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10일 국가안보 침해 우려가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국가가 직권으로 조사하고, 조사거부 시 형사처벌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산업통상부 장관이 외국인투자의 국가안보·공공질서 침해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 기존 과태료 처분을 형사처벌로 강화해 제도의 실효성과 집행력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현행법은 외국인 투자의 사전 심의와
- 대법원 2025.11.6. 선고 2021두36202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미국 소재 법인인 A와 B 주식회사 사이의 합작투자계약에 의하여 정밀평판유리 및 기타 관련 제품의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1995.4.20. 설립된 회사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이다. 원고는 2005.9.14. 재차 A로부터 외국인투자를 받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의 조세감면사업으로 ‘TFT-LCD용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3일 오후 3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재정경제부와 공동으로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심포지엄은 올해로 예순 번째를 맞이한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조세정책 60년과 미래 발전 방향: 형평과 성장의 동행’이라는 주제로 우리 조세정책의 변천사를 돌아보고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이날 심포지엄에는 학계는 물론 정부·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소득세제의 발전 방향과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제도를 중심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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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에이아이, 대화형 AI 데이터 분석 플랫폼 ‘테이블 에이젠틱’ 출시
빅데이터 및 AI 특화 스타트업 테이블에이아이는 누구나 질문만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는 생성형 AI 기반 데이터 분석 플랫폼 ‘테이블 에이젠틱’을 출시했다고 밝혔다.‘테이블 에이젠틱’은 복잡한 분석 도구나 코딩 지식 없이도 데이터를 직접 탐색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된 대화형 플랫폼이다. 그간 기업 내 방대한 데이터가 축적돼 있음에도 전문 인력 의존도가 높아 적시에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어려웠던 현업 부서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됐다.사용자는 질문 입력
이재준 시장 "공직자들, 선거중립의무 엄정하게 지켜달라"
"모든 공직자는 선거중립의무를 엄정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이재준 경기 수원특례시장이 12일 집무실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
안동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협약…432억 규모 지원
김재욱 기자 = 안동시는 3월 11일 시청 소통실에서 경북신용보증재단 및 6개 협약은행과 함께 '2026년 안동시 ...
대구시, 3월 16일자 수시인사 단행
대구광역시는 ‘지역경제 안정’과 ‘시민안전 확보’를 시정 최우선 과제로 두고, 시정 역량을 보다 강력히 결집하기 위해 3월 16일 자로 수시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민선 9기 출범을 앞둔 전환기적 시점에서 대내·외 환경변화와 경제·금융 여건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경제부시장 공석 상황에서도 주요 정책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
송민준 팬클럽, 생일 기념 진천군 고향사랑기부
가수 송민준의 팬클럽 ‘대한민준’이 가수의 생일을 기념해 12일 충북 진천군에 고향사랑기부금 314만원을 전달했다. 가수 송민준은 지난해 진천군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며 지역 사랑을 실천한 데 이어 팬들 역시 그 뜻을 이어받아 2년 연속 기부에 동참하며 나눔의 선순환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팬클럽 측은 기부 후 제공되는 답례품까지 지역 소외계층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전액 재기부했다. 팬클럽 관계자는 “송민준 가수의 생일을 축하하는 마음이 진천군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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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아쿠아리움, 우수 비단잉어 ‘대정삼색’ 특별 전시
○…충북아쿠아리움이 비단잉어의 황제로 불리는 ‘대정삼색’을 확보해 관람객에게 공개.비단잉어는 일반적으로 60~80cm까지 자라며 50년 넘게 장수하는 게 특징. 이번에 전시되는 대정삼색은 백색 바탕에 선명한 적색 무늬와 칠흑 같은 흑색 점이 조화를 이루는 최고급 품종.일본 다이쇼 시대에 고착된 이 품종은 비단잉어 감상의 핵심인 ‘여백의 미’와 ‘강렬한 색 대비’를 동시에 갖춰 전문가들 사이에서 가장 선호되는 상위 품종.아쿠아리움은 대정삼색의 유려한 움직임을 가장 가까이서 감상할 수 있도록 수직 원통형 전용
아산재단, 제19회 아산의학상 시상식 개최
아산사회복지재단은 3월 1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19회 아산의학상 시상식을 열고 기초의학부문 수상자 이호영 서울대 약학과 교수, 임상의학부문 수상자 김승업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교수에게 3억 원을 각각 수여했다. 젊은의학자부문 수상자인 마틴 슈타이네거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
청주시, 연말까지 동부권 시내버스·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충북 청주시는 상당구 월오동에 동부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를 조성한다.총 사업비 190억원을 들여 1만6180㎡의 부지에 정비동과 관리동, 전기 충전소, 세차 시설 등을 갖춘다.시는 또 사업비 52억원을 투입해 문의면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도 마련할 계획이다.이들 공영차고지 조성 공사는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진행된다.시 관계자는 “동부권 대중교통 운영 효율성과 물류 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시민들의 교통편의도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죽창·농기구 움켜 쥐고 머리엔 흰수건…금산, 전국 최초 농민혁명 횃불을 들다
1894년 3월 8일 동학농민혁명 기치는 금산과 진산에서도 높이 솟았다. 첫 기포지는 제원역이 자리한 제원장터였다. 수탈과 폭정에 항거하는 반봉건 선언이 이어졌다. 선봉장은 대접주 이야면 이었다. 죽창과 농기구를 움켜 쥔 동학농민군 5000여명은 3월 8일 금산관아를 급습했다. 문서와 각종 기물을 불사르고 관리들을 징치하며 관아에 불을 질렀다. 그리고 금산군수와 대면하고 폐정개혁을 촉구했다. 매천 황현의 오하기문에 당시 기록이 전해진다. 이에 따르면 3월12일 동학도 수천 명이 제원장터에 모여 농기구와 몽둥이로 무장, 흰
청주지역 농업인 고령화 심각
충북 청주 지역의 40세 미만 청년 농업인이 전체 농업인의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청주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중 60세 이상은 73.3%에 달했다. 반면 40세 미만은 2.1%에 불과했다.지역 내 전체 농업인은 2020년 3만9153명에서 4% 증가했고 이 가운데 60세 이상은 14% 늘었지만 40세 미만은 7.4% 감소했다.이처럼 심각한 고령화와 청년 농업인 감소로 지역 농가당 1년 치 평균 인건비는 2020년 188만원에서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