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법원, 1심 판결문 다 공개하는 것이 맞아"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문을 비실명화 처리한 뒤 언론사에 제공한 것에 대해 "법원이 자신들의 판단에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사 출신인 박 의원은 23일 MBC라디오 에서 서울중앙지법이 22일 기자단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판결문을 익명 처리한 뒤 제공한 사실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
법원이 제공한 판결문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변호사 출신인 박 의원은 23일 MBC라디오 에서 서울중앙지법이 22일 기자단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판결문을 익명 처리한 뒤 제공한 사실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
법원이 제공한 판결문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인천 강화군에 이어 고양시에서 구제역 의심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방역당국은 24시간 긴급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리고 방역 조치를 실시했다.지난 19일 오전 10시 30분 고양시 한우 사육 농장에서 식욕 부진, 침흘림, 콧등 가피 등 구제역 의심 증상 신고가 접수됐고 오후 10시 30분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구제역 1차 양성판정을 받았다.이에 방역당국은 20일 오전 9시부터 21일 오전 9시까지 24시간 동안 고양, 파주, 양주, 김포, 서울에 대한 긴급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다. 대상은 우제류
민주당은 설날인 17일 "민생의 고단함은 덜어드리고, 설득과 협치로 대결구도를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족의 명절 설날, 가족과 이웃이 모여 온기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한다"며 "이 시각에도 국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경찰·소방 공무원과 의료진, 산업 현장 근로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이어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 "명절을 맞는 민심의 무게가 참으로 무겁다"며 "윤석열 정부의 거듭된 정책 실패와 국정 운영의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미국 ETF 투자가 61조 원을 돌파했다.국회 재정경제위 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18일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거래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미국 상장 ETF 투자 규모가 최근 5년간 큰 폭으로 증가한 걸로 나타났다.한국예탁결제원의 '미국 상장 ETF 중 연도말 기준 보관 잔량 상위 100개 종목'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개인투자자 및 금융투자업자의 미국 상장 ETF 상위 100개 종목 투자 금액은 421억7500만 달러(약 61조545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이에 대해 "아직 1심 판결"이라며 "참담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장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 모습을 드러내 "아직 1심 판결이다"라며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고 명백히 밝혔다. 그는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도 일관되게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송 원내대표에 따르면 현행 제도하에서 무주택 서민들은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전세자금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로 인해 신규 전세계약은 물론 계약 갱신 때마다 전세자금대출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하고, 그때마다 인지세를 반복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전세자금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투자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집 없는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19일 "오늘을 계기로 내란죄로 단죄된 윤석열 노선을 추종해 온 사람들을 제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보수를 재건해 민주당 정권의 폭정을 제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 계엄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명백한 '내란범죄'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여러 재판부가 똑같은 결론을 내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앞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사형이 구형된 윤석
광주지방국세청은 2월 23일 익산상공회의소 초청으로 익산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익산지역 기업인들과 함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자리는 지역기업들이 경영 현장에서 겪는 세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세 행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원요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 기업들은 인력 채용과 물류비 등 이미 높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비수도권 법인세 차등 적용과 같은 실질적인 혜택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
1971년 닉슨 쇼크의 기시감 그 자체다. 당시 닉슨이 금 태환 정지로 세계 경제를 뒤흔들었다면, 지금 트럼프는 사법부의 헌법적 권고마저 무시하며 '관세 폭주'를 이어가고 있다. 미 연방대법원의 위헌 판결은 법치의 승리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더 큰 혼돈의 서막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고집과 사법부의 원칙이 정면 충돌하는 현시점에서, 한국 기업들이 짊어진 500조 원 규모의 투자 약속은 이제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 생존을 건 도박이 됐다. 본지는 트럼프의 우회 전략과 그 법적 허점, 그리고 우리 산업계가 마주한 절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더불어민주당 내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 출범과 관련해 “한마디로 미친 짓”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민주당 의원 104명이 참여한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이 출범식을 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원은 불소추특권의 소추가 공소 유지는 포함되지 않고 공소 제기만 의미한다고 판결했고, 그렇기 때문에 수사도 가능하다고 했다”며 “헌법에 규정된 불소추특권을 내세워서 재판을 멈춰 세웠지만 그 법적 근거가 사라졌으니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 서천군보건소는 오는 3월부터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과 인지 기능 향상을 위한 ‘치매예방교실’을 운영하고 참여자를 모집한다. 치매예방교실은 치매 발병 위험을 낮추고 발병 시기를 늦추기 위한 인지 강화 프로그램으로, 서천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주민 중 치매인지선별검사 결과 정상군으로 판정된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프로그램은 미술·음악·신체활동 등 뇌 기능 활성화와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되며,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전·사후 노인우울척도 및 주관적 기억감퇴 검사를 실시해 인지·정서 변화를 확인할 예정이
23일 미국 메이저리그사커 2026 시즌 개막전에서 로스앤젤레스 FC가 인터 마이애미 CF를 3-0으로 완파하며 새 시즌을 산뜻하게 출발했다. 이 경기에는 손흥민과 리오넬 메시가 나란히 선발 출전해 큰 관심을 모았다.LAFC는 LA 메모리얼 콜리세움에서 열린 경기에서 전반 38분 손흥민의 어시스트를 받아 다비드 마르티네스가 선제골을 터뜨리며 앞서갔다. 이후 후반 73분 드니스 부앙가가 추가골을 기록했고, 경기 막판 네이선 오르다즈가 쐐기골을 보태며 승부를 결정지었다.인터 마이애미는 지난 시즌 MLS 컵
춘천시와 춘천교육지원청이 ‘정원교육도시 춘천’ 조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23일 시청 접견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협약식에는 봄내 꿈나무 정원사 양성 및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춘천시는 교육청과 함께 정원교육을 통한 호수정원도시 조성에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춘천시는 강사·재료 지원, 학교 정원가꾸기 프로그램 운영과 시 관리 정원시설 이용 제공을 담당하며, 교육지원청은 유·초·중등 과정에 사업을 안내하고 참여 학교를 선
제주경영자총협회는 지난 20일 더컨벤션제주에서 2026년도 제1차 이사회 및 제35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이날 이사회 및 정기총회에서는 회무보고 및 감사보고, 2025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등이 보고·심의됐다.제주경총은 이날 확정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회원사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현장 중심의 지원과 합리적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활동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한편, 정기총회에 앞서 진행된 유공자 시상식에서는 협력적 노사관계 구현과 지역경제 발전에
KB국민카드가 러너를 위한 특화 카드인 ‘KB 마라톤 카드’를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러닝 인구 증가와 관련 소비 확산 트렌드를 반영해 기획됐다. 러너들이 자주 이용하는 스포츠 업종과 편의점, 병원·약국, OTT 등 생활 밀착 영역은 물론 러닝 플랫폼 ‘러너블’과의 제휴 혜택을 담았다.‘KB 마라톤 카드’는 월 최대 5만5000원, 연 최대 66만 원 수준의 러너를 위한 실질적인 할인 혜택으로 설계했다.러너블 앱 내 티켓·스토어 이용 시 20% 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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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장' 분위기 타고 상장사 66% 목표주가 ↑...현대차 오름폭 1위
올해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5000선을 넘기는 등 랠리 중인 가운데, 국내 상장사 10개 중 6개꼴로 목표주가가 오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18일 금융정보회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증권사 3곳 이상이 목표주가를 제시한 280개 종목 중 작년 말 대비 목표주가가 오른
[설 연휴] 마지막 날 '귀경길 전쟁'…오후 3~4시쯤 정체 절정
전홍선 기자 = 18일 설 연휴 마지막 날, 귀경 차량이 몰리면서 서울 방향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올림픽 금메달 최가온에게 축하 선물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 첫 금메달을 획득한 최가온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다.최가온은 지난 17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신동빈 회장으로부터 받은 화환과 선물 사진을 공개했다.화환에는 '축하드립니다,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이라고 적혀 있다.학창 시절 스키 선수였던 신동빈 회장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 회장을 지냈으며 협회는 신 회장이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로도 지금까지 롯데그룹이 회장사를 맡고 있다.롯데는
재경부, 초혁신경제추진단 전격 출범...15대 프로젝트 속도전
재정경제부가 20일 기존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을 ‘초혁신경제추진단’으로 개편해 공식 출범시켰다.재정경제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초혁신경제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성과 창출을 가속하기 위해 추진체계를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올해 경제정책의 핵심은 ‘현장’과 ‘성과’”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초혁신경제추진단을 중심으로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초혁신경제추진단에는 재정경제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9개 부처가
[설 강추 게임] 손 안에서 즐기는 액션 ‘드래곤소드’
최근 게임업체들은 유저 편의성을 위해 자동 사냥 기능을 필수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그 탓에 유저가 직접 즐기는 손 맛, 즉 조작과 액션의 재미는 나날이 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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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국세청, 익산상공회의소와 현장 간담회 개최
광주지방국세청은 2월 23일 익산상공회의소 초청으로 익산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익산지역 기업인들과 함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자리는 지역기업들이 경영 현장에서 겪는 세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세 행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원요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 기업들은 인력 채용과 물류비 등 이미 높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비수도권 법인세 차등 적용과 같은 실질적인 혜택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
中 간펑, 초고밀도 반고체 배터리 양산 돌입…현대차·테슬라 공급망 변수 될까
세계 최대 리튬 금속 생산업체인 간펑 리튬이 에너지 밀도 650Wh/kg에 달하는 반고체 배터리의 대량 생산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간펑은 테슬라, 폭스바겐, 현대자동차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 배터리 소재 공급 계약을 맺고 있는 핵심 기업이다.지난 20일 전기차 매체 일렉트릭에 따르면, 간펑은 전 세계 리튬 금속 시장의 약 45%, 중국 내에서는 70%를 차지하는 최대 리튬 화합물·금속 생산업체다. 최근에는 현대차와 전기차 배터리 핵심 원료인 수산화리튬 공
거창군, '청년 디딤돌 통장' 만기 적립금 지급
경남 거창군은 23일부터 '청년 디딤돌 통장' 2024년 참여자 100명을 대상으로 2년 만기 적립금 지급을 시작한다. '청년 디딤돌 통장'은 청년과 거창군이 매월 각각 20...
영우디에스피, 지난해 영업이익 흑자전환…당기순이익도 흑자전환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업체 영우디에스피는 2025사업연도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흑자전환했고 당기순이익도 흑자전환했다고 23일을 공시했다.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결 기준 매출액은 805억419만7379원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590억6600만8257원 대비 36.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59억652만151원으로 전년 영업손실 49억7370만1551원에서 흑자전환했다.당기순이익은 55억8595만7667원으로 전년
3월 법인세 신고, "법인자금 사적사용 검증 대폭 강화...신고 후 엄정 분석"
2025년 12월 31일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신고대상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 118만개로 전년에 비해 3만개 증가했다.국세청은 이번 신고에서 법인자금 사적사용에 대한 검증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인세 신고 후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법인에 대해서는 엄정한 검증에 들어간다고 밝혔다.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갖고 제공해 주는 신고도움자료를 확인한 뒤 성실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