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를 통과한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에 상임위원 3인을 조속히 추천해달라고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통위법 개정안은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최소 의사 정족수를 3인으로 하고
12·3 계엄사태에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인사에 대해 명예 제주도민증을 취소하는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반발했다.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21일 436회 임시회에서 ‘제주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27명 전원과 진보당 양영수 도의원이 공동 발의했고, 오는 25일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시행된다.개정안은 ▲거짓 공적을 제출한 자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자 ▲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22일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청년이 독박 쓰는 구조라고 지적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청년세대를 외면했다"며 이같이 적었다.한 전 대표는 "인구구조 등이 변했기 때문에 반드시 늦지 않게 국민연금 모수 규정을 개정해야 하지만 그로 인한 고통을 청년세대에 독박씌워서는 안 된다"며 "어렵게 합의한 것을 알지만, 어렵게 합의한
인천시의회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섰다.시의회는 중복지원을 제한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인천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21일 개회하는 제301회 임시회에 상정했다고 18일 밝혔다.이 조례 개정안은 김대영 의원을 대표로 시의원 20명이 공동 발의했고 3명이 찬성했다.개정안은 제6조의 단서조항(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유사한 지원을 이미 받은
동해시의회는 17일, 제35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의원발의 조례안 4건을 포함한 5건의 안건을 심의했다.안성준 의원은 '동해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해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문맥 및 어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합사회복지관 관련 조례 개정안은 약칭 표시를 명확히 하고, 복지관 주소 정비 및 상위법 인용 조항을 바로잡는 것을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 등 야권이 ‘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기어코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국민의힘과 경제계가 ‘기업 옥죄는 악법’이라며 반대해 왔지만, 야권의 힘에 밀려 결국 법안이 통과됐다. 이에 정치권의 혼란과 트럼프의 리스크로 표류하는 대한민국 경제를 정치가 망친다는 비판이 거세다.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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