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이 일반 개인정보보호법과 인공지능법을 개정해, 기업들이 규제를 보다 쉽게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20일 실리콘앵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기업들의 행정 비용을 2029년까지 최대 50억유로 절감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 IT 기업들의 규제 완화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인공지능법 개정안은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규제 적용 시점을 2026년 8월에서 2027년 12월로 유예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중소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없는 이른바 `픽시 자전거' 등 위험한 형태의 자전거 운행을 막고 불법 개조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았다.현행법은 전기자전거에 대한 구조·성능 안전요건만 적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일반 자전거에 대해서는 안전기준 적합 여부, 제동장치 등 안전장치 부착 의무, 불법 개조 행위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다.개정안은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자전거 구동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가 또다시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과세 체계가 여전히 불완전해 조세 저항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다.11일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김갑래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정부가 9월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기존 제도와 달라진 점이 거의 없다"며 "가상자산 과세 유예의 원인인 제도 미정비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현재 가상자산 과세는 2021년 이후 세 차례 유예됐으며, 김 연구위원은 "현행 개정안은 비거주자 과세, 장외거래, 취득가 산정, 과세 시점
앞으로 「국가공무원법」에서 ‘복종’이라는 단어가 사라진다.육아휴직 사용 대상이 되는 자녀의 나이 기준이 상향되고, 난임치료를 위한 휴직도 새로 생긴다.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⑴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수평적 직무 환경 조성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를 삭제하는 대신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12일,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을 만나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건의했다. 김 지사는 “2년 전 강원특별법을 개정할 당시 진통도 많았고 이후에는 도민 천 여 명이 국회를 찾아가 심사 촉구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며, “이번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큰 권한을 요구하기보다는 규제를 조금씩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전체 입법과제의 3분의 2가 이미 정부와 협의된 상태”라고 밝혔다.현재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2024년 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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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를 규정한 조항이 76년 만에 삭제된다. 공무원이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도 명문화했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한다’는 제57조 복종의 의무를 삭제했다. 지난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당시 도입된 ‘복종의 의무’가 76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개정안은 대신 공무원의 의무를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
공공장소에서 특정 종교나 국적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를 조장하는 시위 등을 금지하는 법안 발의됐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성곤 의원은 11일 인종·국적·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하는 시위와 광고물을 금지하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공공장소에서 특정 집단이라는 이유로 한 차별과 혐오적 표현을 금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집시법 개정안은
11일 열린 제329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상임위에서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박중묵 의원이 「부산광역시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19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이번 개정안은 2017년 조례 제정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조례 개정으로, 2024년부터 시행된 상위법「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조례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다.박중묵 의원은 “2024년부터 시행된 「성균관·향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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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대표적인 서민금융 대출상품인 ‘우리 새희망홀씨Ⅱ’의 저신용 고객 금리우대 항목을 신설하고,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 중인 고객에게 적용되는 금리를 추가로 감면해 포용금융 확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제도 개선은 최근 우리금융지주가 발표한 ‘우리금융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의 포용금융 확대 후속 조치로 서민금융대출 확대와 배드뱅크 지원 등 유동성 공급와 더불어 금융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후속 조치다.우리은행은 새희망홀씨대출 상품 이용 고객 중 ▲신용등급이 7등급(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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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가 24일 변경상장을 실시하며 '순수 위탁개발생산 기업'으로 거듭난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23일 익일 변경상장을 통해 인적 분할을 완료한다고 밝혔다.앞서 회사는 지난 5월 투자·자회사 관리 부문을 분할해 '삼성에피스홀딩스'를 신설하는 인적 분할을 발표했다.이후 8월 증권신고서 제출, 9월 분할 효력 발생, 10월 임시주주총회 의결 등을 차질 없이 진행했고 3일 분할보고총회를 끝으로 모든 절차를 최종 마무리했다.회사는 이번 분할을 통해 핵심 사업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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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청주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부정유통 등을 단속한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따른 것으로, 시는 2021년부터 연 두차례씩 부정유통 일제 단속 기간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청주페이 운영대행사 코나아이주식회사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가맹점별 결제자료 등을 토대로 사전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불법 정황이 의심되면 대상 점포를 방문해 현장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실제 거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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