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기소된 이범석 청주시장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사고의 원인으로 꼽힌 미호강 임시제방 공사구간에 대한 법적 관리주체를 청주시로 판단한 검찰의 법령 해석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책임 주체는 환경부 장관에게 있다고 주장했다.12일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첫 공판에서 이 시장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이 시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청주시가 사고
친이재명계 원외조직인 더민주충북혁신회의는 24일 “검찰은 국무총리 인사 개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이 단체는 “검찰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됨에도 수사에 착수했다”며 “이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국회의 인사 검증 시스템과 권한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이어 “검찰은 국민의힘 쪽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고발하자 기다렸다는 듯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나섰다”며 “그동안 수많은 의혹의 내란 세력 수사를 미루고 무시하던 검찰이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인지 반성해야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을 제시할 국정기획위원회가 18일 정부 조직 개편을 위한 별도의 태스크포스 구성을 마쳤다.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따로 떼고,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등 새 정부의 권력 기관 개편 구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국정기획위원회는 18일 정부조직개편TF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TF에는 박홍근 의원을 팀장으로 조승래 의원과 윤태범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가 참여한다.팀장인 박 의원은 국정기획위 내에서 각 분과의 업무를 총괄하고 국정과제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기획분과장을 맡고 있다.그는 지난 1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5월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와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모두 무혐의로 처분했다.문제는 검찰청사에서 수사하지 않고 대통령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출장 조사’를 벌인 것이다. 수사 과정에서 당시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이원석 총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출장 조사 과정에서 수사 검사들이 휴대전화를 사전에 제출했다는 보도까지 나오자 야당은 “검사가 오히려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게 아니냐”며 “공권력의 치욕”이라고 비판했다.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7월 23일 당 의원 총회에서 “검사가 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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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최우선 개혁대상으로 꼽히는 검찰이 20일 국정기획위원회의 첫 업무보고에서 '중도 귀가 조치' 당했다.이재명 정부에서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 출범 이후 부처 업무 보고가 중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검찰의 업무보고를 공개적인 무대로 삼아 초반부터 기를 꺾어 놓고 강도 높은 개혁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검찰에 대한 보고가 중단됐고, 다시 보고받는 것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조 대변인은 "대통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또다시 검찰에서 반려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청구한 하이브 및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불청구 처리했다.방 의장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의 이번 반려는 지난 4월 30일 첫 영장 신청에 이어 두 번째다.경찰은 방 의장이 2019년 하이브의 상장 계획을 숨기고 기존 투자자에게 “IPO 계획이 없다”고 알린 뒤, 이들이 보유한 지분을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
수백억원대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끝에 12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사기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기업은행 직원 조모씨와 전 직원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박 부장판사는 조씨와 김씨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구속사유를 밝혔다.앞서 금융감독원은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과 그 배우자, 입행 동기와 사적 모임, 거래처 등이 연계된 882억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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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이 모바일 금융플랫폼 ‘NH콕뱅크’를 디지털 혁신의 전초기지로 삼고, 2030년까지 이용자 수 2000만명,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 50조원 달성이라는 청사진을 내걸었다.농협 상호금융은 지난 19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NH콕뱅크 중장기 발전 전략’을 발표하고, 농축협을 대표하는 모바일 금융 플랫폼으로의 도약을 선언했다.‘NH콕뱅크’는 인공지능, 데이터, 마케팅 기술을 융합해 고객과 농축협을 연결하는 디지털 금융 플랫폼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농협은 이를 위해 ▲이용자 수 2000만명
“보양국밥 한우 알고 보니 미국산”…인천특사경 원산지 표시 위반 등 4곳 적발
보양식 재료로 쓰이는 외국산 고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음식점들이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8일까지 6주간 지역 내 보양식 전문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을 단속해 4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A 업소
친윤 장예찬도 '포기'?…"尹, 출석해서 조사에 협조해야…갈등 더 키우지 않아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 청구가 검토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친윤계인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 기관에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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