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했다.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상정해 심의 의결했다.한 총리는 채상병특검법에 대해"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의 추가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돼, 특검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 독점적으로 부여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국제형사재판소 검찰이 전쟁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거부한다"며 반발했다. 미국은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동일한 선상에 두고 처벌하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으며, 검찰의 영장청구 절차에도 흠결이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찐윤’ 방탄 검찰의 등장과 동시에 김건희 여사가 활동을 재개했다며 "국민이 만만한가"라며 비판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으로 불리는 ‘찐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첫 출근하는 날, 김건희 여사가 153일 만에 공개 활동을 재개했다. 민정수석 부활, 검찰 인사로 김건희 여사를 소환조사하는 ‘쇼’조차 용납 않는 ‘찐윤’ 방탄 검찰을 만들었다는 자신감의 표출"이라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게다가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의 복귀에 대해 ‘적절한

박기동 신임 대구지검장은 16일 취임식을 갖고 “2021년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시행된 후 새로운 제도가 제대로 안착되지도 못한 상황에서 연이어 형사사법제도의 급격한 변화가 있어서 정작 범죄에 대한 대응은 소홀해지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는 악순환이 반

검찰이 도내 한 고등학교와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의 여자 화장실 등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 촬영한 10대에게 세 차례의 결심 공판 끝에 징역 장기 8년 및 단기 4년을 구형했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군에 대한 결심 공판을 16일 진행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도내 한 고등학교와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의 여자 화장실 등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불법 촬영한 혐의다.이날 검찰은 A군에게 징역 장기 8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차량에 매달고 도주한 공무원이 실형에 처해졌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16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7일 오전 2시15분쯤 제주시 도남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3㎞가량을 운전한 혐의다.또 A씨는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해당 경찰관이 차량 창문에 매달린 상태에서 그대로 도주한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자기 여자 지켜야 상남자”라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발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건 ‘조선의 사랑꾼’이 아닌 ‘공정한 대통령’"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수사 문제로 또 한 번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검찰의 칼끝이 김건희 여사를 향하자 관련 수사를 지휘해 온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과 산하 차장검사 2명이 전격 교체됐기 때문이다. 심지어 인사 주체여야 할 이원석 검찰 총장도 인사 결과에 당혹스러움을 표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국민적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검찰의 인사를 두고 "수족처럼 부리던 윤라인 검사도 믿지 못하게 된 윤 정권의 끝이 보인다"고 했다. 조 대표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러한 인사...

경찰수사권 독립과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등으로 경찰의 권한은 강화되었지만, 갑작스러운 형사 사법절차의 변화로 일선 경찰관들은 업무량 과다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하여 국민이 현저히 지연된 수사절차에 대해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나아가 지나치게 지연된 사법절차로 정의가 왜곡되는 현상도 나타난다.사기를 당해 고소했는데, 수개월이 지나도록 수사가 진척이 없는 데다가 어떻게 된 일인지 알려주지도 않아 답답함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의외로 상당하다. 경찰수사규칙 제11조는 사법경찰관이 고소, 고발 등으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김건희 여사를 탈탈 털었으면 이제 수사 결과를 내놓으라고 밝혔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한 의혹을 받고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 지 이미 4년째"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긴 수사 기간 동안 김 여사는 단 한 차례의 소환 조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필요한 수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해나가고' 있다는 의미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