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장관에 중수청 지휘권…중수청, 타 기관에 '이첩요구’정치권“수사권 남용 차단”vs“제2 검찰청 우려” 충돌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을 통해 중대범죄수사청과공소청 설치를 위한 법안을 12일 공개했다. 이는 검찰의 수사·기소 권한을 분리하고, 그동안 법무부와 검찰에 집중되었던 권한을 분산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이달 26일까지 입법 예고될 예정이다.신설되는 중수청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을 이관받아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사이버 범
신상진 성남시장은 14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 관련해 국민의힘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신 시장은 이날 시렁 3층 한누리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대장동 사건 관련해 "국민의힘에서도 계속 떠들어야 할 텐데 며칠 떠들다 안 하고 있어 답답하다"며 "107명의 국회의원 중 몇 명이라도 이 사건에 지속적으로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그러면 더 진실에 접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현재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청와대와 법무부
검찰개혁추진단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 법안을 마련했다. 쟁점인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서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토하겠다는 답변도 내놨다.추진은 이번 법안으로 검사 직무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가 삭제되므로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어 온 직접 인지수사는 구조적으로 차단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12일부터 26일까지 각각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 입법예고를 실시한다.추진단은 공소청과 중수청의 차질 없는 출범을 위해 신설기관 설치와 관련된 쟁점을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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