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중동 정세 속 수출기업에 숨통 틔운다
대구본부세관은, 지난 5월 1일에 발효된 한-아랍에미리트연합국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지역 수출기업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원산지를 스스로 판정해 수출품의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할 수 있으며, 세관 및 상공회의소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가 빨라지는 혜택이 있다.
특히, 한-UAE CEPA는 인증수출자에 한해 원산지신고서의 자율 발급이 가능해, 인증 취득 시 원산지증명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대구·...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원산지를 스스로 판정해 수출품의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할 수 있으며, 세관 및 상공회의소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가 빨라지는 혜택이 있다.
특히, 한-UAE CEPA는 인증수출자에 한해 원산지신고서의 자율 발급이 가능해, 인증 취득 시 원산지증명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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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일부 언론이 '빚 깎아 줘도 또 빚... 금융AS, 재기의 빛 돼야' 제하의 기사에서, “빚을 깎아주는 것만으로는 재기를 보장할 수 없다”, “취약차주가 다시 빚으로 밀려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생활비 공백이다”, “사후관리 없이 신용만 회복되면 다시 대출과 카드사용이 늘어 재채무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 차원에서 채무감면 이후 개인별 재무상담을 금융복지기관과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소득창출 능력이 없다면 돈을 빌려줄게 아니라 복지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채무문제가 주거∙건강∙고용 문제로
미국 바이오기업이 국내 제약사에 신약 기술과 노하우를 이전하고 받은 대가에 대해 한국 과세당국이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특히 대법원은 한미조세협약상 과세가 면제되는 ‘자본적 자산’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면서 사업상 사용되는 기술 노하우는 일반적으로 그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대법원 특별3부는 미국 제약회사 제노스코가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원천징수 법인세 환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
금융위원회는 5월 20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22일 출시를 앞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판매 준비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회의는 국민참여성장펀드의 판매사인 은행과 증권사의 전산시스템 개발,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판매직원 교육, 대국민 홍보 등 판매 준비가 잘 마무리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목적이다.국민참여성장펀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5.22일부터 6.11일까지 3주간 판매된다. 디지털 취약계층의 가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판매 첫 주에는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물량을 전체 판매물량의 50% 수준으로
조세심판원은 5월 20일 납세자 권익보호와 조세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조세심판원 개혁방안'을 마련·발표했다.조세심판원은 사회 전반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기관 스스로 보다 엄정한 기준을 적용하는 선제적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공정한 심판 환경을 조성하고, 심판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심판문화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이번 개혁방안은 크게 ▲청렴과 공정 ▲개방적 인사운영 ▲효율과 혁신 ▲투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 부문 성과급 체계 개편에 잠정 합의하면서 대규모 파업 위기를 피했다.특히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고 이를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향후 조세·회계 처리와 기업 보상체계 전반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기존 OPI 제도를 유지하는 대신 DS부문에 별도의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특별성과급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며 지급 상한은 두지 않기로 했다.이번 합의는
일본 고정자산세에 대한 국내 논의가 명목세율 단순 비교에 그쳐 그 이면에서 작동하는 평가·과세표준·부담조정 단계의 단계적 조정 장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일 보유세 정책 논의에서 자주 인용되는 일본 고정자산세 제도의 전체 산정 절차를 체계적으로 검토한 ‘일본 고정자산세의 과세가격 산정 체계와 단계적 조정 구조’ Tax Issue Paper를 발간했다고 밝혔다.보고서의 분석에 따르면 일본 고정자산세는 표면적으로 비례세율 1.4% 단일이라는 단순한
감사원이 공직사회 중심으로 운영해 온 사전컨설팅 제도의 신청 자격을 민간 협회·단체까지 확대했다. 현장의 규제 애로와 행정 불확실성을 해소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감사원은 26일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지난 4일부터 중앙행정기관 소관 법령에 설립 근거가 명시된 411개 비영리법인에 대해 사전컨설팅 신청 자격을 부여했다고 밝혔다.사전컨설팅 제도는 법령과 규제의 불확실성, 사후 감사에 대한 부담 등으로 공직자들이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감사원이 사전에 업무처리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에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제주도 신규 LNG발전소 건립을 위한 인허가 절차가 막바지에 들어섰다.2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에서 추진중인 '제주 청정에너지 복합발전소 건설사업'과 관련해 개발사업시행 승인 신청이 접수됐다.한국동서발전가 추진하는 이 사업은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 인근 옛 채석장 부지 약 18만215㎡에 150MW규모 LNG발전소를 짓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동서발전은 처음에는 LNG를 연료로 사용하다 이후 수소를 함께 쓰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그러나 이 사
충남 논산시가 안전한 외식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충남형 The 안심식당’ 45곳을 신규 지정했다. ‘충남형 The 안심식당’ 지정 요건은 반찬 덜어먹기용 집게 및 젓가락 별도 제공과 국, 탕 덜어먹기용 국자 및 접시 따로 제공 및 개인 반찬 접시 사용, 위생적인 수저 관리, 조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식사 문화 개선 과제를 준수하는 음식점이다. 안심식당으로 지정된 업소는 ‘충남형 The 안심식당’ 스티커와 함께 위생용품을 지원받게 되며 이를 통해 지역 내 외식업소의 위생 수준을 높이고, 소비자들이 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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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양자 컴퓨팅 기업에 모두 20억 달러 규모를 지원한다고 밝히면서 양자기술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인천시 양자 정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양자 기술은 기존 슈퍼 컴퓨터가 풀기 어렵거나 복잡한 문제들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어 신약, 신소재, 우주, 기후, 에너지 등 여러 분야에서 산업 구조를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지난 21일 연세대학교 송도 국제캠퍼스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와 함께 대한민국 미래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될 ‘국가 양자 클러스터’ 유치를 위해 초광역 동맹을 결성했다.‘K-양
국민의힘 친한계 박정하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장에 대해 장동혁 대표 얼굴로 선거를 치르기 힘들다는 점을 말해주는 상황이라고 풀이했다.무소속으로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에 뛰어든 한동훈 전 대표 당선 가능성과 관련해선 "한 후보 계산대로 가고 있다"며 결국 중도 보수 유권자들이 한 후보를 택할 것, 즉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26일 MBC라디오 과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이 28일 원주를 찾아 중앙시장, 자유시장 등에서 30여 분 정도 머물 것으로 안다"며 "그때 저
전기안전공사가 부부의 날을 맞아 가족친화 조직문화 확산과 저출생 위기 극복 지원에 나섰다.한국전기안전공사는 최근 서울 마포구 신라스테이에서 결혼 7년 이내 직원 부부 16쌍을 대상으로 ‘제2회 부부 소통캠프’를 개최했다.행사는 정부의 저출생 대응 정책에 동참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부부의 시작, 가족의 완성’을 주제로 진행됐다.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열린 제1회 캠프에는 29쌍이 참여했으며 이후 직원 가정에서 총 8명의 자녀가 태어났다.공사는 결혼 축하금 지급, 휴양소 지원, 임산부 보호용품·영양
KB금융그룹이 AI 기반 사이버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그룹 보안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KB금융은 26일 그룹 통합 보안역량 고도화 방안을 공개했다. AI 에이전트를 활용한 실전형 실태점검, 제로트러스트 원칙 기반 다층 방어, '그룹 사이버보안센터' 출범 등이 골자다. 모의해킹 분야에서는 올해부터 AI를 도입했다. 기존 화이트해커 점검에 자체 개발한 AI 에이전트와 외부 전문기관 AI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AI 에이전트와 RPA를 결합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했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에 대해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리며 여러분의 용서를 구한다"고 사과했다. 정 회장은 26일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유가 무엇이든 국민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드린 것은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이번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으며, 제 잘못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스타벅스코리아의 부적절한 마케팅으로 인해 많은 분들께서 깊은 아픔과 분노를 느끼셨다는 사실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제주 한우 거세우의 1등급 이상 출현율이 3년 연속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26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축산물 등급 판정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 한우 거세우의 고급육 출현율은 94.3%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2024년에는 95%, 2023년에는 94.7%를 기록하는 등 제주 한우의 품질 경쟁력은 3년 연속 전국 평균을 앞서며 고급육 시장에서 경쟁력을 다져가고 있다. 거세우는 근육 내 지방도 형성에 유리해 고급육 생산의 핵심으로 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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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두 제주도의회의원 후보는 학생들의 안전한 등굣길 조성과 공항 소음 피해 지원 해결에 노력하겠다고 20일 밝혔다.양 후보는 “외도·이호·도두동은 빠른 성장과 인구 유입이 이뤄지고 있지만 교육과 문화, 스포츠 등 생활인프라 여건은 부족해 정주여건 개선과 복합 문화스포츠센터 설치가 필요하다”며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안전한 등굣길을 위해 인공지능 CCTV를 도입하고, 출퇴근과 등하교 시간 버스 노선 확대, 파크골프 연습장 유치, 도시가스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어르신부터 어린
권기창 안동시장 후보 "한일 정상회담 성과 이어받아 안동을 '세계인이 머무는 글로벌 관광도시'로 완성하겠다"
김재욱 기자 = 국민의힘 권기창 안동시장 후보는 20일,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 하회마을 일대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된 한일 ...
대구국세청, 대구 최대 산업단지 현장 목소리에 응답하다
대구지방국세청은 5월 21일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성서산업단지 입주기업인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이창원 이사장을 비롯한 입주기업 대표 및 임원 등이 참석했다.이번 간담회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민주원 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원자재 가격 급등과 환율 상승 등 어려운 경영 여건에도 현장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업인들에게 존경의 뜻을 전했다.이어 올해 법인
조세심판원, 공정·투명 조세심판 구현 개혁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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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양 정상 간의 격의 없는 소통과 교감이 양국간 관계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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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은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및 토사유출 등 산림재해 예방과 군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총사업비 18억원을 투입해 진산면, 제원면, 남이면 일원 등에서 친환경 사방사업에 나서고 있다.사방사업은 황폐지 및 산사태 우려지역에 구조물을 설치해 토사유출과 산지 붕괴를 예방하는 산림재해 예방사업으로 산림의 수원함양 기능 유지와 생활권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증가로 산림재해 발생 위험이 높아지면서 사방사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이 사업은 산사태취약지역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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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도시공사가 운영 중인 공공야영장이 예약접수 개선과 캠핑문화 확산, 가족 단위 여가 활동 증가에 힘입어 이용객 수가 크게 증가하며 지역 대표 휴식·관광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바다 친화적인 캠핑 환경과 시민 편의와 공공성을 고려한 이용요금 등이 관광객들의 호응을 얻으며 주말과 연휴 기간 높은 예약률을 기록하고 있다.당진시 공공야영장은 조기 개장과 함께 예약접수 시기를 기존 매월 말일에서 매월 20일로 조정하는 등 이용객 예약 편의성 강화를 위한 이용객 중심 예약 운영 체계 개선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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