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26] 전세사기·갭투자 유형과 사전 예방 전략
전세사기와 갭투자는 이제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거시장 전반을 흔드는 구조적 위험으로 자리 잡은 현상이다.
전세보증금을 한 번에 잃으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사후 구제보다는 계약 전·중·후 단계별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다.
우선 전세사기와 갭투기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통상 전세사기라 함은 임대인이나 브로커가 임차인의 정보 비대칭과 제도를 악용해 보증금을 편취하거나 회수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로 내모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명시적으로 형법상 사기죄의 모든 구성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선순위 담보...
전세보증금을 한 번에 잃으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사후 구제보다는 계약 전·중·후 단계별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다.
우선 전세사기와 갭투기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통상 전세사기라 함은 임대인이나 브로커가 임차인의 정보 비대칭과 제도를 악용해 보증금을 편취하거나 회수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로 내모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명시적으로 형법상 사기죄의 모든 구성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선순위 담보...
한국남부발전이 미국 발전사업 리파이낸싱을 통해 연간 423억 원 규모의 금융비용 절감 효과를 확보했다.국내 금융기관과 함께 미국 전력 인프라 금융시장에 직접 참여하며 해외사업 경쟁력 확대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남부발전은 13일 서울 여의도 우리투자증권 본사에서 국내 주요 금융기관과 함께 ‘K금융 대미투자 협력 간담회’를 열고 미국 에너지 인프라 공동투자 성과를 공개했다.남부발전은 지난 4월 29일 미국 오하이오주 트럼불 가스복합발전사업의 총 8억2,500만 달러(약 1조2,000억
LX하우시스가 경기도일자리재단과 건설보수 기능 인력 양성에 나선다.이 회사는 일자리재단과 최근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LX Z:IN 인테리어 아카데미’에서 경기도 ‘건설보수 다기능공 인력 양성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건설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기능 인력을 양성하고, 수료생들은 건설사 A/S 협력업체로 안정적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이번 업무협약식에는 LX하우시스 정진복 고객서비스담당, 경기도일자리재단 이진희 융합인재본부장 등이 참석했다.LX하우시스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올해 총 30명
원팀.산업통상부가 내놓은 ‘원전 수출체계 효율화 방안’의 핵심 키워드다. 하지만 업계 안팎의 시선은 다소 복잡하다.산업부는 직접 원전 수출 상대국과 교섭·협의에 나서고 민관합동 원전수출기획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연내 ‘원전수출진흥법’ 제정 추진과 함께 원전수출 총괄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도 예고했다. 표면적으로는 협업 강화다.그러나 실제로는 한전과 한수원 간 반복돼 온 역할 충돌과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정산 분쟁이 결국 정부 개입을 불러왔다는 해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그동안 한국형 원
서울교통공사가 전동차 내 화재·연기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관제센터에서 즉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벤트 기반 CCTV 자동 알림 표출 시스템’을 구축한다.공사는 올해까지 전 호선에 구축을 완료하고 시운전을 거쳐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시스템은 전동차 내 화재, 연기 발생 등 비상 상황이 감지되면 관제센터 화면에 알림과 함께 해당 열차의 CCTV 영상이 즉시 표출되는 방식이다.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사고 발생과 동시에 알림과 영상이 자동으로 송출돼 초기 대응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오늘 대산-당진 간 고속도로 건설현장을 방문해 도로 건설현장 수방대책을 점검했다.이번 검검은 지난 4일 제2차관 주재로 열린 풍수해 대응 점검회의의 후속 조치다.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도로 건설현장의 배수·방수시설 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홍 차관은 역천교 공사현장을 점검한 후 “집중호우시 하천에 설치된 가설 시설물로 인한 하천 범람을 선제적으로 예방해야 한다”며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는 예측을 뛰어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공사용 임시 시설
한국철도공사가 국제철도협력기구 화물분과 회의를 서울서 개최, 국제철도 화물운송 체계 활성화에 나섰다.코레일은 오는 15일까지 서울 영등포구 코트야드 메리어트 호텔에서 국제철도협력기구 화물분과의 ‘통일 통과운임’ 협약 회의를 연다고 오늘 밝혔다.OSJD는 유라시아 철도의 국제표준을 수립하고 관장하는 국제기구로, 유라시아 국제철도망과 연계한 철도운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30개 회원국이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OSJD 화물분과위원회가 주관하고 코레일이 주최한 이번 회의에
국내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표준시방서’와 ‘건설공사 품질관리기준 업무지침’에 준해 계획하고 실시돼야 한다.그러나 실제 건설 현장에서는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의 품질관리가 이 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 냉혹한 실정이다.국가 건설기준인 KCS 11 50 10의 ‘3.8.3 말뚝머리 콘크리트 품질 확인’ 규정에 따르면, 말뚝머리 품질 확인 시 비파괴시험에 의한 기준강도 값은 신뢰성이 부족하므로 비파괴시험을 시행한 말뚝
롯데바이오로직스가 영국 바이오기업 오티모 파마와 항체의약품 추가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했다. 기존 계약에 이어 공정 개발까지 협력 범위를 넓히며 장기 파트너십 강화에 나섰다.18일 롯데바이오로직스에 따르면 회사는 오티모 파마와 항체의약품 위탁 생산 계약을 맺었다. 양사는 지난해 6월에도 항체의약품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이번 추가 수주로 롯데바이오로직스는 미국 뉴욕주 시러큐스 바이오 캠퍼스에서 오티모 파마의 항체신약 ‘Jankistomig’의 원료의약품 DS 생산을 담당한다. 계약에는 원료의약품
삼성전자 노조가 스스로를 옥죄고 있다.강경 일변도에, 막말 파문에, 도덕성 시비까지...이쯤되면 자승자박, 막무가내에 다름 아니다. 이대로라면 자칫 노조는 돌이키기 어려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애초 이번 갈등의 출발점은 성과급이었다.비록 억대 연봉을 받는 귀족노조의 배부른 투정이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하이닉스 만큼' 달라는 요구는 나름 합당한 논리로 보였다. 한발 더나아간 성과급 15%에 상한제 폐지, 제도화 요구까지도 협상의 여지는 있어보였다.하지만 딱 거기까지. 노조는 제어가 되지 않았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5.18민주화운동 46주년을 즈음한 성명을 내고 "숭고한 희생을 깊이 추모한다"고 밝혔다.정의당은 "올해로 46주년을 맞이한 5·18 광주민중항쟁에서 산화된 광주시민들의 숭고한 희생을 깊이 고개 숙여 추모한다"며 "불의한 전두환 신군부의 총칼 앞에서도 결연히 민주주의와 정의를 외쳤던 시민들의 피와 눈물은 오늘날 민주주의의 단단한 초석이 되었다"고 강조했다.이어 "비록 신군부의 유혈 진압에 항쟁의 불꽃은 잠시 가려졌을지언정, 그날 광주가 보여준 결기는 세월을 넘어 2024년 12월 3일, 민주주의의 위기 앞에 다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5월 18일 한국산업은행 IR센터에서 개최된 ‘국민성장펀드 성과점검 및 발전방향 세미나’와 ‘산업은행과 지방지주간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민성장펀드의 지난 5개월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금융전문가 및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체결된 업무협약은 지난 `25.11.17일 국민성장펀드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내용으로 5개 지주 및 산은이 체결한 업무협약을 보다 확장한 것으로, 지방균형발전에 국민성장펀드가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하도록 정보교류 및 공동투자를
인천대학교 경영대학과 사단법인 한국경영교육학회가 주관한 '2026년 춘계학술대회'가 지난 16일 인천대학교에서 학계 및 산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학술대회는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학술적 논의와 실무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인천대학교 경영대학이 학술 교류와 산학 협력의 장을 선도적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영예의 경영대상은 IT 산업 발전과 디지털 혁신을 선도해 온 ㈜아이티의 백남열 대표이사에게 돌아갔다. ㈜아이티는 기술 경쟁력 강화는 물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이번 6·3 지방선거는 위험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 독주를 견제하는 선거"라며 "공소취소 사법쿠데타와 세금폭탄, 산업현장 파업 대란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지방선거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한 사람의 범죄를 없애기 위해 모든 국가 권력을 총동원하는 공소취소를 허용할 수 없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보유세 인상, 금투세 도입 등 지방선거 이후 대기하는 세금폭탄도 국민은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공소
영유아 발달과 놀이 중심 돌봄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프리미엄 놀이돌봄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놀이교감지도사 양성과정 교육’이 오는 7월 서울 송파구에서 개설된다.이번 교육은 산모피아가 기획·운영하며, 영유아의 발달 특성과 정서 교감을 기반으로 한 전문 놀이돌봄 서비스를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무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최근 맞벌이 가정 증가와 양육 환경 변화로 인해 단순 보호 개념의 돌봄을 넘어, 아이의 발달과 정서 안정까지 고려한 전문 놀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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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정 현안 과제 추진 상황 점검
충남도는 12일 도청 행정부지사 집무실에서 ‘도정 현안 TF 추진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지방선거 시기 도정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연 이날 회의에는 홍종완 도지사 권한대행과 TF 9개 과제 담당 과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보건·복지와 도로·철도 분야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과제별 보고와 점검,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도는 우선 보건·복지 분야에서 소상공인 육아 지원 패키지,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 풀케어 돌봄정책 플러스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정준영 계룡시장 후보 “후원해주신 마음, 계룡발전으로 보답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정준영 계룡시장후보 후원회가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으로 후원 모집을 마감했다.정준영 후보는 “계룡의 변화를 바라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진심이 모여 후원회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었다”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정 후보는 “보내주신 후원은 단순한 정치자금이 아니라, 계룡을 바꾸라는 시민의 명령이자 희망”이라며“그 뜻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고,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정치는 결국 시민의 삶을 바꾸는 일이어야 한다”며“작지만 강한 도시, 살고 싶은 도시
"장특공제 개편 시,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 양도세 최대 2.5배 증가!"
범여권이 추진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이 현실화될 경우, 직장 이동·교육·질병 치료·부모 봉양 등 사유로 일시적 비거주 상황이 발생한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제시됐다.특히 보유공제를 폐지하고 거주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더라도,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 증가는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종욱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주택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시나리오별 산출세액 변화’에 따르면,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주택을
오세훈 "여론조사 격차, 빠른 속도로 줄고 있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13일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에서 정원오 민주당 후보와의 격차가 한 자릿수로 줄어든 데 대해 "격차가 빠른 속도로 줄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 추세대로만 가면 할 수 있다" 밝혔다.오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 에 출연해 "어제오늘 나온 여론조사 발표를 보면 많이 줄지 않았느냐"며 이같이 밝혔다.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9~10일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802명을 대상으로 서울시장 후보 지지도를 조사해 이날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정 후보는 4
청주시문화재단 16일 드라마 촬영... 오송 연제리 일부 구간 차량 통제
충북 청주시문화산업재단 청주영상위원회는 드라마 촬영을 위해 오는 16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흥덕구 오송읍 연제리 일부 구간의 차량 통행을 통제한다고 12일 밝혔다.통제 구간은 오송읍 연제리 654번지 도로 일부다.이번 촬영은 청주영상위가 로케이션을 지원하는 KBS 드라마의 차량 추돌 장면이다./조은영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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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칠성음료, 거문도 해양 정화… 투명페트병 자원순환 확대
롯데칠성음료가 국립공원공단 등과 손잡고 해양 생태계 보전과 투명페트병 자원순환 활동을 진행했다. 거문도 해안 정화부터 북한산 자원순환 캠페인까지 현장 중심의 ESG 활동을 이어갔다.18일 롯데칠성음료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14~15일 전남 여수 거문도 일대에서 해양 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에는 롯데칠성음료 임직원 봉사단 10여 명과 국립공원공단, 자연환경국민신탁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했다.참여자들은 거문도 목넘어 해안에서 비닐, 폐플라스틱, 그물 등 해양 쓰레기 약 1톤을 수거했다. 동도와 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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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에피스, KCR 2026서 아달로체 연구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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