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부의 요금상한제 정책에도 대중형 골프장들이 허점을 교묘히 이용, 높은 그린피를 책정하는 부작용이 속출하자 국회가 입법을 통해 제동에 나섰다.골프장 그린피 상한요금을 현행 평균치에서 최고치로 개정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돼 앞으로 입법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등 10명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이 개정안은 현재 위원회 심사 중이다.개정안은 대중형 골프장의 그린피 상한 기준을 현재 4~6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생 동행 3법’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6일 소상공인, 장애아동, 임차인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장애인복지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민생 동행 3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폐업한 날로부터 3년 이상 지난 후, 폐업 당시 동종업계에 대한 사업 개시도 여타의 창업과 동등하게 세액감면을 주어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성년 장애인과 달리 미성년 장애아
허니버터아몬드, 카스 캔맥주 등 소비자 눈속임 꼼수 인상을 막을 법안이 입법 추진된다.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정을호 의원은 24일 소비자 권익 보호와 꼼수 인상 방지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겠다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5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은 '슈링크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자가 실질적인 가격 변동 정보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슈링크플레이션이란 사업자가 제품 가격은 유지하면서 제품의 크기, 중량, 성분 등을 줄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1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위한 입법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본격 심의를 앞두고, 정부 부처 및 강원특별자치도 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 주요 입법 과제의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치·분권 확대와 지역특화 산업 육성을 위한 실질적인 특례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2차 개정안에서 다루
창원시의회 전홍표 의원은 28일 도시·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심각한 악취를 유발하는 ‘은행나무’ 등 가로수를 교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전 의원은 ‘창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날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11월 1일 제1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개정안은 가로수 메워심기·바꿔심기할 수 있는 요건에 ‘악취 유발’을 추가한 것이 핵심이다. 은행나무는 가을철 열매로 인해 악취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가로수다
증평군의회 이동령 의원이 지난 11일 ‘증평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장애인 범죄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지원과 거주시설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담았다. 이동령 의원은 “매년 장애인 학대 신고 건 수가 꾸준히 증가하며 지난해는 5497건으로, 전년 대비 10.9%가 증가했다”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그들의 지역 사회 참여를 유도해 사회적 유대감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강조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5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연금의 기본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연금 가입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과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2025년부터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 조정하고,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2037년에는 13%에 도달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로써 연금 수급액을 높여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한편,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번
증평군의회 이금선 의원이 ‘증평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체류형 관광 수요를 높이기 위해 농어촌체험·휴양마을 투숙객에게 지역사랑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이금선 의원은“한국고용 정보원이 지난 6월 발간한‘지식산업과 고용’여름호에 따르면 증평도 지방소멸 위험지역에 포함됐다”며 “체류형 관광객과 연계해 생활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다음달 7일 개회하는 제2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계획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과 관련해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 예고 등 절차에 따라 최대한 기한에 맞춰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 사업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 예고를 앞두고 있는데 약 석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해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진행 중이다.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일정이 조금 여유가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대한 맞추려고 하고 있다”며 “법제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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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30일부터 무비자 입국기간 15→30일 연장…日도 비자면제
중국 정부가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 등에 적용 중인 무비자 입국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무비자 정책을 중단했던 일본을 다시 무비자 대상에 포함했다.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30일부터 현재 비즈니스·관광·친지 방문 등으로 제한된 무비자 방문 목적에 ‘교류 방문’을 추가하고, 무비자로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새로 더해진 ‘교류 방문’은 중국에서 기존에 발급해온 비자 중 ‘F 비자’의 방문 목적에 해당한다.학술·문화·종교·비정
SK, 리밸런싱 성과 '가시화'...핵심사업 강화·비효율 정리
SK그룹이 추진 중인 대규모 리밸런싱이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 SK그룹에 따르면, 3분기말 연결대상 종속회사 수는 전기말 716개에서 660개로 56개 감소했다.주요 종속회사는 207개로, 핵심 계열사들이 유지한 채 비상장 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다만, 순차입금을 1분기 대비 11% 줄여 재무구조 개선에도 성과를 냈다.SK그룹의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이 O/I,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재무구조 개
창원시 덕동물재생센터, 소화조 비상조치 훈련 실시
창원특례시 하수도사업소 덕동물재생센터는 19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정 안전관리 대상인 소화조 설비의 비상 상황 발생을 대비한 조치 훈련을 실시했다.
소화조는 하수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수 찌꺼기를 혐기성 미생물에 의한 소화과정을 통해 안정화와 감량화한다.
그 과정에서 생성되는 바이오가
광명시의회, 내년 예산안 1조 1,343억 심의...행정사무감사 돌입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가 2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내달 20일까지 30일간의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일정에 돌입했다.이번 정례회에서는 광명시 창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한다. 시정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과 개선점,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25일부터 내달 3일까지 진행된다.내달 9일부터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 나선다.앞서 광명시는 일반회계 9229억원, 특별회계 2114억원 등 총 1조 1,343
‘2024 충청북도 청소년활동 시상식’ 개최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22일 충북미래여성플라자에서 ‘2024 충청북도 청소년활동 시상식’을 개최했다.청소년활동 시상식은 올 한 해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업에 참여한 청소년 및 지도사, 청소년수련시설, 충북도민을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발굴 및 격려하고 수상자들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시상식 1부는 청소년자원봉사대회와 청소년포상제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으로 진행됐다. 각 분야별 우수청소년 및 지도사, 기관 시상으로 △여성가족부장관상 4점 △충청북도지사상 11점 △충청북도의회의장상 2점 △충청북도교육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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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5일 제9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56개 안건을 처리했다.이날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는 상병헌·김현미·김효숙·박란희 의원 등 총 4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심사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최종 의결된 안건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
신한라이프, 美 대형 운용사 아폴로와 보험·자산운용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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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 글로컬 DI-임팩트 데이 진행
목원대학교가 ‘2024 글로컬 DI-임팩트 데이’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대전·세종·충남지역의 창업생태계 및 지원 플랫폼 구축을 위해 지역 혁신 주체들이 모여 성과를 공유하며 지역을 넘어 글로벌 연대를 도모하는 소통과 혁신의 장으로 진행됐다.행사에는 국립한밭대를 포함한 7개 지역대학과 프랑스 유럽동반성장연구회, 일본 오사카대학교 등 국내외 대학과 혁신기관 등이 참여했다.행사에서는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회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선보이는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창의설계 경진대회’가 열렸다.중·고
한남대, 베트남에서 MOU 및 유학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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