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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제개편안(3)] 생산적금융 및 자본시장 지원

정부가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국내 투자에 특화된 새로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도입하고 벤처·혁신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생산적 분야 대출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완화해 혁신기업으로의 자금 공급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생산적금융 및 자본시장 지원'을 위한 세제개편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신설이다.

새로 도입되는 생산적금융...
경기도가 오는 27일 고양시 일산 킨텍스 그랜드볼룸에서 지방세 고액 체납자 압류 물품 620점을 공개 매각한다.매각 대상은 명품 시계 28점, 명품 가방 171점, 순금 팔찌 등 귀금속 265점과 미술품, 골프채, 양주 등 총 620점이다. 주요 물품으로는 최저 입찰가 1350만원의 위블로 시계와 650만원의 롤렉스 시계, 450만원의 샤넬 가방, 912만원의 순금 팔찌 등이 있다.앞서 도는 1월부터 6월까지 시군과 함께 지방세 고액 체납자 대상 가택수색을 진행하고 이번 공개 매각 대상 물품을 압류했다.올해 첫 공매 입찰은 27일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가맹점주단체 등록제와 가맹본부의 협의 의무제 도입을 위한 세부 기준이 마련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및 거래조건 변경 협의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오는 8월 24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번 제·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가맹사업법에 따라 내년 12월 31일부터 시행 예정인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등록 단체와의 협의 의무제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담았
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이 국세청에서 32년간 세무조사 외길을 걸어온 임종수 전 반포세무서 재산세1과장을 대표세무사로 맞았다. 대기업 주식변동분석부터 자산가 재산제세까지 폭넓게 다뤄온 조사 전문가를 영입, 기업과 고액자산가를 위한 자문 역량을 한층 두텁게 한다는 구상이다.임종수 대표세무사는 1994년 국립세무대학을 나와 공직에 들어선 뒤, 32년 가운데 18년을 조사 현장에서 보냈다.그는 ▲100대 그룹 대기업과 주식변동을 전담 분석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고소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업자의 대포폰을 신속하게 무력화하는 '대포폰 제로'를 본격 가동한다.불법대부와 불법추심에 이용되는 전화번호의 발신을 이용중지 이전 단계에서 먼저 차단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금융감독원은 8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사채의 집요한 공격, 이제 대포폰 제로로 차단합니다'를 발표하고 불법사금융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지난 7월 22일 개정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서울시는 지속되는 고물가와 내수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조치를 2026년 말까지 1년간 연장 시행한다.이번 연장 조치로 시 공유재산을 임차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은 올해 임대료의 20~30%를 감면 받을 수 있고, 임대료 납부유예와 연체료 최대 50% 감면도 받을 수 있게 됐다.이번 연장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 중 오픈마켓 거래에서 발생하는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업체와의 다양한 분쟁에 대해 입점업체의 주의를 당부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접수되는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은 최근 3년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6년 상반기에는 총 442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약 121% 가량 매우 크게 증가했다.이 같은 분쟁은 2025년까지 총 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 접수건 중 약 18% 가량을 차지했으나,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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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미 세계무대 데뷔 40주년 기념공연 Continuum’이 오는 8월 22일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문화예술회관은 오는 22일 오후 5시 대구문화예술회관 팔공홀에서 ‘조수미 세계무대 40주년 기념공연 Continuum’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날 공연은 세계 정상의 소프라노로 걸어온 조수미의 40년 음악 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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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은 지속되는 강수 부족과 폭염으로 인한 가뭄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평균 강우량은 436mm로 최근 5년 평균의 60% 수준에 그쳤으며, 평균 저수율도 50%에 불과해 농업용수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고령군은 가뭄 장기화에 대비해 저수지, 암반관
시바이누가 핵심 저항선을 돌파할 경우 최대 1700%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5일 블록체인 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시장 분석가 크립토 파텔은 시바이누가 장기 축적 구간에 들어섰으며, 다년 저항선을 넘으면 이전 고점권 재진입도 가능하다고 봤다.파텔이 제시한 가장 중요한 가격대는 0.00000537달러다. 이 구간은 장기 하락 추세선과 수평 저항선이 만나는 자리다. 파텔은 시바이누가 이 가격 위에서 주간 종가를 만들고, 이후 해당 구간을 지지선으로 재확인해야 시장 구조의 큰
삼성전자가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과 ‘갤럭시 워치 울트라2·워치9’을 7일부터 국내에 출시한다.삼성전자의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은 지난달 28일부터 8월 3일까지 7일간 진행된 사전 판매에서 갤럭시 스마트폰 최고 기록인 144만 대 판매를 기록했다.사전 구매 고객 10명 중 약 7명이 ‘갤럭시 Z 폴드8’를 선택했을 만큼 새롭게 선보인 폼팩터와 감각적인 디자인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았다.또 삼성닷컴에서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의 사전 구매에 참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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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일보와 국제라이온스협회 355-D지구가 살기 좋은 울산을 만들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힘을 모은다. 본사와 국제라이온스협회 355-D지구는 6일 공동협력 업무협약식을 열고 MOU를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엄말섭 국제라이온스협회 355-D지구 총재를 비롯해 조용순 전 총재, 송철호 사무총장, 각 클럽 위원장·총무 등 15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본사는 라이온스 회원들의 봉사활동과 선행·미담 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알린다. 라이온스 회원의 칼럼니스트와 독자권익위원 위촉 등에도 협력한다. 국제라이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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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소방서가 지난 7월 발생한 공장 화재 대응 과정을 점검하고 향후 유사 재난에 대비한 현장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섰다. 동해소방서는 6일, 소방서 3층 대회의실에서 지난 7월 23일 발생한 관내 공장 화재와 관련해 ‘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의 대응 활동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현장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공유해 재난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회의에서는 화재 발생 이후 상황 전파와 출동 과정, 현장 지휘, 인명 검색, 화재 진압, 소방용수 확보, 대원 안전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문화재단은 오는 27일부터 12월 17일까지 총 4회에 걸쳐 광명시민회관 공연장에서 전통예술 융복합 시리즈 ‘광명 전통예술플랫폼 Vol.1’을 선보인다고 6일 밝혔다.‘광명 전통예술플랫폼 Vol.1’은 재단 기획공연 브랜드 ‘광명 스테이지 온:’의 신규 전통예술 프로그램으로, 전통춤‧피리‧연희‧국악 등 전통예술을 다양한 현대 장르와 결합한 공연 4편으로 구성한다.이번 사업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관하는 ‘2026년 문예회관 특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돼 시민들이 보다 쉽고 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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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설공단이 부산시의 '2026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기관 평가에서 공사·공단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부산시설공단에 따르면 부산시가 지역 공사·공단과 구·군 등 21개 기관의 점검 실적과 후속조치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공단이 공사·공단 부문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의 집중안전점검 평가지표를 토대로 진행됐다. 부산시는 16개 구·군과 5개 공사·공단을 대상으로 점검 추진 실적, 기관장 관심도, 위험요인 후속조치, 대시민 홍보 등을 심사했다
연일 이어지는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한국마사회가 7일부터 시행하는 제주경마장의 '야간경마' 첫 경주를 한낮에 시작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야간경마'라는 이름과 달리 가장 무더운 시간대에 경주를 편성한 것은 말복지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하며, 7일부터 렛츠런파크 앞에서 1인 시위를 예고했다. 생명환경권행동 제주비건은 7일부터 9일까지 매일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렛츠런파크 제주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열고, 한국마사회에 폭염 속 경주를 중단하고 야간경주로 전면 전환할 것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이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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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선 넘는 추미애 품격 떨어져...재정 비상부터 해결하라"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며 도정에 전념할 것을 촉구했다.국민의힘은 3일 입장문을 내고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정제되지 않은 언사와 중앙 정치를 향한 과도한 개입이 선을 넘고 있다"며 "도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챙겨야 할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본업인 도정을 뒤로한 채 정치적 대립만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도지사가 '깡패' 등 거친 표현을 사용하며 편 가르기식 정치에 나서는 모습은 경기도민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길 뿐"이라며 "지자체장으로서의 품격은 물론 도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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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임오경 의원 "경륜공원 스포츠센터 개관...문화·스포츠 콤플렉스 조성하겠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동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7월 31일 문을 열었다. 임오경 국회의원은 사업 초기부터 사업준비금 승인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지원하며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 임 의원은 이번 개관을 시작으로 경륜장 일대를 시민 중심의 문화·스포츠 공간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다음은 임오경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Q.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소감부터 말씀해 주시죠.광명시민 여러분께 정말 반가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마침내 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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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2026년 함양발전포럼 민선9기 첫 실무협의회 개최
함양군은 지난 3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와 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함양발전포럼 확대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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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가 산호 작가의 장편 그래픽노블 ‘장례식 케이크 전문점 연옥당’​이 세계적인 만화상으로 꼽히는 미국 아이스너상을 수상했다.한국 만화 작품이 아이스너상 정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내 창작 만화의 국제적 경쟁력을 입증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미국 코믹콘 인터내셔널은 현지시간 24일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제38회 윌 아이스너 코믹 산업상 시상식’​에서 올해 수상작을 발표했다.산호 작가의 ‘장례식 케이크 전문점 연옥당’은 ‘최우수 아시아 만화 미국판 부문(B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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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워싱턴서 신형 모델 '아스트라' 시연..."다수 에이전트 장시간 함께 작동"
샘 알트먼 오픈AI CEO가 이번 주 워싱턴DC에서 정책 입안자와 규제 당국자들에게 신형 모델 '아스트라'를 시연했다고 디인포메이션이 소식통 3명을 인용해 31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오픈AI는 아스트라가 여러 에이전트를 장시간 함께 돌려 프로젝트나 고난도 수학 문제 같은 특히 어려운 과제를 풀어내는 능력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아스트라는 솔, 테라, 루나에 이어 오픈AI가 새로 선보이는 모델군이 된다.출시 시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GPT-6로 명명할지 GPT-5.7 같은 GPT-5 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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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청은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6일, 강동노인복지관을 찾아 폭염 속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 우성진 동구청장을 비롯한 동구청 관계자들은 냉방시설 가동 상태와 실내 온도 관리 실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안부를 물었다. 또, 폭염으로 인한 불편 사항과 애로사항을 들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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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은 학교급식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유튜브 채널 「대구학교급식TV」에 바이럴 영상을 공개했다. 이번 영상은 학교급식을 바라보는 학부모의 시선을 소재로 한 짧은 드라마 형식의 콘텐츠이다. 점심값을 아끼기 위해 저렴한 메뉴를 선택한 아버지가 우연히 자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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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는 지난 5일 울릉도·독도 일원에서 동해안의 신비로운 수중 생태와 절경 명소를 담은 ‘경북 동해안 수중비경 10+1선’을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동해안 해양보호구역의 보존 가치를 알리고, 지속 가능한 해양관광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울릉 죽도 현장에서 열린 ‘경북 동해안 수중비경 10+1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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