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27일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집권 여당의 당론으로 규정, ‘민생 살리기’ 1호 법안으로 재추진된 개정안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미성년자인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해태하거나 그 배우자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 가정법원의 선고로써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했다.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정 의원의 적극적인 노력 끝에 야당 및 정부와 합의된 상속권 상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3일 14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법률 개정안은 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9일에 발표한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 및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관련 제도 개선안이다.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재화·용역 거래를 중개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정산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5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을 의견,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거수투표에서 찬성하면서 출석 위원 20명 중 12명 찬성, 반대 8명으로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이르면 오는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개정안은 박정현 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내용을 토대로 다른 의원들이 법안들을 병합 심의한 것으로, 국가의 재정 지원을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4일 김준혁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수원 군공항(공군 제1전투비...
전남 보성군의회 임용민 의원이 발의한 '보성군 자치경찰사무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5일 제30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내 유인도서로 경찰력이 신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딥페이크 성범죄 등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개정안은 먼저,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환경발자국법’이라는 별칭이 붙은 이번 개정안은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기존의 환경성적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제주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법률적 근거가 없어 학교폭력에 노출돼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학교폭력예방법’과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개정안은 제주의 국제학교에서도 학교폭력
서천호 의원이 19일 국가 주도 우주개발 박람회 개최 근거를 마련하는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의 국가 재정 지원을 의무화는 일명 ‘지역화폐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5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의결,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여당은 “세금 살포법”이라며 반발했다.지역화폐법 개정안은 민주당 박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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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 인피니트, '도쿄게임쇼 2024' 출품 타이틀 공개
레벨 인피니트는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일본 도쿄 마쿠하리 멧세에서 열리는 도쿄게임쇼 2024에 참가해 부스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부스에서는 승리의 여신: 니케를 비롯해 엑소본, 듄: 어웨이크닝 등을 공개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한다. 먼저 레벨 인피니트는 각 게임 타이틀 구역에서 스탬프를 모아 랠리를 완료한 유저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키보드와 이어폰, 굿즈 세트 등을 선물할 예정이다.또 부스에 방문해 현장 모습이 담긴 사진을 SNS에 게시해 인증하는 유저들에게 깜짝선물을 지급한다.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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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서 화재‧교통사고 잇따라 ...1명 사망
경북 성주에서 화재와 교통사고가 잇따라 1명이 숨지고 4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20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밤 12시 23분쯤 성주군 대가면의 한 야적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진화작업을 펼쳤고 화재 발생 4시간 여만에 큰 불길이 잡혔다.현재까지 폐고철 400t 중 200t이 소실됐으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소방당국은 굴삭기 등을 이용해 잔불 진화에 나서고 있다.앞서 전날 오후 7시 9분쯤에는 성주군 대가면 성주IC 부근 33번 국도에서 시외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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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여간 원산지표시 위반 2만1천987건 중 축산물이 40% 육박
정희용 의원, “식자재 점검 강화해야”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에도 식품 원산지 거짓 표시가 뿌리뽑히지 않고 있다. 국민의 힘 정희용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여간 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은 2만1천987건, 위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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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9곳이 현재 공석으로 인한 직무대행 체제이거나, 올해 안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연구기관 중 33%에 해당하는 수치로, 연구기관 기능의 연속성을 위해서도 시급하게 선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22일 김현정 의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 27곳 중 9곳의 기관장이 임기가 끝났지만, 후임을 임명하지 못하고 직무대행 체제로 있거나,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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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세전 年 6%"...메리츠증권, 토스뱅크 ‘목돈 굴리기’ 통해 원금지급형 DLB 판매
메리츠증권은 오는 25일까지 원금지급형 기타파생결합사채를 판매한다고 24일 밝혔다.DLB는 원자재, 통화, 농산물, 금리 등을 기초자산으로 해 발행되는 파생결합증권이다. 기초자산의 변동에 따라 손실이 커질 수 있는 주가연계증권과 달리 비교적 안전한 채권에 90%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