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대란 현실화" "여론호도"··· 보완수사권 폐지 놓고 여야 공방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여야가 연일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28일 국민의힘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거취 문제까지 연계해 공세 수위를 높였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주장을 “정치검찰의 결탁 증거”라고 규정하며 정면 반박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한 것에 대해 “누차 경고했지만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범죄 대란은 현실이 된다”며 “그때가 오면 민주당은 국민의 분노를 피할 수 없을...
28일 국민의힘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거취 문제까지 연계해 공세 수위를 높였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주장을 “정치검찰의 결탁 증거”라고 규정하며 정면 반박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한 것에 대해 “누차 경고했지만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범죄 대란은 현실이 된다”며 “그때가 오면 민주당은 국민의 분노를 피할 수 없을...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 일각에선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이견이 나오고 있지만, 지도부가 전면 폐지쪽으로 방침을 정한 만큼 조문 작업 등 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에는 이견이 없다”고 밝히면서 세부적인 인식 차이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흔들거나 검찰의 수사권을 되살리는 통로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 직무대행은 “개혁엔 저
대구 비슬산 계곡에서 친구들과 물놀이를 하던 중학생이 물에 빠져 의식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23일 오후 1시 46분께 대구시 달성군 유가읍 비슬산 상성폭포 아래 계곡에서 중학생 A군이 수심 1.5∼2m의 물에 빠졌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는 A군을 물 밖으로 구조한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A군은 병원 이송 당시 의식이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A군은 사고 당시 친구들과 함께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함께 있던 일행과 목격자 등을 상대로 A군이 물에 빠지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경찰이 안동 산불 이재민에게 공급된 임시주택의 납품 과정과 시공 적정성을 둘러싼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나섰다.경북경찰청 반부패수사1대는 23일 안동시청 건축과 등 관련 장소를 압수수색했다. 수사관들은 담당 부서의 컴퓨터와 임시주택 계약·납품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업체 선정과 계약 체결, 임시주택 제작·설치 과정 전반에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다만 적용 혐의와 압수수색 영장에 담긴 구체적인 수사 대상은 공개하지 않았다.이번 수사는 최근 폭우로 안동지역 산불 이재민 임
정부는 미국 무역대표부가 23일 발표한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301조 관세와 관련해 미국 측이 기존 한미 무역합의를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재확인은 최종 발표를 앞두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잇따라 미국을 찾아 고위급 회담을 가진 데 따른 것이다. 김 장관은 22~23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여 본부장은 21일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각각 면담하며 강제노동·과잉생산 301조 관세를 합산해도 총 관세율이 15%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직접 참석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회의장을 찾을 경우 두 정상의 첫 대면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한러 외교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관심이 쏠린다.마라트 베르디예프 러시아 외무부 특임대사는 21일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대표단을 이끌고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APEC 정상회의는 11월 18∼19일 중국 광둥성 선전에서 열린다.푸틴 대통령의 참석이 확정되면서 이제 시선은 한국 측 일정으로 향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작전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꺼내 들었다. 미군의 이란 공습이 12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의회에서는 추가 군사행동에 사전 승인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돼 행정부와 의회의 충돌도 거세지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23일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기존 작전을 뛰어넘는 규모의 공격을 검토하고 있다며 결정이 임박했다고 밝혔다. 미군의 준비는 이미 끝났으며, 최종 명령만 남았다는 취지다.그는 이스라엘이 요청을 받으면 곧바로 작전에 가담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미국 단독으로 충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대형 베이커리·디저트 카페 21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 결과, 33개 업체에서 총 4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제빵·조리·판매·휴게 기능을 갖춘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최근 빠르게 늘어남에 따라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와 공정한 소비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2주간 실시했다.단속 대상은 연면적 100㎡ 이상이거나 지역 명소형 카페로 홍보 중인 도내 대형 베이커리 카페 중 주요 상권과 관광지
저소득 노무 제공자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경감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28일 "국가와 지자체가 저소득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저소득 노동자, 예술인, 노무 제공자의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을 통해 월 보수 270만 원 미만 노무
‘26.7.29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에서 발표한 저PBR 기업 공표 제도의 세부기준을 공개했다. 동 제도는 기업이 낮은 PBR에도 불구하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낮은 주가를 방치하거나 오히려 누르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저PBR 기업 리스트를 공표하는 정책이다.PBR은 기업의 순자산 대비 시가총액 비율을 의미한다.➀ [업종별 구
대구북구자원봉사센터는 지난 7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2026 북구청소년자원봉사학교’를 운영하며 청소년들이 자원봉사의 가치를 배우고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을 직접 실천하는 뜻깊은 시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번 청소년자원봉사학교에는 청소년 자원봉사자 5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 학생들은 자원봉사의 의미와 공동체 의식을 배우는 기본 교육을 받은 후, 정서적 돌봄이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할 정서 지원 물품과 응원 편지를 직접 제작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날 제작한 물품은 지역 내 청소년 유관 기관을
지역혁신의 중심축으로 대학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제주 앵커사업이 2차년도에 접어들면서 도내 대학들도 저마다의 강점을 살린 특화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제주대학교는 지역문제 해결과 정책 연계에 초점을 맞추고, 제주한라대학교는 인공지능과 글로벌 교육을 기반으로 미래산업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제주관광대학교는 관광산업과 AI를 접목한 교육과 런케이션을 통해 새로운 지역 성장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제주 앵커사업은 대학별 획일적인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다. 각 대학이 보유한 특성과 지역 산업 수요를 반영해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가장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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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품질’ 중심 감사인 지정제 손질…대형 회계법인 외부감독 강화
금융위원회가 감사품질이 우수한 중견 회계법인에도 대형 상장사 감사 기회를 확대하고 대형 회계법인에는 외부전문가 중심의 감사품질 감독기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에 나선다.금융위원회는 24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규정변경 예고하고 지난 2월 발표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감사품질 중심의 감사인 지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규정변경예고 기간은 7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이며 이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회계법인의
삼바에피스, 유럽·미국 뚫고 R&D 가속…상반기 매출 8471억·영업익 230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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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GTX-A 서울~수서 구간 현장 안전점검 실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GTX-A 서울~수서 구간 개통을 앞두고 현장 안전점검에 나섰다.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오늘 국가철도공단과 서울시, 에스지레일, 감리단 및 시공사 관계자들과 함께 GTX-A 서울~수서 구간을 찾아 주요 철도시설과 건설 현장 전반에 대한 안전 상태를 점검했다.GTX-A 서울~수서 건설사업은 기존 운정중앙역~서울역 구간과 수서역~동탄역간을 연결하는 총 연장 13.7㎞ 노선이 대상이다. 중간역인 삼성역 무정차 통과로 GTX-A 전구간 개통을 목표로 한다.
비트코인 6만5000달러대 후퇴…이더리움 동반 조정, 관망세 짙어져
비트코인의 7월 반등 동력이 소진되는 모습이다. 24일 오전 8시 코인360 기준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1.31% 하락한 6만5151달러를 기록했다. 이더리움은 -2.77% 내린 1882달러, 리플은 -2.65% 하락한 1.1118달러, 솔라나는 -2.34% 내린 76.16달러를 기록했다. 바이낸스코인은 -0.66%로 상대적으로 낙폭이 작았다. BTC 도미넌스는 58.57%를 유지했다.비트코인은 지난 1일 기록한 저점 5만7750달러에서 13% 이상 반등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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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금호타이어가 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무상 타이어 안전점검 서비스를 실시하며 안전한 귀성·피서길 지원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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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캠페인은 ▲가평휴게소 ▲여주휴게소 ▲정안알밤휴게
경기도, 북부청사 평화광장서 주말마다 영화제·예술공연
경기도는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의정부 경기북부청사 경기평화광장에서 매주 토·일요일과 17일 대체공휴일까지 모두 11회에 걸쳐 '잔디밭영화제문화예술공연' 행사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경기평화광장 운영사업은 경기도민의 건전한 문화선용과 일상 속 문화 향유를 확대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경기도의 대표 문화 프로그램이다.
특히 올해는 ‘잔디밭영화제’ 행사에
부천시, 지역안전지수 개선 대책 논의…분야별 취약 요인 점검
경기 부천시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지역안전지수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섰다. 부천시는 지난 27일 부천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2026년 제1차 지역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