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오피스텔 공동관리비 중개사 설명 의무화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 주택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 임차인에게 공동관리비 세부 금액을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설명해야 한다.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편법으로 올리는 사례를 차단하고 임차인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항목에 ‘공동관리비’가 새롭게 추가된다.
그동안 소규모 주택은 별도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 임대인이 전월세상한...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편법으로 올리는 사례를 차단하고 임차인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항목에 ‘공동관리비’가 새롭게 추가된다.
그동안 소규모 주택은 별도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 임대인이 전월세상한...
김대영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7일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지역 주민 20여명과 함께 ‘지역 현안 의견 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동평공원 하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추진 상황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해당 사업은 달동 134-1 동평공원 부지에 지하 2층, 총 137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지상 공원시설을 함께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7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흙막이 버팀보 설치와 터파기 공정이 진행 중이며, 이후 건축 구조물 공사와 시설공사가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
울산 남구는 울산대학교 바보사거리 일대를 ‘울산대 바보사거리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바보사거리 골목형 상점가는 남구에서 지정된 골목형 상점가 중 가장 큰 규모다.골목형 상점가는 소외된 골목상권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지정 이후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각종 정부 공모 사업 참여 등 전통시장과 동일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번 지정은 임현철 구청장의 민선 9기 1호 결재로 출범한 ‘민생경제 119기동팀’ 현장 중심 행정 지원을 통해 이뤄졌다.담당 부서는 신청 단계부터 현장 실사, 지정 절차까지 신속히 업
경상일보와 국제라이온스협회 355-D지구가 살기 좋은 울산을 만들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힘을 모은다. 본사와 국제라이온스협회 355-D지구는 6일 공동협력 업무협약식을 열고 MOU를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엄말섭 국제라이온스협회 355-D지구 총재를 비롯해 조용순 전 총재, 송철호 사무총장, 각 클럽 위원장·총무 등 15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본사는 라이온스 회원들의 봉사활동과 선행·미담 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알린다. 라이온스 회원의 칼럼니스트와 독자권익위원 위촉 등에도 협력한다. 국제라이온스
울산 북구 강동바다도서관은 오는 22일 열리는 야간 북캉스 ‘나란히, 함께 읽는 밤’ 참가자를 11일부터 선착순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오는 22일 오후6시부터 9시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는 야간 독서와 문화공연을 접목한 프로그램으로 이용자들에게 색다른 독서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독서퀴즈 △참여형 마술공연 독서권장 북콘서트 △전자기기를 잠시 내려 놓고 독서에 집중하는 ‘디지털 디톡스 챌린지’ △가족이 함께 책을 읽는 모습을 촬영해 응모하는 ‘책 읽는 우리 가족’ 사진 콘테스트 △바다를 바라보며 독서를 즐길 수
울산시는 자연재해와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 피해에 대비해 오는 12월까지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농작물재해보험은 가뭄과 태풍, 우박, 집중호우, 동상해, 병충해 등으로 발생한 수확량 감소를 보상한다. 대상 품목은 배와 사과, 벼, 원예작물 등이다.농업수입안정보험은 자연재해에 따른 생산량 감소뿐만 아니라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소득 감소도 보장한다. 농가는 재배 품목의 특성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수입안정보험 중 하나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 대상은 시기별로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들어서는 장기 민간임대 아파트 ‘엑소디움 대우 상도역’이 임차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과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주거비 부담이 커진 가운데, 장기 거주할 수 있는 민간임대 주택이 수요자의 선택지로 거론되는 상황이다. 일반분양과 달리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하지 않는 대신, 일정 기간 임차 형태로 거주하면서 향후 주거 계획을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으로 제시됐다.공급계획에 따르면 단지는 상도동 일원에 지하 4층~지상 최고 43층, 3개 동, 646가구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전용면적
네오클라우드 기업 코어위브가 엔비디아의 2020년형 그래픽처리장치 A100을 2029년까지 임대하는 계약을 맺었다.12일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인공지능 칩의 경제적 수명이 2~3년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와 달리 구형 칩도 장기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근거가 나온 것이다.니틴 아그라왈 코어위브 최고재무책임자는 최근 애널리스트들에게 A100 임대 계약이 2029년까지 이어진다고 밝혔다. 엔비디아가 A100을 2020년에 출시한 점을 고려
정부가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내년 말까지로 사실상 축소하기로 한 가운데 이와 연동된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까지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특히 법정 의무임대기간과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정부가 정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임대사업자들이 등록 당시에는 없었던 세제상 불이익을 새롭게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뢰보호’와 소급입법 논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13일 정부와 세무업계 등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지난 7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셀트리온이 임상 단계에 진입한 항체약물접합체 신약 후보물질 3종 모두 미국 식품의약국 패스트트랙 지정을 받아 신약 개발에 속도가 붙게 됐다. 개발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업화 전략까지 갖추게 됐다는 평가다.셀트리온은 ADC에 기반한 항암 신약 후보물질 'CT-P73'이 FDA 패스트트랙 대상으로 지정됐다고 13일 밝혔다.현재 임상 1상 진행 중인 ADC 신약 후보물질 3종 모두 패스트트랙에 지정되며 각각의 개발·허가 전략을 보다
시민 중심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기본사회 도시 1번지’의 정체성을 구축하는 자리가 마련됐다.광명시는 지난 12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기본사회 시민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시민 70여 명이 참석해 광명시 기본사회의 미래 방향성과 핵심 가치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강릉시가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높이고 소상공인과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민·관·군·경·소방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며 시민 안전 확보에도 힘을 쏟고 있다.강릉시는 오는 18일부터 민선 9기 공약사항인 ‘강릉시 전역 등교시간 30분 이내 에듀라인’을 본격 운행한다. 에듀라인은 관내 고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통학수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주거지역과 학교를 연결하도록 노선을 설계한 맞춤형 통학체계다.우선 운행하는 1~4번 노선은 성덕·유천지구 등 학생 밀집지역과 강릉여고, 강일여고
용인특례시가 알코올 중독 예방에 나섰다.용인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지난 12일 백암정신병원에서 입원환자와 병원 종사자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알코올 중독 예방교육과 캠페인을 진행했다.입원환자 50여명에게는 알코올이 신체·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알코올 사용장애의 진행 과정, 치료와 회복, 재발 예방 관리 등을 교육했다.병원 종사자 50여명을 대상으로는 알코올 OX퀴즈와 CAGE 선별검사, 음주체질 테스트 등을 진행하며 음주 문제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문제는 알코올 중독이 이미 심각한 단계에 이른 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지난 8월 11일 ‘자율실험실 산·학·연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 실험 장비·로봇·AI를 연결해 사람의 개입 없이 실험을 반복시키는 자율실험실 분야에서 국가 차원의 산·학·연 협의체가 만들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삼성종합기술원·SK하이닉스·LG화학·현대차 등 수요기업과 파크시스템스·에이치비솔루션 등 장비기업 50여 곳, 대학·출연연 30여 곳 등 80여 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서울대 정유성 교수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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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웅촌농협 ‘농촌왕진버스’
웅촌농협 농촌왕진버스가 7일 울주군 웅촌면 웅촌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렸다.지역 주민들이 의료진에게 검진을 받고 있다. 김도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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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관련 사건과 연관된 갈등 과정에서 한 육가공업체 대표를 스토킹과 협박, 모욕 보복등 혐의에 대한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 측에 따르면, 경북 청도군 풍각면 소재 육가공업체 대표로 알려진 P씨는 본인과의 성매매 사건으로 자수한 여성과의 갈등 과정에서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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