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대란 현실화" "여론호도"··· 보완수사권 폐지 놓고 여야 공방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여야가 연일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28일 국민의힘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거취 문제까지 연계해 공세 수위를 높였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주장을 “정치검찰의 결탁 증거”라고 규정하며 정면 반박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한 것에 대해 “누차 경고했지만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범죄 대란은 현실이 된다”며 “그때가 오면 민주당은 국민의 분노를 피할 수 없을...
28일 국민의힘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거취 문제까지 연계해 공세 수위를 높였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주장을 “정치검찰의 결탁 증거”라고 규정하며 정면 반박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한 것에 대해 “누차 경고했지만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범죄 대란은 현실이 된다”며 “그때가 오면 민주당은 국민의 분노를 피할 수 없을...
정부는 미국 무역대표부가 23일 발표한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301조 관세와 관련해 미국 측이 기존 한미 무역합의를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재확인은 최종 발표를 앞두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잇따라 미국을 찾아 고위급 회담을 가진 데 따른 것이다. 김 장관은 22~23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여 본부장은 21일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각각 면담하며 강제노동·과잉생산 301조 관세를 합산해도 총 관세율이 15%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 일각에선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이견이 나오고 있지만, 지도부가 전면 폐지쪽으로 방침을 정한 만큼 조문 작업 등 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에는 이견이 없다”고 밝히면서 세부적인 인식 차이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흔들거나 검찰의 수사권을 되살리는 통로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 직무대행은 “개혁엔 저
대구 비슬산 계곡에서 친구들과 물놀이를 하던 중학생이 물에 빠져 의식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23일 오후 1시 46분께 대구시 달성군 유가읍 비슬산 상성폭포 아래 계곡에서 중학생 A군이 수심 1.5∼2m의 물에 빠졌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는 A군을 물 밖으로 구조한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A군은 병원 이송 당시 의식이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A군은 사고 당시 친구들과 함께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함께 있던 일행과 목격자 등을 상대로 A군이 물에 빠지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프랑스가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원칙적으로 막는 ‘디지털 성년제’ 도입을 눈앞에 뒀다.프랑스 상원은 21일 15세가 되지 않은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계정 개설을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법안이 하원 문턱까지 넘으면 프랑스는 호주에 이어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연령을 법으로 제한하는 국가가 된다. 유럽 국가 중에서는 첫 사례다.법안은 오는 9월 1일 새 학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 이후 15세 미만 이용자는 새 계정을 만들 수 없으며, 소셜미디어 업체는 기존 미성년자 계정을 정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작전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꺼내 들었다. 미군의 이란 공습이 12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의회에서는 추가 군사행동에 사전 승인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돼 행정부와 의회의 충돌도 거세지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23일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기존 작전을 뛰어넘는 규모의 공격을 검토하고 있다며 결정이 임박했다고 밝혔다. 미군의 준비는 이미 끝났으며, 최종 명령만 남았다는 취지다.그는 이스라엘이 요청을 받으면 곧바로 작전에 가담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미국 단독으로 충
하나은행이 7년 만에 대만 채권시장에 복귀해 3억달러를 조달했다. 최초 제시금리인 95bp보다 27bp 낮은 금리로 발행하며 시장의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져 온 70bp도 밑돌았다.하나은행은 지난 27일 3억달러 규모의 5년 만기 변동금리부채권 포모사본드를 발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발행은 2019년 6월 4억달러 규모 발행 이후 약 7년 만이다.발행금리는 담보부 익일물 조달금리에 68bp를 더한 수준으로 결정됐다. 발행액의 3배가 넘는 9억8000만달러
제주항공은 20년 연속 국내 LCC 수송객 수 1위 달성을 기념해 고객 감사 캠페인 ‘줍줍페’를 오는 8월 31일까지 5주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줍줍페’는 여행의 즐거움과 여행 경험을 높여주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는 의미의 캠페인으로, 제주항공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웹에서 참여 가능하다. ‘줍줍페’의 메인 이벤트는 즉석 당첨 퀴즈 이벤트로 매주 국제선 왕복 항공권, 최대 1만 J포인트, 기프티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조경태·진종오·권영진 의원에 대한 징계 심사에 착수하면서 당내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징계 사유와 무게가 서로 다른 현역 의원 3명을 한꺼번에 심사 대상으로 올린 데다 윤리위원 일부가 사퇴하거나 회의에 불참해 절차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리위는 전날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세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의결했다. 지방선거 이후 세 번째 열린 회의다. 윤리위는 당사자들의 소명을 들은 뒤 이르면 다음 달 징계 여부와 수위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28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수요가 진정되지 않으면 개인별 투자금에 상한선을 두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유동성 공급자 역할을 하는 주요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관계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지난 16일 발표한 기본예탁금 강화 등 보완방안 이어 추가 대책을 시사한 것이다. 우선 오는 31일로 시행시점을 앞당긴 보완방안에 대해서는 “효과부터 점검하겠다”면서도 “수요가 충분히 진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추가 조치도 미리 검토·준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인공지능·디지털 인재 양성 성과 점검
충남도가 인공지능·디지털 분야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산업과 연계한 인재 육성 강화에 나섰다. 도는 23일 천안 소재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기업인 라파스에서 ‘2026년 정보통신기술 이노베이션스퀘어 사업 상반기 실적 보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상반기 사업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하반기 운영 방향과 기관별 협력 사항을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도 관계 공무원과 충남테크노파크, 대한상공회의소 충남인력개발원, 한국폴리텍대 충남캠퍼스, 라파스 관
옆커폰, 전국 720호점 돌파…‘투명 시세·종합 프랜차이즈 창업’으로 통신 시장 혁신 선도
휴대폰 유통 프랜차이즈 브랜드 ‘옆커폰’이 전국 가맹점 720호점을 창업을 돌파하며 오프라인 통신 유통 시장에서의 가맹 네트워크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옆커폰은
민주당, 당대표 3파전 압축...박승원 광명시장, 최고위원 예비경선 탈락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8·17 전당대회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예비경선의 후보별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았다.먼저 당대표 선거는 이변없이 김민석·정청래·송영길 후보의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14명이 출마한 최고위원 예비경선은 박선원, 이성윤, 김용, 한민수, 서미화, 최민희, 김영호, 임미애 후보 등 8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친청계 3명은 모두 예비경선 문턱을 넘었다. 반면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의 추대를 받아 출마했던
울산시의회 이은주 의원, 동구 버스 노선 개편 방향 논의 위한 주민간담회
울산시의회 이은주 의원은 23일 울산 동구 남목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버스 노선 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진행된 울산시의 버스 노선 감축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동구 현황에 맞는 효율적인 대중교통망 구축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참석한 주민들은 꽃바위나 방어진에서 남목을 거쳐 북구 일대로 이어지는 버스 노선의 부재로 인한 통행 불편을 호소했다. 또 동구의 주요 간선도로인 봉수로와 방어진순환도로 각각으로만 노선이 치우쳐 있는 점을 지적하며, 두 도로를 지그재그로 연결
‘감사품질’ 중심 감사인 지정제 손질…대형 회계법인 외부감독 강화
금융위원회가 감사품질이 우수한 중견 회계법인에도 대형 상장사 감사 기회를 확대하고 대형 회계법인에는 외부전문가 중심의 감사품질 감독기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에 나선다.금융위원회는 24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규정변경 예고하고 지난 2월 발표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감사품질 중심의 감사인 지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규정변경예고 기간은 7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이며 이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회계법인의
최신기사
㈜산지공업사 한봉심 대표, 제주대에 발전기금 2억 원 기탁
제주지역 자동차 정비업 등록 1호 기업인 ㈜산지공업사의 한봉심 대표이사가 창업주인 시아버지의 고귀한 유지를 받들어 지역 인재 육성과 대학의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2억 원의 거액을 쾌척했다.㈜산지공업사는 지난 27일 제주대학교를 방문해 ‘창업주 유지 계승 후학 양성 및 대학 발전기금과 경상대 교육환경개선 용도로 써달라며 2억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은 거친 자동차 정비 업계에서 특유의 섬세함과 끈기로 가업을 지키고 발전시켜 온 한봉심 대표가 창업주의 사회 환원 유지를 온전히 완성하겠다는 일념으로 결단해 의미
수원역서 무궁화호 고장으로 정차…승객 400명 하차
28일 오전 10시12분쯤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고장으로 멈춰서 승객 약 400명이 다른 열차로 갈아타는 불편을 겪었다.해당 열차는 전북 익산에서 서울 용산으로 가는 경부선 무궁화호 열차로 확인됐다. 고장 이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코레일은 승객 약 400명을 전
조정식 "내년 개헌 논의 본궤도"…형소법 개정안은 "끝까지 보고 판단"
조정식 국회의장이 내년을 개헌의 적기로 보고 국회 개헌특별위원회와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가동해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조 의장은 28일 국회
거창군 제2창포원 파크골프장, 공인 규격 인정받아
거창군 제2창포원 파크골프장이 최근 대한파크골프협회에서 공인 규격을 갖춘 파크골프장으로 인정받았다.제2창포원 파크골프장은 남하면 무릉리 497번지 일원에 조성된
우리은행, 해병대 2사단에 위문금…41년간 자매결연
우리은행이 41년째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해병대 2사단을 찾아 위문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 위문품은 우리금융그룹이 자립 지원 사업을 함께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고용 매장 굿윌스토어에서 구매했다.우리은행은 지난 27일 서부전선 최전방의 해병대 제2사단을 방문해 위문금 1000만 원과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행사에는 정진완 우리은행장과 최영길 해병대 제2사단장 등이 참석했다. 우리은행은 1985년 해병대 제2사단과 자매결연을 맺은 뒤 41년간 위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위문품으로는 무더위 속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