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거친 공방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 자체가 조작이었다며 항소하지 않는 것이 온당하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업자들의 범죄 행위를 다룬 이번 1심 판결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 무관하다고 방어막을 치기도 했다.국민의힘은 검찰의 항소 포기는 공범으로 기소된 이 대통령과 당시 성남시 수뇌부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현안질의 개의를 요구하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성남시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10일 강력히 규탄했다.성남시는 이날 오후 신상진 시장 명의의 입장을 내어 "검찰의 항소 포기는 1심 재판부가 지적한 '장기간 유착 관계에 따른 부패 범죄'에 대해 국가형벌권을 포기하고 면죄부를 주는 부당한 결정으로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1심 재판에서 검찰은 성남시 수뇌부 등이 민간업자들과 결탁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배임액에 대한 특정 없이 사실 관계를 인정했다.그러나 검찰은 이처럼 수 천억
더불어민주당은 8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포기가 아닌 자제”라며 “국민의힘은 침소봉대하지 말라”고 했다. 장윤미 민주당 대변인은 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결정은 법리 판단에 근거한 것이며 무분별한 항소 관행을 자제하기로 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유동규의 경우 검찰의 구형량 7년 보다 더 높은 8년형을 선고받았고, 기소된 민간업자들 전원에게는 중형에 선고됐다”며 “선고형이 구형량의 3분의 1 미만일 때 항소한다는 검찰의 기준에
검찰의 이른바 ‘대장동 항소포기 후폭풍’이 여야 정치권의 공방과 맞물려 더욱 거세지고 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집단 일각의 반발을 “친윤계 정치검찰의 항명”이라며 맹폭을 이어갔다.특히 항소 포기가 정권의 외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내란 정당’ 공세를 퍼부으며 외압 의혹을 일축했다.민주당은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 자체를 조작으로 규정하며 정치 검찰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와 상설특검, 청문회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실
성남시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성남시는 11일 검찰이 보전 처분한 2070억 원에 대한 가압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또 검찰 항소 포기에 대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 및 고발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성남시는 전날 신상진 시장 명의 입장을 내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부패 범죄에 대해 국가형벌권을 포기하고 면죄부를 주는 부당한 결정"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성남시는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시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검찰청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10일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취재진에 "원론적으로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정 장관은 "검찰의 구형보다도 높은 형이 선고됐고, 검찰 항소 기준인 양형기준을 초과한 형을 선고받았다"고 설명했다.이어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지시를 하거나 지침을 제시했는지와 관련해선 "다양한 보고를 받지만, 지침
검찰 선후배이자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쟁자였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온라인상에서 정면 충돌했다.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홍 전 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 전 대표를 '검찰을 망친 정치 검사'로 지목했고, 한 전 대표는 “탈영병 홍준표”라며 거세게 반박했다.홍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의 사명은 거악의 척결인데, 거악의 인질이 돼 헤매다 해체당하는 검찰은 도대체 뭐냐”며 “요즘 검사들은 월급 받는 샐러리맨에 불과하지 기개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여야가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싸고 동시에 국정조사를 띄우며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조작 수사’와 ‘항명 사태’를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개입 가능성을 제기하며 ‘권력형 수사 방해 의혹’을 파헤치겠다는 방침이다.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한 직후 여야는 각각 국정조사 추진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양당 모두 ‘진상 규명’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조사 대상으로 삼으려는 쟁점은 정반대다.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집단 일각의 반발을 "친윤계 정치검찰의 항명"이라며 맹폭을 이어갔다.특히 항소 포기가 정권의 외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내란 정당' 공세를 퍼부으며 외압 의혹을 일축했다.민주당은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 자체를 조작으로 규정하며 정치 검찰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와 상설특검, 청문회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실제로 어떤 카드를 쓸지는 고민하는 기류다.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역시 내란의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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