련해 사기로 소비자와 투자자를 속였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다.8일 로이터통신은 이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미 연방 검찰이 테슬라의 주행보조 기능인 오토파일럿과 완전자율주행 시스템을 선보일 때 투자자를 속였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매체는 "현재 검찰이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인 혐의는 지역을 넘나들며

윤석열 대통령은 7일 현 정부에서 폐지했던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다시 설치하기로 하고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조직 개편 및 인선 내용을 직접 발표했다.민정수석실에는 기존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이관하고, 민정비서관실을 신설키로 했다.신임 김 민정수석비서관은 법무부와 검찰의 요직을 두루 거친 검사 출신으로 서울 서라벌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18기.김 수석은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1989년부터 2017년

경찰수사권 독립과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등으로 경찰의 권한은 강화되었지만, 갑작스러운 형사 사법절차의 변화로 일선 경찰관들은 업무량 과다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하여 국민이 현저히 지연된 수사절차에 대해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나아가 지나치게 지연된 사법절차로 정의가 왜곡되는 현상도 나타난다.사기를 당해 고소했는데, 수개월이 지나도록 수사가 진척이 없는 데다가 어떻게 된 일인지 알려주지도 않아 답답함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의외로 상당하다. 경찰수사규칙 제11조는 사법경찰관이 고소, 고발 등으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는 30일 성명을 내고 "검찰의 강제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검찰이 유시춘 EBS 이사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업무추진비 집행을 꼬투리 삼자 방통위가 곧바로 해임청문절차를 진행하고 검찰까지 강제수사에 나서며 장단을 맞춘 것이다. 앞서 남영진 KBS 이사장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 절차와 똑같은 모양새다. 그러나 방통위에 의해 해임된 권태선 이사장은 법원이 해임 집행정지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했다.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상정해 심의 의결했다.한 총리는 채상병특검법에 대해"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의 추가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돼, 특검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 독점적으로 부여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차량에 매달고 도주한 공무원이 실형에 처해졌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16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7일 오전 2시15분쯤 제주시 도남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3㎞가량을 운전한 혐의다.또 A씨는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해당 경찰관이 차량 창문에 매달린 상태에서 그대로 도주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만 전 군위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단을 받았다.대구고법 형사1부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전 군위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원심 판결 후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혐의 등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김 전 군수는 지난 2022년 6월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

제22대 총선에서 승리한 거대 야당이 ‘힘자랑’에 빠졌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전방위적인 ‘특검 확장론’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정부를 정조준 한 특검뿐 아니라 전임 문재인정부를 겨냥했던 검찰 수사마저 특검으로 뒤집겠다는 시도다. 예컨대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하는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과 관련해 제22대 국회에서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뿐만 아니다. 대책단 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지휘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 입시 비리 수사에 검찰의 조작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면했던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원심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24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오 지사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 이유는 오 지사의 범행 가담 정도, 관련 증거,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비춰 볼 때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그런데 그동안 전면 무죄를 주장해 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