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는 경기도의회는 본회의에서 지난 18일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종 통과됐다고 최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내 공공건설공사에서 건설신기술 활용을 제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서울·부산에 이어 경기도까지 ‘의무사용비율 운영’에 동참함으로써 건설신기술의 현장 확산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개정안은 건설신기술이 ‘권장’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공공공사 전 과정에서 실제 적용으로 이어지도록 설계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경찰이 현장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1일부터 나흘간 처리를 예고한 법안 중 마지막 안건으로, 본회의 통과와 함께 3박 4일간의 임시국회 1차 필리버스터 정국이 일단락됐다.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종결한 뒤 조국혁신당 등 친여 성향 야당과 공조해 법안을 처리했다.개정안은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
'고양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고양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날 열린 고양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된 조례 개정안은 민주당 김해련 의원이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성장·주거중심형 지구 요건을 정비하고 ▶ 주거중심형 지구에 상업 지역을 추가해 도심 복합 개발의 제도적 안정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내용이다. 즉, 현행 조례는 제2조제2항제1호에서 '두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400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을 성장거점형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대금이 실제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국토부는 건설공사 전자대금 지급 시스템 기능 개선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19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 의견 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은 하도급 대금이 원수급인 단계에서 지연되거나 체불되는 문제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발주자가 지급한 공사대금이 원수급인을 거쳐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근로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원수급인의 하도급 대금 지급
헌혈에 참여한 공무원의 공가 신청·활용을 명문화하는 조례가 만들어졌다. 손명희 울산시의원은 헌혈 참여 활성화를 위해 헌혈 시 공가를 명확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사·공단 근로자에게도 혜택 마련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은 ‘울산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이미 규정돼 있는 ‘헌혈 공가’ 제도를 시 조례에도 명시해, 소속 공무원이 헌혈에 참여할 때 공가를 보다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은 △울산시 소속
국회가 18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상정한 가운데,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언론 자유를 억압하는 재갈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지난 15일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발표한 긴급 성명을 통해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최형두 의원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18일 상정될 것이라는 소식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는 명백히 언론 자유를 권력자 손에 넘기려는 행위이며,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법안”이라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사이버 명예훼손 및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이 공직자가 친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사실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불가피하게 계약이 이뤄질 경우 관련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수의계약 제한 대상을 공직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이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형제자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사람에게 휴직을 보장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교원 한정 휴직 보장법안'에 제동을 걸었다. 해당 개정안은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고, 보다 공정한 선거 참여를 가능하게 한다는 취지다.29일 김민전 의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이라면 소속 기관이나 단체의 장이 선거 일정 전후 일정 기간 동안 휴직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는 최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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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병동’ 대한항공(남자부 1위)·현대건설(여자부 2위), 선두권 지키기 안간힘
부상 악령에 신음하는 프로배구 V리그 남자부 1위 대한항공과 여자부 2위 현대건설이 ‘버티기’에 들어간다.두 팀은 2주 앞으로 다가온 올스타 휴식기까지 침체한 팀 분위기를 바꿔 현재 순위를 사수하기 위해 온 힘을 쏟을 각오다.한때 큰 격차로 선두를 질주하던 대한항공은 최근 3연패를 당해 비상이 걸렸다. 아웃사이드 히터 정지석과 임재영이 각각 발목, 무릎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공격력과 수비력, 조직력이 한꺼번에 무너진 탓이다.대한항공은 최근 외국인 선수 카일 러셀과 베테랑 곽승석을 선발 아웃사이드 히터로 활용하는 등 해결
공사중단 6차선 도로, 100여면 주차장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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