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제 개편안 입법 예고 후 의견 수렴 중인 가운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연간 납부 한도 이월과 계약기간을 핀셋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부동산 세제는 다양한 목소리를 듣되 공제 방식, 세율 등 큰 틀은 정부안을 유지해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심층 논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다만 비거주 예외 사유는 국회 의결이 필요하지 않은 시행령 사항인 만큼 일부 사례를 추가해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ISA 이월한도 폐지·기간제한 손질 유력1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입법 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토대로 세
미 국방부가 적 방공망과 요격체계를 피할 차세대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개발에 착수했다. 16일 IT매체 테크레이더에 따르면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 다르파는 '차세대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프로그램을 통해 스크램제트 기반 무기 개념을 업계로부터 받고 있다.다르파는 고도화한 통합방공망이 미군의 작전 범위를 좁히고 기존 원거리 타격 능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적 요격을 회피할 수 있는 극초음속 스크램제트 순항미사일 실증체를 구상하고 있다.다르파는 특정한 기술 형상을 고정하기보
철원군이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카드수수료 지원에 나선다.군은 오는 8월 18일부터 9월 14일까지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철원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둔 소상공인으로, 지원 요건을 충족할 경우 2025년도 카드매출액의 0.4%를 지원받을 수 있다.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지원 한도를 10만 원 늘려 업체당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업소 대표자가 본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다만 도박장과 성인용품
17일 새벽 경남 거제에 한 시간 동안 100㎜가 넘는 극한호우가 쏟아지면서 도심 하천이 범람하고 저수지 월류 위험까지 커졌다. 거제시는 전 시민에게 안전지역으로 긴급 대피할 것을 요청했고 곳곳에서 도로 통제와 주민 대피가 이어졌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기준 거제의 최근 1시간 강수량은 111.6㎜를 기록했다. 부산 가덕도에도 같은 시간 101.0㎜가 쏟아지는 등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됐다.짧은 시간에 물이 불어나면서 거제시는 오전 2시10분께 산사태와 하천 범람 위험을 알리는 긴급재난문자를 보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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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민선 9기 인천시 첫 추경안, 1조원 규모 편성 전망
박찬대 인천시장이 이끄는 민선 9기 시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1조원 규모로 편성될 전망이다. 시 재정예산개혁 태스크포스는 12일 오전 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을 공개하며 “2차 추경 규모는 1조원가량”이라고 밝혔다.
GMO 완전표시제, 국산콩 산업의 만능 해법 아니다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앞두고 국산콩 소비 확대와 국내 콩 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소비자가 GMO 원료 사용 여부를 명확히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산콩이나 비GMO 제품을 선택할 것이라는 논리다. 그러나 표시제 하나로 소비 행태와 시장 구조까지 바꿀 수 있다는 기대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과거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이를 잘 보여준다. 정부는 2008년 말 음식점 김치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했다. 국산과 수입산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수입 김치 사용이 줄고 국산 농산물 소비가
대구시, 청년정책 강화를 위한 시장 직속 ‘청년특보’ 임용
대구시는 지역 청년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청년세대 스스로 정책결정과 추진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장 직속으로 신설된 청년 특보에 박성민을 선발하고 8월 10일자로 임명했다. 1992년생으로 30대 중반인 신임 박성민 청년특보는 영남대학교 재학 당시 총학생회장을 지냈으며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센터 부센터장, 대통령
김기현 “울산교육청 과학영재학교 설립 논의 환영”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12일 울산교육청이 울산 과학영재학교 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논의 자체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교육청이 실제 이를 추진할 적극적인 실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강한 의구심을 표명하며, 과학고 추가 설립까지 검토하는 등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입장은 지난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학기술원 부설 영재학교 지정·전환 공모 계획’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나왔다. 김 의원은 과기부의 공모
울산항만공사, 선박용 LNG공급사업 직접 뛰어든다
울산항만공사가 선박용 액화천연가스 공급 사업 진출에 나선다. 인접한 부산항이 ‘친환경 복합에너지 터미널’ 등 공급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동남권의 친환경 선박 연료 수요를 선점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10일 UPA에 따르면 최근 총사업비 2억1890만원 규모의 ‘동남권 LNG 벙커링 사업 자문 및 컨설팅 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용역은 선박용 천연가스 판매법인에 대한 지분 출자 및 인수를 검토하고, 타당성을 자문받기 위해 추진된다.앞서 UPA는 지난 2019년부터 울산항 LNG 벙커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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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민선 9기 군정 방향 맞춘 ‘주요 현안사업 검토 보고회’개최
청도군은 각 부서장과 읍·면장, 팀장급 공무원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주요 현안사업을 점검하는 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민선 9기 군정 운영 방향에 맞춰 추진 중인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주요 현안사업을 공유하며 보완·조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 부서가 함께 고민하고 방향성을 찾는 공감대 형성의 장
경산시, 가뭄 위기 정면 돌파…. 긴급 가뭄 대책 회의 개최
경산시가 최근 지속되는 강수량 부족과 폭염으로 인한 가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긴급 가뭄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관내 주요 저수지 준설과 관정 설치·보수 공사를 즉각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현일 시장 주재로 열린 이번 긴급 가뭄 대책 회의에서는 현 가뭄 상황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정부의 재난 대응 기조에 부
대구 남구,‘공유재산 조례’ 관사 관리 규정 삭제 입법예고
대구 남구는 현재 운영하지 않는 관사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예산 낭비 요소를 원천 차단하기 위하여 대구지역 9개 자치구 가운데 최초로 공유재산 조례 관사 규정을 전면 삭제하는 입법예고를 8월 13일부터 9월 2일까지 20일간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
코레일 대구본부, 동대구역 상생마켓 운영
코레일 대구본부는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확대와 지역상생 가치 실현을 위해 오는 11일부터 동대구역 제2맞이방에서 ‘동대구역 상생마켓’을 연다. 철도 역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마련한 이번 상생마켓에는 6개 업체가 참여해 다양한 상품을 선보인다. 대구·경북 지역의 군위자두빵, 산돌배베이글, 매화빵, 호두오일을 비롯해 황치즈모찌, 도라지
청도군, 가뭄 장기화에 따른 긴급 용수 지원
청도군은 최근 계속된 무더위와 가뭄으로 일부 농경지에 논바닥이 마르는 등 농업용수 부족에 따른 논 마름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살수차를 활용한 긴급 농업용수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최근 강수량 부족과 폭염이 장기화되면서 지역 내 일부 농경지에서는 토양 수분이 급격히 감소하고, 논바닥이 드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