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15일 “윤석열이 신념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통해 제거하려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조 특검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석열 등이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국회 다수석을 차지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대립하다가 사임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8일, 180일간의 공식 수사를 마무리한다.지난 7월 2일 현판식을 열고 출범한 특검은 ‘대통령보다 더 큰 권력’이라는 의미에서 ‘브이 제로’라는 별칭까지 붙으며 국민적 관심 속에 수사에 착수했지만, 기대와 한계를 동시에 남긴 채 해산하게 됐다.초기 수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개입,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이른바 ‘3대 의혹’에 집중됐다. 모두 기존 수사기관이 결론을 내지 못해 특검 출범의 계기가 된 사건들이다.특검은 7월 한 달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과 관련한 야당의 특검 요구를 전격 수용했다. 야당 인사를 포함한 전방위적 수사를 강조하면서, 그간 부정적이던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종합 특검은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수사하자는 취지라 통일교 특검은 불가하다고 말한 바 있지만, 못 받을 것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국민의힘 연루자 모두를 포함해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도 좋다”며 수용 의사를 분명히 했다.김병기 원내대표 역시 “통일교에 대한
김건희 특검이 이달 말 종료를 앞둔 가운데, 핵심 의혹 상당수가 규명되지 못한 채 남아 있어 추가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건희 특검은 출범 당시 약속했던 권력형 비리의 전모를 밝히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며 “이대로 특검이 종료되면 선거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된다”고 밝혔다.서 의원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은 지난 6월 출범 이후 6개월간 수사를 진행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16개 핵심 의혹 가운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5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6개월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전·현직 국무위원과 군 수뇌부 등이 대거 기소되면서, 헌정사상 초유의 내란·외환 사건이 본격적으로 법정에 오르게 됐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재임 중 군을 동원해 계엄을 모의하고, 정치적 위기와 본인 및 부인의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기 위해 국회를 무력화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규정하고 구속기소했다.계엄 모의 시점은 기존 검찰 수사보다 앞선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은 윤 전
통일교와 정치권의 검은 유착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며 특검을 반대하며 맞서고 있다.국민의힘 이충형 대변인은 13일 '진실이 두려운 민주당, '통일교 게이트' 뭉갠 민중기 특검' 제목의 논평을 내어 "야당 추천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고 민주당을 압박했다.야당 추천 특검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 11일 제안한 '통일교 민주당 정치자금 제공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을 말한다.이 대표는 통일교 특검은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운 정치세력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6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했다. 안 특검은 “객관적 입장에서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안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센트로빌딩 사무실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어깨가 무겁다”며 “수사 결과에 따른 합당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봉권 의혹과 쿠팡 의혹 중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냐는 질문에는 “ 사건 다 중요하다”며 “우열을 가리지 않고 똑같은 비중을 두고 수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의혹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80일 동안 이어온 수사를 매듭짓고 15일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수사기간 총 249건의 사건을 접수해 이 중 215건 처리, 총 27명을 기소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특검 수사팀 편성과 공소제기 등 사건 접수 및 처분 현황 등에 대해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6월 12일 조 특검의 임명을 시작으로 박억수·박지영·이윤제·김형수·박태호·장우성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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